농경지 부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배출량 산정 방식 개선 및 세부 항목별 산정 방안 제안 doc_id CNTS-00118884028_7

한편, 국내에서 농업인(농가 및 농업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석회질 비료는 석회 고토 및 패화석 비료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2종의 비료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 공정규격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것도 확인된 바 있다. 즉, 비료공정규격은 알카리분 최소 기준으로 석회고토 비료의 분상형은 53%(MgO 15%, CaO 32%), 입상형은 51% (MgO 14%, CaO 31.5%), 패화석 비료는 40%(CaO 40%)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비료와 순수 CaCO3, CaMg(CO3)2의 CaO 및 MgO 함유량 합계를 비교하면, 석회고토 비료 분상형은 89.9%, 입상형은 87%, 패화석 비료는 71.3%로 순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 농업용 석회시비로 인한 CO2 배출량 산정은 연도별 석회고토 비료 형태별 공급량, 패화석 비료 공급량 자료와 탄산염별 수정된 배출 계수 및 순도 인자를 결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성 높은 배출량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국가들의 이와 같은 작성 사례는 국가 전체 인벤토리에서 차지하는 부문별 기여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방법을 차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부문 개선․개발 작업 등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에 대한 농경지 부문의 낮은 기여 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농경지 인벤토리 부문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각종 매개변수 개발작업 중 핵심 부문에 대한 개선․개발 작업은 신규 조사․관측․측정 등을 기초로 추진하되, 기여도가 낮은 부문은 IPCC GL이 권고한 기본계수․매개변수 값 적용, 대내외 연구자료 등에 기초한 모형화기법(modeling) 적용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활동자료 등 개선․개발 작업과정에 신규 통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사부담 및 응답부담까지 고려하여, 가능한 전수조사(농림어업총조사 등)와 대표본조사(농림어업조사 등)는 피하고, 소표본조사 또는 각종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경지 부문 국가 인벤토리에 대한 이와 같은 상황 인식 아래 진행된 이번 연구과제는, 현행 산정과정에 적용 중인 IPCC GPG 2003에 대한 전면적인 재번역 및 주해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일본․호주․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의 산정 현황과 관련 국내 통계조사 및 연구자료들에 대한 수집․비교․검토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실무 적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부문별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농경지 부문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들을 정리하면, 무기토양 탄소축적변화량 기본계수(SOCREF)에 적용 중인 기존 기후형에 대한 오류 수정, 농업용 석회시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에 적용되는 백운석 기본 배출 계수 수정․석회고토 비료 분상형 및 입상형 구분․석회비료 종류별 탄산염 순도 적용․배출원 및 배출량 산정식 등에 대한 MRV 관련 지침 수정, 무기토양 축적 변화계수인 FLU(토지이용 축적변화계수)․FMG(관리방법 축적변화계수)․FI(유기물 투입 축적변화계수) 값들에 대한 세분 산정 등을 제안하였으며, 농경지 세부 부문 중에 그 동안 인벤토리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던 과수 등 다년생 목질 바이오매스 탄소축적량 산정방안 등도 제시 하였다. 다년생 목질 바이오매스는 포도원, 과수원, 크리스마스트리 재배지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이들 재배지는 지속적인 수확량 확보를 위해 집중적인 관리가 실시되며(특히, 포도원과 과수원은 매년마다 정지작업을 실시한다), 수령이 오래된 수목은 질병 예방, 축적량 개선, 신품종 도입 등을 위해 계획적으로 대체하여 재식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이들 재배지는 매년 지속적인 수확량을 목표로 수목들을 관리하므로, 생산 수목별 연령 분포는 일정한 수준일 것으로 가정한다. 결국, 이들 가정을 따른다면, 농경지의 목질 바이오매스 탄소 축적량은 순증가도 순감소도 없게 되며, 수확 또는 수목 교체에 따르는 탄소 손실분은 새로 성장한 수목 증가분과 상쇄되어 균형을 이루게 되고, 최종적인 탄소 축적량 산정은 재배면적 변화량만으로 산정하게 된다. 목질 바이오매스 축적량 산정은 관련 연구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는데, 포도원 및 과수원과 관련한 연구자료는 국내 자료가 없어, 외국자료를 참조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