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지표의 구성, 지표 개선 및 검증 과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 doc_id CNTS-00118884039_3

논의 결과, ① ‘근로시간’ 지표의 경우 현재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제외되고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 변경하여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지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②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 지표의 경우 주거비용을 보여주는 지표 중 현재 선택가능한 지표는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와 ‘연소득대비 주택임대비’ 지표이며, 이 두 지표 모두 전체가구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의 지표가 자산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라 주거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가 증가할수록 주거비용이 증가하므로 삶의 질에 있어 부정적인 지표임이 분명하다. 다만 현재의 지표명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지표명을 변경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②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하나의 지표값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주요 만성질환 중 고혈압 유병률만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었으나, 주요 만성질환을 고혈압 하나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자료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대사 증후군 유병률’ 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매년 공표되는 자료가 아니므로 현시점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안으로 만성질환 중 가장 중요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고혈압 유병률’과 ‘당뇨 유병률’ 두 개의 지표로 각각 측정하고자 한다. ③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소득계층별로 의료미충족률에서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통해 의료이용에서의 불평등을 측정하고자 전체 평균값이 아닌 불평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 차이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산식은 ‘소득수준 ‘하’ 집단의 의료미충족률 - 소득수준 ‘상’ 집단의 의료미충족률’로 산출하고자 한다. ⑥ 하수도보급률 지역별 격차: 지역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정확한 산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별 격차를 보기 위해서는 시지역과 군지역의 보급률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 그리고 상위 10% 지역의 평균과 하위 10% 지역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위 10%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이 이미 100%이므로 지역 간 격차의 비교와 하수도 보급률의 변화는 의미상 크게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복잡한 산식으로 산출하기보다는 하수도 보급률 지표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⑦ 재정취약가구: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채와 소비가 모두 포함된 지표가 필요하나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표체계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산출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둘째, 자료공표방법과 관련해서는 자료의 제공연도와 기간이 주로 논의가 되었다. 현재 지표의 자료구축현황을 보면 ’95년부터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지표는 20여 개에 불과하나, ’00년부터는 34개로 ’00년을 전후로 하여 제공되는 자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자료의 신뢰도 또한 ’00년을 전후로 하여 좋아지고 있으므로 자료의 제공은 ’00년부터 하고자 한다.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이후 관련 부처와 통계청의 작성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현재 공표 지표와 관련있는 부처인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처의견 수렴결과, 공표 전까지 반영가능한 부분 즉 내용에서의 오류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 등은 반영하였고,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기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민 삶의 질 지표 공표를 위한 최종 검토를 위해서 지표값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들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는 홈페이지 서비스 전 공개될 지표값 및 메타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일부 지표명의 변경, 실질금액으로 변경, 정의 및 의의 등의 메타정보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국민 삶의 질 지표 공표 전 최종검토를 위해서 국가통계위원회 사회제2분과를 개최하여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개최결과, 첫째 삶의 질 지표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수렴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부처에서 생산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제공방법과 관련해서 현재의 한국 사회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제비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존지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삶의 질을 정확히 보여주는 신규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별 지표에 있어서는 전체값보다 지역별, 성별 등 인구하위집단별 자료를 추가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부처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지표검토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제시된 문제점들이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최종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물질적 영역과 비물질적 영역을 포함하는 12개 영역에, 객관적 지표 57개, 주관적 지표 24개를 포함하여 모두 81개 지표로 확정되었다, 이 중 2년 이상 자료가 구축된 70개 지표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 공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현 시점(2014년 6월)에 공표되지 않은 지표는 모두 11개이다. 시민참여 영역의 경우 전체 8개 지표 중 5개가 미공개 지표이며, 주관적 웰빙 영역 또한 전체 2개 지표 모두 미공개 지표이다. 그 밖에 주거, 건강, 가족과 공동체, 안전 영역에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시민참여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거의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미공표 지표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가 생산되는 대로 지표값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국민 삶의 질 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홈페이지는 삶의 질 측정 지표뿐 아니라 삶의 질 측정의 국내외 연구사례, 최근 동향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통합포털 사이트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홈페이지에서 포함하고 있는 컨텐츠는 크게 다섯 개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삶의 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삶의 질 이란?’, 둘째, 삶의 질의 영역별 지표체계와 개별 지표에 대한 그래프, 지표값,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수준은?’, 셋째,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사례들을 보여주는 ‘국내외 동향’, 넷째,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작성된 연구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이 링크되어 있는 ‘관련 자료’, 마지막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질의사항이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참여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메인페이지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구성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삶의 질이 1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12개 영역을 보여주고 각 영역을 대표하는 지표들에 대한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