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지표의 구성 체계, 정보 제공 방식, 활용 방안 및 향후 발전 계획 doc_id CNTS-00118884039_4

메인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개 영역에 대한 이미지와 개별 지표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처음 접하는 이용자들의 관심을 부각시키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첫 번째 ‘삶의 질이란?’ 컨텐츠는 삶의 질과 관련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측정목적과 연혁, 프레임워크, 지표선정방법, 활용방안 등의 네 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측정목적과 연혁’에서는 삶의 질의 측정배경, 목적, 정의, 그동안의 추진연혁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삶의 질이 어떠한 측정틀(프레임워크)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들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각 영역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이 정리되어 있다. ‘지표선정방법’에서는 지표가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선정기준, 지표선정방법과 절차 등이 정리되어 있으며, 지표선정 및 검토와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지표선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활용방안’에서는 삶의 질 지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자료를 제공하고, 이 자료가 정책부서, 시민사회, 과학공동체에서 다양하게 활용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우리의 수준은?’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별 지표체계와 개별 지표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영역’과 ‘지표’의 하위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영역’ 카테고리에서는 휠을 통해서 전체 삶의 질을 구성하는 12개 영역과 영역별 지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휠을 통해서 하위 영역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개별지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개하고 있는 지표수와 함께 공개지표의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 전년대비(2년 주기 이상의 경우 그 이전 자료와 비교) 지표값의 증감정도를 통해서 개선되는 지표와 악화되는 지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전체지표의 종합상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 영역별로 하위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영역별 의미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포함되는 지표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지표’ 카테고리에서는 영역별로 개별 지표에 대한 지표값과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표값은 2000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지표의 방향과 최근의 증감을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 개별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의 그래프와 함께 간단한 메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메타정보에는 지표의 정의, 산식, 출처, 업데이트 시기, 의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다. 네 번째 ‘관련자료’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보고서와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통계개발원에서 작성된 보고서,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개최한 포럼의 발표자료, 그리고 삶의 질 프레임워크의 기반이 되는 2011년 연구용역 보고서 등이 올려져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보고서인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향후 삶의 질과 관련된 보고서나 연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외부에서 삶의 질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보고서나 연구사례 등의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관련자료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참여공간’은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페이지로 기존의 삶의 질 지표 구성의 top-down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성한 페이지이다. 영국통계청에서도 웰빙 측정 지표구성 시 웹사이트를 통한 의견제시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표의견수렴’은 국민들이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며, 향후 분기나 반기별로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측정결과는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국민 모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였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정보제공 방법을 결정한 것은 별도의 ‘종합지수’를 작성하지 않고 지표값만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표값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는 해외의 사례검토와 함께 제공정보의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끝으로 측정결과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에서 작성되어 최초로 공개된 만큼 학회나 심포지움을 통한 발표 및 외부 기고를 중심으로 ‘삶의 질 지표’의 구축을 알리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한국통계진흥원의 「통계의 창」에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소개하는 원고를 투고하고, 같은 기관에서 주최한 국가통계 활용도 제고 컨퍼런스(11월)에서 ‘국민 삶의 질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조사연구학회(12월)에서 ‘국민 삶의 질 측정 결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KDI에서 작성한「2014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국민 삶의 질 측정결과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포함되었다. 측정결과의 공개방법으로 별도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선택한 것은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여 ‘국민 삶의 질 측정’ 관련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공유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삶의 질 측정은 도전적인 과제로 지식축적과 경험의 공유가 필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공유와 자료제공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연구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취지로 구축된 사이트에 제공정보의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15년에 제공될 미공개 지표 11개 자료를 추가로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미제공 지표이지만 추가 공개를 통해 81개 지표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제공하는 지표자료에 대해 인구집단별 세분화된 정보, 즉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국제비교 자료 등의 추가제공 가능 정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사례에 대한 보다 다양한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확산 추세로 새롭게 시도되는 해외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시도되는 광역 및 기초단체의 측정사례, 청소년, 노인, 농민 등과 같은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측정사례도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공되는 측정지표가 아직은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본 제공 지표가 다음과 같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부처의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정부 정책의 핵심과제는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처에서 노력한 결과가 실제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표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정책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본 지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삶의 질 측정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측정과정에서 가중값을 둘러싼 가치중립의 훼손 문제로 종합지수를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지표의 시계열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활용하여 학계 등에서 종합지수화 작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런 종합지수는 그 독특한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적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