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에 따른 고용통계의 측정 체계와 ILO 국제기준 및 노동력 저활용 지표에 관한 논의 doc_id CNTS-00118884040_1

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조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들이 하나의 근로형태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에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근로형태들이 출현했으며, 이는 전체 근로형태 중 약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측정하고 있는 근로형태 외의 새로운 근로형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통계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근로형태는 각 나라의 문화, 제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기준이 사실상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형태 측정방법과 다른 나라의 근로형태 측정방법을 비교하는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다양한 근로형태의 출현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적 측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가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측정할 때, 경제활동 개념이 조사원과 응답자의 주관적인 이해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표와 조사원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전일제로 일 년 내내 일하는 취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연령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노동시장 측정틀은 한 사회의 고용형태나 근로형태가 유사한 경우에 잘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근로형태를 측정하려면 먼저, 각각의 근로형태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런 다음 적절한 통계적 측정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근로형태를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새로운 근로형태에 대한 두 가지 정의방법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비표준적인 근로형태들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고용의 양 측정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의안(resolution)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LO는 국제노동통계인회의(ICL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를 통해 고용통계 측정방법에 대한 결의안들을 만들어 왔다. 이 결의안들이 고용통계 작성의 국제기준이다. 여기서 검토할 ILO의 결의안은 제13차 ICLS 결의안인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및 불완전취업자 통계에 대한 결의안(1982년)”, 제16차 ICLS 결의안인 “불완전취업자와 부적절한 고용상황 측정에 대한 결의안(1997년)” 그리고 제19차 ICLS 결의안인 “근로, 고용 및 노동력 저활용 통계에 대한 결의안(2013년)”이다. 이외에 ILO의 “평소 활동인구 측정 매뉴얼(1990년)”과 국제연합(UN)의 국민계정(SNA)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고자 한다. 고용통계는 국민계정의 생산영역 내에서 측정되고 있고, 국민계정의 일반 생산영역으로 측정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력의 공급측면인 가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통계 측정틀은 고용의 양, 고용의 질, 근로연령인구의 이행 그리고 다양한 근로형태로 구성된다. 이 네 가지 측정 영역은 다른 측정 영역들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로 작용한다. 고용의 양은 일자리의 수, 취업자 규모, 근로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노동력의 공급측면에서는 취업자 규모와 근로시간만으로 측정된다. 고용통계의 측정대상인 만 15세 이상의 근로연령인구(working age population)는 고용의 질 측정 영역을 구성하는 임금, 사회보험, 근로복지, 근로시간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근로연령인구는 교육․훈련, 혼인․출산․육아․가족돌봄 등과 같은 생애주기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근로형태․종사상지위․경제활동상태 그리고 은퇴와 같은 근로생활 내부와 외부 간의 이행을 결정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이행에 따라 고용의 양과 질이 영향을 받으며, 고용의 양과 질 또한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의 양과 질,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새로운 근로형태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LO의 기준에 따라 실업자가 되려면, 조사기준기간 동안 구직활동과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근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과의 밀착 정도(attachment)가 다른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노동시장과의 밀착정도가 실업자와 유사한 사람들이 있다. ILO에서는 기존의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와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과의 밀착정도가 높아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노동력 저활용 지표(labour underutilization indicator)”를 만들었다(제19차 ICLS 결의안, 2013년). 이하에서는 고용통계의 측정대상, 현재 활동인구 측정방법,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 그리고 노동력 저활용 측정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고용의 양에 대한 측정틀은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의 양과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에 대한 측정틀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의 양은 조사기준기간에 따라 단기 측정방법과 장기 측정방법으로 나눈다. 단기 측정방법은 지난 1주 또는 4주와 같이 단기 조사기준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현재(current) 활동인구 측정방법이라고 한다. 장기 측정방법은 지난 12개월간 또는 지난 해와 같이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공급된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소(usual) 활동인구 측정방법이라고 부른다. 현재 활동인구 측정방법이 노동시장의 동향 파악이 목적이라면,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은 노동시장의 구조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통계 작성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잠재적으로 공급가능한 노동력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2013년)의 노동력 저활용(underutilization) 측정방법이다. 노동력 저활용 측정방법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14년 11월에 기존의 실업률 지표를 보완하는 “고용보조지표”라는 명칭으로 노동력 저활용지표를 공표하기 시작했다. 노동력 저활용지표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취업자와 실업자 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취업자에는 현재 일자리나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시간을 늘리기를 원하고, 추가적인 취업기회가 주어졌을 때,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가 포함돼 있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엄격한 실업자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노동시장과의 밀착정도가 실업자와 유사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