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수입, 빈곤 및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실업자 정의 및 고용통계의 연령 기준 등 노동시장 지표의 측정 방법론과 주요 개념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4040_4

자영업자의 수입(earning)분포의 작성목적은 자영업자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수입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별, 취약계층별 분석이 특히 중요하며, 직업분류별 및 산업분류별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수입에 대한 자료수집은 임금근로자의 임금 자료수집에 비해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자영업자의 수입에 대한 정의가 힘들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수입은 세금이나 다른 공제를 하기 전의 총수입을 조사해야 한다. 수입에 무엇을 포함하고, 제외할 것인가를 설명자료(metadata)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수입에는 투자소득 그리고 임금근로자로 부업을 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수입분포는 자영업자의 수입만을 가지고 작성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자영업자의 수입을 측정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그리고 자영업자 간 수입격차가 낮다고 하더라도, 수입주체가 낮다면 낮은 수입격차가 더 좋은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빈곤근로자(working poor) 개념은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취업자들이 빈곤하게 살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빈곤층 비율은 빈곤으로 분류되는 즉, 소득 또는 소비 수준이 각 나라에서 결정한 빈곤선 미만인 가구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다. 빈곤가구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이나 소비지출 수준이 빈곤선 미만인 가구로 정의되는데, 가구원 규모와 구성(예. 성인과 아동의 수)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나 소비지출에 대한 측정은 가구소득이나 지출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장기간(예. 1년) 동안 측정해야 한다. 빈곤가구 개념은 근로자 개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가구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조사문항은 가구가 개인들의 소득을 공동 관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가구의 총소득이 빈곤으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다. 저임금근로자 비율 작성에는 두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임금근로자에는 전일제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제근로자를 전일제근로자로 환산해야 한다. 시간제근로자를 전일제근로자로 환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시간제근로자를 1/2명의 전일제근로자로 처리하는 것이다. 둘째, 임금개념을 시간당 임금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측정단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조사하는 반면에 임금은 1개월 단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저임금근로자는 전형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가사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특정한 직업이나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임금근로자 집단 간의 저임금근로자 빈도를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다. 법정최저임금은 과도한 저임금으로부터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비율은 전체적인 임금구조와 관련된 최저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월평균임금의 중위임금에서 월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 낸다.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비율은 최저임금의 적절성과 고용의 양과 관련된 잠재적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비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유보임금(reserve wage) 즉 근로자가 취업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 수준으로 작용하거나, 잠재적인 구직자의 노동유보의 신호로 작용한다. 경기침체 이후에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된다면, 구직을 원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위임금의 백분율로 나타낸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으로 정의된 잠재적인 임금 대비 교통비, 자녀양육비 등을 저울질하기 때문이다. ILO의 실업자 정의는 대부분의 근로연령인구가 임금근로자가 되기를 원하고, 노동시장 정보를 교환하는 통로가 존재하고, 널리 이용되는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부문의 자영업자가 많거나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자 정의에 대한 기준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Hussmanns). 즉 농촌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중 특정한 기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없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특정한 근로자 집단의 경우 자신의 기술숙련 정도에 맞는 일자리가 자신의 지역이나 경기순환의 특정한 시기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3차 ICLS 결의안에서는 완화된 실업자 정의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동력저활용지표에서 살펴보겠지만,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완화된 실업자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잠재노동력 개념을 도입하여 실업자 정의를 보충하고 있다. 잠재노동력은 실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인 구직활동과 현재 근로가능성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이다. 고용통계의 측정대상은 조사대상자인 근로연령인구의 연령기준과 관련이 있다. ILO의 기준에 의하면 고용통계 조사대상의 연령하한선은 설정하지만, 연령상한선은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ILO의 제19차 ICLS 결의안에서는 연령하한선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로가능 최저연령규정과 연소자 근로에 대한 예외규정 또는 의무교육수료 연령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연령의 상한선은 성인인구의 근로활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취업과 은퇴 간의 이행을 연구하기 위해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통계에서 조사대상자의 연령하한선은 15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의 경우도 만 15세이다. 예외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은 16세이다. 우리나라 고용통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등은 연령 상한선을 74세로 정하고 있다. 고용통계의 작성목적에 따라 연령기준을 달리 설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15-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용률 70%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인 고용률 70%도 유럽연합과 같이 15-64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연령인구 중 25~49세 연령층을 핵심생산가능인구로 보기도 한다. 고용통계의 측정대상인 근로연령인구의 연령구분과 관련하여 청년층, 여성 그리고 장년층 및 고령층의 연령기준이 문제가 된다. 연령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의 고용정책이 많은 경우 특정한 연령층을 정책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고용통계에서 청년층은 대체로 15-24세, 15-29세, 15-34세로 정의된다. 연구자에 따라 청년층을 20-29세, 20-34세로 정의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연령기준으로 15-24세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으로 인해 청년층의 연령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문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25-29세를 성인 청년층(young adults)로 표현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정의에서 10대를 제외하는 경우도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에 따라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