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노동시장 변화와 위험 관리를 위한 이행노동시장 개념의 필요성 및 이를 측정하기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 방안 doc_id CNTS-00118884040_5

고용의 양과 질 그리고 근로형태가 근로연령인구의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개별 근로연령인구가 생애주기 단계별로 노동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노동력의 양과 선호되는 일자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재단의 2010년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유무, 육아시기에 있는 여성, 고령층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Vermeylen, 2013). 그리고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금감소 가능성이나 사회적 안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다(UNECE, 2012). 학교 → 노동시장 → 은퇴의 단선적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력이 다양하고 복잡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대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근로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생애주기 관점에서 근로형태의 변화는 보다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뿐만 아니라 개인의 근로생애 동안 유급근로와 자녀양육, 가족돌봄과 같은 무급근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여가활동 간의 최적의 조합에 대한 선호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Muffels). 그리고 소위 지식경제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근로자가 직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끊임없이 익혀야 하기 때문에 평생에 걸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Velzen, 2005).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교육과 훈련, 가구와 사회적 안정성 간의 접점이 변경되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행노동시장 개념은 노동시장에 생애주기 관점을 도입하여 노동시장 영역과 노동시장 주변 영역을 하나의 분석틀로 제시한다. 슈미트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취약한(vulnerable) 시기를 기준으로 중요한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다음과 같이 5개의 단계로 나눈다. 이행노동시장은 개인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노동시장 내부와 노동시장과 그 주변영역 간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요소들을 제도적 규제와 정책을 통해 예방하고, 관리해줌으로써, 이들이 좋은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노동시장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행노동시장은 개인의 생애주기 단계들 간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해주는 사회적 위험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행노동시장이론의 목적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증가하는 근로계약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더 높아진 위험을 보상하고, 비표준적인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직업경력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다리(social bridges)”를 제공하는 것이다(Schmid, 2009). 노동시장과 다른 사회제도 간의 경계가 유급근로와 비시장활동 간의 이행적 상태에 의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다. 이행노동시장의 제도화는 사람들이 생애에 걸친 사회적 참여를 최적화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라는 점진적 악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서, 사회제도들 간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다 잘 측정하려면, 노동시장의 다양한 측면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의 당위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할 수는 없고,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장하준, 2014). 따라서 무엇을 측정해야 하고, 또 무엇을 측정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절차는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과 관련해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는 ‘조사주제의 선정과정’에 대한 것이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조사문항 개발과정’에 대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절차는 주제선정과 조사문항 개발로 나누어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신규 부가조사의 주제는 UN의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인 공식통계의 중립성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정부의 고용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이다. 공식통계의 중립성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고용통계 측정틀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고용시장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기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구성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통계적 측정을 하는 고용통계는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노동력의 공급측면을 측정하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노동력의 수요측면을 측정한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는 고용통계는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노동력의 공급측면을 측정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가구원에 대하여 본조사 항목을 조사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가조사 항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네 개의 부가조사 각각의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가구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은 조사대상이 응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용통계 측정틀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측정틀 각각의 고유한 측정영역들과 측정틀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개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선정은 고용통계 측정틀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주제를 비교하여 통계적 측정이 필요한 주제들을 파악한 다음에 신규 통계 개발의 필요성, 측정가능성 그리고 정책적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종적으로 선정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를 측정하기 위한 조사문항들은 고용통계 측정틀의 하위 측정틀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근로자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 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