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로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측정하기 위한 주제 선정 배경, 조사 설계 및 측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doc_id CNTS-00118884041_2

경제활동인구조사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목적은 “고용관계에서 다양한 근로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근로연령인구의 노동시장 내부와 노동시장과 주변영역 간 이행을 측정함으로써, 근로연령인구가 생애주기별로 좋은 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목적을 달성하려면 지난 1년간의 ‘각월별’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측정해야 한다. 조사기준기간을 지난 1년간으로 정하면, 앞에서 논의했듯이 기존 조사에서 조사기준기간이 12개월인 경우 모두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난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정의된 장기실업자나 구직단념자 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조사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일자리 시작시기와 미취업자에 대해 조사하는 취업경험 문항을 통해 걸러낼 수 있다. 조사기준기간을 지난 1년간으로 정한다면, 조사대상은 취업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별도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사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자이다. 비임금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에서 일자리 시작시기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걸러내기 위한 별도의 조사항목(filter question)이 필요하다.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월별로 측정 한다면, 각월의 활동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각월에서 2주 이상 취업한 경우는 취업자로, 2주 미만인 경우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일이 포함된 1주일을 조사기준기간으로 하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부가조사에서도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의 활동상태를 기준으로 각월의 활동상태를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각 월의 활동상태가 정해지면, 12개월 동안 가장 많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평소 경제활동인구와 평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평소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가장 많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평소 취업자와 평소 실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네 번째 접근방법은 응답자가 보다 잘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의 회상오차를 줄이는 방법이다. 캐나다의 ‘연간 근로형태조사(Annual Work Patterns Survey, 1987)’에서는 조사기준기간 동안에 경험한 일자리들 각각에 대해 시작시기와 근속기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일자리를 얻기 전의 구직기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 취업경험을 중심으로 평소 활동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은 한국고용패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교육-노동시장 생애경로조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통계조사에서는 캐나다의 ‘연간 근로형태조사’와 유사한 조사문항과 순서로 설계되어 있다. 조사기준기간 동안 직장(일) 경험여부 → 직장(일) 경험 횟수 → 경험한 일자리별 일자리 시작시기와 그만 둔 시기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각 조사의 조사목적에 따라 경험한 일자리별 산업분류, 직업분류, 종사상 지위, 근로형태, 인턴과정 유무, 계약기간 유무 및 계약기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는 세 번째 접근방법은 지난 1년의 조사기준기간을 1개월 단위로 나누어, 각월에 대해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있었던 주수나 일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근로연령인구의 주된 활동상태 분류단위인 주수와 측정단위인 월의 단위가 달라서 이용하기에 복잡한 방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캐나다의 ‘연간 근로형태조사(Annual Work Patterns Survey)’에서는 1개월 동안 일을 계속한 월과 일부 주 동안만 일을 한 월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4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소득과 생활환경조사(European Union Stati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에서 평소 활동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가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소득과 생활환경조사에서는 근로연령인구의 현재 활동상태와 지난 1년간의 활동상태 변동 여부를 조사한 다음에 활동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 1년간 각월의 활동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평소 활동인구를 측정하는 측정방법 중 두 번째와 네 번째 측정방법을 혼합해서 이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조사현장에서 조사원이나 응답자가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측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측정방법이다. 네 번째 측정방법은 경험한 일자리별 및 구직경험별로 시작시기와 그만 둔 시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측정방법에 비해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 시작시기와 그만 둔 시기에 대한 조사항목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청년층 부가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조사항목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첫 일자리 시작시기와 이직시기 조사항목은 다른 조사항목에 비해 조사하기 힘든 조사문항이란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일자리 시작시기와 이직시기를 월별로 조사하는 것이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를 개발하기 위해 조사주제의 선정과 조사항목 개발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선정을 위해서는 고용통계 측정틀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해외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규 통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주제들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에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검토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수요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잠정적으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장기 조사기준기간 동안의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에 대한 측정방법인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의 네 가지 접근방법과 관련 조사의 조사항목을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에 대한 부가조사의 조사항목을 기본 조사항목과 추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기본 조사항목은 근로연령인구의 지난 1년간의 월별 활동상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로연령인구의 이행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조사항목은 정부가 고용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청년층 고용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고용통계 측정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해외사례, 정부의 고용정책, 관련 부처의 수요조사를 통해 노동시장 측정영역별로 신규 통계 또는 새로운 지표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주제를 파악하였다. 이들 주제에 대해 향후 조사의 필요성, 조사가능성 그리고 정책적 시의성 등을 검토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주제 선정과 신규 통계 개발의 우선순위를 실사과인 고용통계과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부가조사의 주제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이란 주제가 고용의 양과 질, 새로운 근로형태 그리고 근로연령인구의 이행으로 구성되는 노동시장 측정영역 모두와 관련이 있는 기초통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측정영역으로 측정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연령인구의 활동상태 간 이행을 지난 1년간의 평소 활동인구 측정방법으로 파악하면, 근로연령인구를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분류된 근로연령인구별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