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공기관의 쉬운 공공언어 사용 지침 마련, 전문용어 정비, 언어 실태 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oc_id CNTS-00118884106_4

공공기관의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며, 국민 언어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쉬운 공공언어 쓰기’ 사업을 전개했다. 먼저 국민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쉬운 말과 명료한 문장으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공언어 사용 지침’(5대 원칙: 국민의 처지에서, 쉬운 말, 명료한 말로 쓰기, 시각적 효과와 가독성 고려, 문서 작성자를 고려한 표현, 국민 언어생활의 모범 제시)을 마련하였고, 공공언어의 개선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언어 감수단’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2013년부터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 감수 요원을 해당 기관에 직접 파견하기도 하였다. 공공언어 감수 요청의 증가에 따라 ‘공공언어 감수단’을 증가(3명 → 11명)시켜 행정 용어, 정책(제도)명, 신설 기관(부서)명, 구호, 대외 공문, 보도 자료, 안내문, 공고문, 법령 및 조례, 계획서, 보고서, 지침서 등 공공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13년 195개 기관 444건, ’14년 156개 기관 363건) 한편, 각 행정기관의 공공언어 사용 실태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언어에 대해 전면적인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순위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59개 기관(42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을, 2014년에는 61개 기관(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3개)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공공 언어를 상시 점검하여 부적격 표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내 그 개선을 권고(’13년 3,704건 점검 및 222건 개선 권고, ’14년 4,000건 점검 및 622건 개선 권고)하고, 법령 용어의 검토 및 개선도 지원(’13년 583건, ’14년 228건)하였다. 또한, 교과서, 법령, 정책 제도명 등 공공언어의 사용 지침이 되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를 개발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자책으로 배포하였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을 개선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언어 전용 누리집’을 확대 개편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분야의 전문용어(행정용어)를 표준화하여 전문용어의 소통성을 강화하였다. 312개의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고시하고,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문서 결재 시스템에 표준화하거나 순화한 행정용어를 탑재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운동’의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개선 지침’, ‘순화어 정비 지침’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개선에 대한 상시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44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용어 개선안을 수집하고, 국립국어원에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평가 심의하게 하여 표준안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2014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안한 전문용어 개선안 497건을 평가하여 표준안을 확정하였다. 전문용어 정비를 위한 기반 콘텐츠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 및 민간 기관과 전문 용어 정비와 관련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전문용어 정비 사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전문용어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의 지원(감수, 회의 참석)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사회 각 방면의 전문용어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3개 이상의 기관의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였다(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 용어 446개,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 용어 2,500개, 대한의사협회의 의학 용어 61개). 정부 및 민간단체의 전문용어 목록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잘못된 전문용어의 유통으로 인한 소통의 효율성 저하를 예방하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용어 개선안 및 표준화 심의 결과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탑재하거나(’14년 9월~12월에 총 1,154개: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287개, 국어심의회 순화분과위원회의 심의 용어 867개)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에 전문용어 6만 건을 탑재시킴으로써 표준화된 전문용어가 국민에게도 파급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공공언어 개선이다. 이는 정부가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개선에 솔선수범하여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서로 간의 원활한 소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 부처에서는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대안을 매달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도 자료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선을 권고하며, 전문용어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문용어를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마련하여 배부하고자 한다. 셋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방송 인터넷 언어 개선이다. 이는 대중매체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대중매체의 책임 의식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별 청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건전한 댓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국 ‘선플 자원봉사단’을 출범시켜 운영하고자 한다. 2013년에 각 방송사의 드라마, 오락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10개의 오류 유형 중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32%), 자막 표기 오류(26%), 은어 및 통신어(11%) 등의 순으로 저품격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년, 국립국어원) 이러한 공공언어의 실태는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통해 더욱 자세히 드러났다. 2013년 행정기관의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한 공공언어 진단에서는 42곳의 중앙행정기관과 17곳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기관별 각 10건의 보도 자료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총 1,180건의 보도 자료 진단) 1차 진단 후 진단 결과를 각 기관에 알리고 2차 진단을 예고하였으며, 이후 2차 진단을 실시하여 1차 진단 결과와 2차 진단 결과를 합산하였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1등급인 곳이 6곳, 2등급 25곳, 3등급이 11곳으로 1등급은 14.3%에 지나지 않았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등급이 17.6%로 중앙행정기관보다 조금 높았다. 행정기관이 외부에서 공공언어 진단 결과를 통보받아서 개선하는 노력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공공언어를 진단하여 개선하는 노력을 하든지, 공공언어의 진단과 개선은 국민에게 정책이나 사업을 쉽게 이해시키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 구성원 간에도 소통이 잘되게 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과 2012년에 이어서 2013년과 2014년에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관에서 낸 보도 자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을 실시하였다. 진단 대상이 되는 기관의 수는 2013년에는 모두 59개(중앙행정기관 42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였으며, 2014년에는 모두 61개(중앙행정기관 44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였다. 이는 2011년의 56개, 2012년의 57개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공공언어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공공언어를 개선하고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