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영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금연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국가별 금연 규제 방식의 차이 doc_id CNTS-00118884191_1

담배의 해악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 위해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왔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흡연자에 대한 담배의 공급과 소비를 억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나아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공공장소를 포함한 금연장소를 확대하는 등의 금연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건강에 미치는 흡연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1964년 미 연방공중위생국장(Surgeon General of Public Health Service)의 최초 보고서(HHS, 1964) 이후 1965년에 담배 포장에 담배의 해악 경고표시를 요구하는 법안(Federal Cigarett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of 1965, FCLAA)이 최초로 통과되고, 1969년에는 TV와 라디오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법안(Public Health Cigarette Smoking Act of 1969, PHCSA)이 통과되었다. 이후, 연방, 주 및 지방정부 등의 각급 정부에서 간접흡연 규제를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주정부가 시행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규제 수를 보면 1970년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과 레스토랑에서의 간접흡연 규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 대한 규제 증가에 비하여 완만한 것을 보여준다. 1986년까지 41개 주 및 워싱턴 DC는 일정 수준으로 흡연을 제한하는 법규를 제정하였지만, 2000년대에 시행된 대부분의 금연규제만큼 강하거나 확대되지는 못하였다(Bayer and Colgrove, 2002; IOM, 2007).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간접흡연 규제를 위한 강력한 금연구역 규제를 실시하는 각급 정부의 수가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방정부는 1964년 연방 Surgeon General의 흡연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최초 보고서 발표, 1965년 담배갑에 경고표시를 요구하는 FCLAA 제정, 1969년 TV와 라디오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PHCSA를 제정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 접어들어 금연장소 규제가 대두되었다. 연방 Surgeon General은 1971년에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규제를 제안하고, 1972년에는 기존에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흡연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발표하였다(HHS, 1972). 1970년대 이후, 미국 내 비흡연자의 권리운동은 청정 공기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내었으며(ANRF, 2015a), 이러한 비흡연자 권리단체의 활동 증가와 여론의 변화는 일부 항공 국내선과 일부 정부건물에서의 금연을 포함하며 더욱 포괄적인 금연정책의 시행을 이끌었다(HHS, 2006). 한편, 1980년대의 HHS(1986), NRC(1981) 및 NRC(1986)의 연구보고서들은 비자발적 흡연이 신체에 엄청난 부작용을 유발시킨다고 결론지었다. 연방정부는 기존의 다양한 담배규제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2009년 포괄적 담배규제법인 TCA(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담배규제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장욱, 2014). 본 TCA는 2009년 6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서명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FDA(식품의약국)에게 담배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담배제품의 판매, 배포, 판촉과 접근 등에 대해서는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우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TCA는 담배 수요의 감소조치로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하여금 담배성분 공개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담배의 포장 및 표시를 규제하며 또한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 공급조치로는 담배 밀수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연장소의 규제는 연방정부보다는 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담배의 가격정책이나 금연장소 규제에는 크게 개입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미국의 각주가 자율적으로 담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특성에 따른 금연구역 설정에 있어서도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장욱, 2014). 연방법에서 연방 공공건물, 국제선 항공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연구역 지정을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에 모든 음식점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13년에 면적이 150㎡ 이상, 2014년에 100㎡ 이상 되는 음식점을 규제하던 것에서 올해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여 실내 공간의 흡연규제를 강화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서울 일부에서는 거리에서의 흡연도 제재를 받으면서 영국과 국내의 금연장소 관련 규제의 차이는 느끼기 어렵다. 다양한 규제자(regulator)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양국이 유사하다. 특히 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영국의 기본 질서이다 보니, 오히려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자유로워 간접적으로 담배연기를 맡을 기회는 한국보다 더 많다. 유모차를 끌고 가며 흡연을 하는 사람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고, 모유수유를 하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도 목격했다. 흡연자에 대한 비흡연자의 인식 또한 영국이 보다 관대하여 담배 냄새에 대한 거부감을 덜 표현한다. 담배가격 또한 최저 임금을 비교하면 영국의 담뱃값이 그다지 비싼 것도 아니다. 하지만 흡연율은 2013년에 영국 18.7%, 한국 24.1%로 한국이 더 높다. 그러면 영국의 흡연율이 한국보다 낮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양국의 준법정신, 시민의식, 미디어의 영향 등 모든 다른 변수들이 같다는 가정하에 양국 간 금연규제의 차이점으로 우선 금연 스티커를 들고 싶다. 국내에서는 금연 스티커 관련 규제는 찾아볼 수 없고, 캠페인 차원에서 스티커를 무료로 발부하거나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규제에 따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의 금연 스티커는 거의 남발하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여러 곳에 붙어있다. 물론 금연 스티커 부착 규제 신설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해봄직한 시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연기탐지기의 부착이다. 국내에서는 화재예방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모든 건물 곳곳에 심지어는 개인주택의 천정에도 부착되어 있다. 호텔 객실은 규제에서 예외로 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호텔 및 숙박업소가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숙객의 흡연여부를 연기탐지기로 가려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