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해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체계와 형사 절차 및 수용 과정에서의 적절한 의료적 처우와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4222_14

그 목표가 되어야 할 “지역정신보건복지활동”으로는, ① 사회자원 활용으로 정신장해자의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② 장해자자립지원법에 기한 정신과 통원치료, 정신의학적 케이스워크 보급을 도모하며, ③ 데이케어 시설 등 사회복귀 시설을 포함한 사회자원의 형성과 충실을 도모하고, ④ 정신장해자가 사회복귀 가능하다는 것을 지역주민에게 이해시키고, ⑤ 지역사회에서 인간심리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여 밝은 가정,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1987년 정신보건복지법(精神保健福祉法) 제정 이후 사회복귀시설이 법정화되고 “정신병원에서 사회복귀시설로”라는 흐름이 정착되어, 일본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사회복귀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이념은 정신보건복지 행정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보건소, 나아가 정신보건센터와 지역 의료시설, 사회복귀시설과 협력사무소 등을 연계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치료감호법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를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고(제25조 제2항),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 집행자의 치료감호를 위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앞서 본 각 권한과 형사처벌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정법무병원장은 치료감호 집행자의 지위도 가지므로 결국 지정법무병원장이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와 처우(면회, 전화통화 등)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결국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사고나 처우에 관한 책임도 지정법무병원장이 부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지정법무병원(치료감호시설)에서 출소한 출소자에 대해서도 지정법무병원장이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어 출소 후에도 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신장해자(精神障害者)가 자유형을 받는 경우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는, 단순히 자유 박탈 뿐 아니라 건강이익까지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순화·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규칙에 위반된다. 피수용자의 의료에 대해 유치시설의 경우, 증상 악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업무 관련자가 위탁하는 의사에게 진료, 기타 의료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형사수용시설처우법 제201조 1항), 병원 등에 통원 또는 입원시켜야 한다(2항). 또한 “상병의 종류 및 정도, 유치되기 전 그 의사 등에 의한 진료를 받고 있던 점 기타 사정에 비추어 피유치자의 의료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이 지명하는 지명의의 진찰을 받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202조). 정신장해자(精神障害者)가 체포·구류된 경우, 종전 치료관계를 중단하지 않는 것, 복용하고 있던 약에 대해서도 종전의 약제를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정신장해자(精神障害者)가 형사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로서는, 체포·구류되어 경찰서 유치시설 또는 형사시설(구치소)에 수용되는 경우(미결)과 실형판결에 기해 형사시설(교도소)에 수용되는 경우(기결)이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장해의 특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치료 등의 적절한 원조가 행해지고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미결구류 피수용자의 법적지위는 무죄 추정을 받아 도망·죄증인멸을 피하기 위해 구류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본래 종전 치료관계를 절단시킬 것은 아니다. 또한 수형자의 법적 지위는 자유형 즉, 사회생활적 자유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외 모든 생활이익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유형 집행시 수형자의 자유 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20세기 초 수형자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유형의 순화(자유형은 가능한 자유 박탈에 그쳐야 한다는 것)’라는 정책이 주장되어 왔다. 알코올성 음료, 기타 환각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성향이 있는 자가 만취 내지 환각상태에서 행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혹은 그러한 성향으로 돌리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지거나 혹은 그 자의 책임능력의 결여가 증명되거나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못한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성향으로 인하여 심각한 법위반행위가 행해질 위험이 있다면 금단치료소 감호처분을 내린다. 행위자가 금단치료소에서의 치료를 통해 치유될 수 있거나 성향이 재발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유지될 것이며 성향으로 인한 심각한 법위반 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이 있는 경우에 감호처분이 내려진다. 금단치료소 감호처분은 판결의 선고를 통해 내려진다. 금단치료소 감호처분은 통상적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진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706-135조는 원칙적으로 L3213-1조와 L3213-7조에 따른 국가대리인에 의한 강제치료 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무죄판결 또는 무죄결정을 하는 때에는 L3222-1조에 규정된 지역보건당국 책임자가 지정하는 보건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중보건법 제3213-7조는 형사소송법과 공중보건법이 만나는 규정으로 본조 제1항은 법원은 형법 제122-1조에 제1항에 근거하여 형사상 책임조각으로 무죄 판결 또는 무죄 결정을 받은 사람의 정신상태가 치료를 요구하고 그 행동이 타인의 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공공질서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L3222-5조의 지역정신치료위원회와 도지사에게 통고를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지체 없이 환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상세한 의료증명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를 검토한 후 도지사는 L3213-1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정신치료의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정신질환자법 제32조는 입원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병원 입원의 비용은 부양의무자(Unterhaltspflichtigen), 사회보험 담당기관, 사회부조 담당기관, 기타 다른 자에 의해 지불될 수 없는 한에서 당사자가 부담한다. 한편 교도소 수감자, 보안감호의 경우 입원비용은 주(das Land)가 부담한다(동조 제1항). 입원 명령 신청이 거부되거나 취소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해결되어 당초의 입원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입원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동조 제2항). 입원 신청의 근거가 된 동기가 존재하지 않음이 사건절차에서 밝혀진 경우, 법원은 입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원신청을 한 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할 수 있다(동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