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의 결정 요건, 청구 절차 및 의료적 증명과 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 doc_id CNTS-00118884222_18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의사 두 명의 의료증명서가 필요하다. 이하 L3212-1조에 따르면 이 의료증명서는 최소 15일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앞서의 정신질환자의 두 가지 상태 즉, 동의능력 상실과 정신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두 의사의 역할은 구분되는데 첫 번째 의사는 정신질환자가 수용될 의료시설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환자의 정신상태를 증명하여야 하고, 그 질병의 성질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의사는 소속을 불문하며 정신질환자가 수용될 의료시설에 속하여도 된다. 환자를 검진하여 첫 번째 의사의 증명서를 확인한다. 이 두 의사는 서로 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척 관계여서는 안 되며 그들 중 한 명이 수용될 의료시설의 장이어서도 안 된다. 또한 강제치료를 요구한 제3자 및 환자와 이러한 관계(부모 또는 4촌 이내)여서도 안 된다. 제3자의 청구에 의한 강제치료의 경우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L32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자는 가족 또는 환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를 증명한 자이다. 여기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던 의료시설의 간병인은 제외한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이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신청권자는 청구 전에 자신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L3212-2조는 의료시설의 장은 제3자의 청구를 받을 때와 정신질환자가 시설에 수용될 때 모두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그 신청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이라면 법원이 발부한 후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치료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정신치료의 결정 또는 그 결정의 해제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행한다. 친권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L3222-1조가 규정하는 의료시설의 장은 L3212-1조 II에 따라 제3자의 청구에 의한 강제치료에서 법률이 정한 제3자가 실종되거나 청구권 행사를 거부하는 등 L3212-1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시설의 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일단, 일반적인 강제치료의 요건으로 3212-1조에서 규정하는 두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어야 한다. 즉 정신적인 문제로 환자가 동의를 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여야 하고 그의 정신적인 상태가 강제입원상태로 두어 감시를 하여야 하거나 통원치료 또는 자택치료를 통해 주기적인 감시를 하여야 할 상황이어야 한다. 이 때 제3자의 청구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시설의 장은 의사 1인의 의료증명서를 검토하여 강제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료증명서에는 수용 대상의 정신상태를 상술하여야 하고 질병의 특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적시하여야 한다. 이 1인의 의사는 수용될 시설에 소속된 의사여서는 안 된다. 역시 환자 및 의료시설의 장과 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이어서는 안 된다. 국가대리인의 결정에 따른 강제치료의 경우에는 치료방식의 결정권은 국가대리인에게 있다. 강제치료의 결정 후 의료시설의 장은 도지사와 지역정신치료위원회에 지체 없이 L3211-2-2조가 정하고 있는 수용 후 24시간 및 72시간 이내의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의료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의 두 번째 정신과 전문의의 의료증명서를 접수한 후 만 3일 이내에 의료증명서와 타인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가할 위험을 검토하여 L3211-2-1조가 규정하고 있는 강제치료의 방식(강제입원, 통원치료, 자택치료)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환자는 강제입원의 방식으로 수용된다. 만일 위의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의료증명서에서 강제입원 외의 방식을 권유한다면, 도지사는 L321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문가집단(환자의 정신과 주치의, 환자의 진료에는 참여하지 않는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는 학제간 연구팀의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후가 아니면 L321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치료방식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3자의 청구에 의한 강제치료 결정의 경우 L3212-4조 제1항은 관찰과정 및 초기치료 중 작성하는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의료증명서 중 하나라도 이러한 강제치료 결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의료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강제치료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3자의 청구에 의한 강제치료의 경우 L3212-4조 제2항은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의료증명서에 의해 환자의 치료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L3211-2-2조에 따라 정한 강제치료의 방식대로 1개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동조 제4항에서는 만일 담당 정신과 전문의가 강제치료의 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료시설의 장은 L3211-11조에 규정한 의료증명서 또는 의료소견서를 바탕으로 치료 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L3211-2-1조의 III에서는 통원치료 내지 자택치료 환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L3211-2-1조의 II에서 언급한 L3211-11조에서는 강제입원을 포함하여 통원치료 내지 자택치료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따라 담당 정신과 전문의는 환자의 호전을 위해 상세한 의료증명서(certificat médical)59)를 작성하여 진료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통원치료 내지 자택치료를 받던 환자를 강제입원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상태에서 필요한 치료(강제입원)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 즉 강제입원을 해야 할 상황이어야 한다. 이 때 담당 정신과 전문의는 첫 수용 의료시설의 장에게 즉각 구체적인 의료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환자의 검진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정신과 전문의는 작성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견서를 제출한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규율한다. 강제입원이나 강제치료는 대체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적 조치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의 위험에 근거한 것들이다. 근대 형법은 인간이 가진 위험 자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었다. 오로지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만 상응한 처벌을 받았다. 인간이 가진 위험 자체를 근대 형법이 형벌로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보안처분이란 것을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격리적 처우를 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안처분 또한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리고 재판을 받 지 않았어도 격리수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각 나라의 현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