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의 정신질환자 및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법적 수용 조치와 보안처분 및 치료 명령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doc_id CNTS-00118884222_5

프랑스의 경우 촉법 정신질환자가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는 경우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통원치료 및 감독과 같은 처분을 받을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조각되는 경우는 보면 우리의 치료감호와 유사한 명령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형사소송법 제4권 특별소송절차 제28절 제3장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내릴 수 있는 보안조치’에서 공중보건법에 따른 수용(강제입원)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에 따라 법원은 공중보건법이 정한 시설에 입원시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수용하여 정신치료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형집행편에서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비록 치료감호를 받을 단계는 아니지만 정신치료의 필요성이 있거나 치료감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제131-36-4조)에 의하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하면서 피고인이 의학적 감정결과에 따라 치료대상이 된 경우 공중보건법에 따라 법원이 치료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치료명령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치료될 수 없는 것이지만 제시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선고된 구금형이 집행될 수 있음이 고지된다. 한편, 성범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보안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706-53-14조는 이동전자감시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 최소한 석방일 전일까지 보안조치심의위원회는 대상자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신감정을 제706-53-1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완료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최소한 2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다층적으로 위험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 6주 이상 정신감정기관에 유치할 것을 명한다. 형사소송법 제706-53-19조는 보안유치법원이 보안유치 대상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결정으로 2년 간 보안감시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공중보건법 제3711-1조 내지 3711-5조가 정한 성범죄예방을 위한 치료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1990년 6월 27일의 법은 2011년 7월 5일 ‘정신치료 대상자의 권리와 보호 및 치료과정의 양태에 관한 법률(Loi n° 2011-803 du 5 juillet 2011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faisant l'objet de soins psychiatriques et aux modalités de leur prise en charge)’로 다시 변화를 맞게 된다. 먼저 1990년 6월 27일의 법의 시행 이후 강제입원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1년 당시 강제입원 환자 수는 72,519명이었는데 이는 이 법 시행 초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였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이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입원 탓인지 아니면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입원 탓인지를 비교하여 보면 1992년과 2001년 사이 제3자의 요구에 따른 입원 환자의 수는 30,058명에서 62,894명으로 늘어났고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입원 환자의 수는 7,026명에서 9,625명으로 늘어났다.55) 이 수치는 유럽의 평균 이상이라 한다. 이러한 급격한 환자 수의 증가는 프랑스 국민들로 하여금 정신보건제도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용의 허가 또는 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정서(Beschlussformel)에는 수용조치의 보다 상세한 표시(Bezeichnung), 수용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323조 제1항). 강제적인 의료조치를 지시하거나 그에 대한 동의를 허가하는 결정서에는 의사의 책임에 의한 당해 조치들의 실행과 서류작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동조 제2항). 수용조치의 허가 또는 지시에 관한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결정의 즉각적인 효력을 지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결정은 유효하게 된다(법 제324조). 1) 1호: 결정 및 그 즉각적 효력의 지시가 당사자, 절차보좌인, 후견인 또는 민법 제1896조 제2항의 위임권자에게 알려진 경우 2) 2호: 결정 및 그 즉각적 효력의 지시가 결정의 집행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통보된 경우 3) 3호: 결정 및 그 즉각적 효력의 지시가 법원 서기과(Geschäftsstelle)에 통지 목적으로 전달된 경우 즉각적인 발효의 시점은 결정서에 기입된다. 바이에른주 수용법 제1조에서는 수용의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수용의 요건(제1항) : 정신질환 또는 정신박약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로 인해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를 심각하게 위험하게 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본인의 의사 없이 정신병원에 수용되거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제1문). 제1문의 요건 하에서 수용은 특히 자신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심각한 정도로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보다 완화된 조치, 특히 동법 제3조에 따른 도움을 통해서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용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② 형사상 수용과의 관계(제2항): 형사소송법 제81조 및 제126조의a, 형법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의a에 의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수용된 자가 제1문에 따른 처분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수용명령은 집행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수용명령이 추후에 다시 집행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수용명령은 취소될 수 있다. 바이에른주 수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즉각적인 임시 수용(Sofortige vorläufige Unterbringung)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즉시수용의 요건(제1항): 동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의 요건이 존재하고 공중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협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의한 결정을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예외적 경우에 대한 급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지역행정관청은 즉각적인 임시수용을 명령하고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지역행정관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지체없이, 늦어도 다음날 12시까지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② 경찰에 의한 즉시 수용(제2항): 제1항의 연기할 수 없는 경우에 경찰은 해당자를 지역행정관청의 명령 없이 제1조 제1항 소정의 시설로 보낼 수 있다(제1문). 경찰은 관할법원과 관할 지역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늦어도 다음날 12시까지 이를 통보해야 한다(제2문). 제1문은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시설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수용은 환자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비하여 공법상 수용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성년후견인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후견법원의 동의를 얻어 정신병원 등과 같은 피후견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폐쇄된 또는 반개방된(halfoffen) 시설에 수용(Unterbringung)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1906조 제1항 및 제2항). 피후견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독일민법 제19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이다. 첫째, 본인의 정신병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본인이 자살을 하거나 본인 스스로 건강상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다. 둘째,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 치료행위 또는 의료적 침해가 필요하고 이것이 본인을 수용하지 않고는 실시될 수 없으며 본인이 정신병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시설에 수용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없거나 이를 검토해 본 후 행동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본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