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인력 감소 및 분만 취약지 문제 심화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84223_1

특히 산부인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나날이 감소함과 더불어 산부인과 전문의들마저도 분만을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및 분만실은 날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나마 존립하고 있는 산부인과들도 서울, 경기 지역과 부산 지역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산전 진찰이나 분만 및 산후 관리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산모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분만 취약지 산모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의료적 위험에 대한 노출마저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만취약지 산모의 위험성 증가는 우리나라의 모성 사망률이 다시 상승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성사망비는 ‘08년 10만 출생아 분만 당 8.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불과 4년 만인 2012년 17.2명으로 2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작년 (2013년 2월) 임신한 몸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진 이신애 중위가 근무하던 강원 인제군에는 분만실은 물론 산부인과조차 없었다. 산부인과 전공의의 정원 및 2014 년도 지원 현황 전반적으로 전공의의 정원은 감축되는 추세에 있으며, 실제 전공의들의 인원수 또한 정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전공의 인원수의 감소는 고위험 산모가 많고 응급 상황이 빈번한 거점병원의 특성상 환자들의 진료에서 숙련된 교수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인력의 확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향후 심각한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2014 년 전공의 지원 현황 조사에서도 지원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1 개 병원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하였고, 지원자는 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18 개 병원으로 22.5%에 해당하여 반 정도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원만큼 지원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3 개 병원으로 전체의 31.5%였다. 당직 근무의 영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날 진료에 영향을 준다”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라는 의견이 각각 전체 응답자의 59.4% 와 56.4%로 비슷하게 가장 높은 빈도로 나왔으며, “(교수로서의) 연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41.4%로 많았다. 그 이외에 ‘교육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9.4% 이었고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2.8% 에 불과하였다. 이어서, “(앞으로)이러한 당직 근무가 계속된다면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70%의 응답자가 “지금은 계속 근무를 하겠지만 생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답하였으며 계속 거점 병원에 근무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4%였고 현재 개업이나 봉직의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각각 4%, 3%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 취약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부터 시작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는 관내분만율이 30%미만이고,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상인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면적이 해당 시·군구 면적의 30% 이상되는 지역으로, 관내 주민들의 분만건수가 연간 250건 이상 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만 취약지 내 의료기관들 중 분만산부인과 사업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 선별적으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들로는 2011년에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전남 강진군 강진의료원, 경북 예천군 예천권병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과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이 있으며, 외래 지원만을 받은 병원들로는 강원 영월군 영월의료원과 경남 합천군 합천병원이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신규로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경남 밀양시 제일병원과 경남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 경북 영주시 영주기독병원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내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게 되는 산모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를 지정하였으며, 해당 지역 내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지원을 원하는 시설, 장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란 관내분만율이 30%미만이고,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상인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면적이 해당 시·군구 면적의 30% 이상되는 지역으로, 관내 주민들의 분만건수가 연간 250건 이상 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 동안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들을 살펴 보자면 2011년에 충북 영동군 영동병원, 전남 강진군 강진의료원, 경북 예천군 예천권병원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경북 울진군 울진군의료원과 강원 삼척시 삼척의료원이 분만 취약지 지정병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외래 지원만을 받는 병원으로는 강원 영월군 영월의료원과 경남 합천군 합천병원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신규로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경남 밀양시 제일병원과 경남 거창군 거창적십자병원 등 3개 병원들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들은 첫 해에 시설 장비비로 10억원(국비 50%, 지방비 50%)과 운영비로 2.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등 총 12.5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다음 해부터는 운영비로 연간 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외래만을 지원하는 대상들에게는 연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오는 동안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액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으며, 특히 분만 산부인과로서 지원을 받으려는 의료기관들은 전문적인 산부인과 진료와 24시간 동안 항상 분만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 그밖에 신생아 및 소아과 진료와도 연계될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면에서 많은 부담이 있어왔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해당 지자체나 의료기관들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으로도 파악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하고자 한다면 이제까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금전적, 제도적 지원이라고 답한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거점지역 병원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36% 그 다음이었으며 분만취약지 내의 산부인과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6.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매우 없다라는 답이 많아 전체의 50% 정도에서 부정적인 평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또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효과가 없는 이유로는 ‘인건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낙후된 시설과 먼 거리로 인한 의료사고의 위험성 때문’이라는 답변도 23%를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