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정부 정책적 부합성 doc_id CNTS-00118884224_1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대외의존도가 매년 100%를 상향하는 무역 대국이며, 2013년 기준으로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 운송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양 과학기술은 2013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57.1% 수준이며, 항만 및 물류분야 기술은 선진국 대비 58.4%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컨테이너화(containerization)가 시작된 1950년대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컨테이너의 운송 및 취급과 관련된 요소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세계의 대형 항만들은 각 대륙별 허브항만의 입지 확보를 위해 막대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해상물동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만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물동량 처리에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화물유치를 위한 항만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은 독자적인 국제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7년 이후 항만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항만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구축하여 동북아 항만의 구도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 중 8곳의 항만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7곳이 중국 항만이다. 이러한 중국 항만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항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개발의 지체는 경쟁에서 뒤쳐진 국내 항만들의 동북아 지역항화를 야기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1년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을 발표하고, 2000년대 초반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06년 9월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20)｣을 수립·발표하였다. 이후 2011년 4월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7)의 규정에 의거하여 효과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 2020)｣을 수립하였고,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시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세부계획인 ｢2015년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2015년 5월에 수립하였다. 또한,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2011년 7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하였으며,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 국제공약 이행’ 에 따라 실질적 감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2014년 1월에 수립하였다.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항만·국제물류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사업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항만건설 및 해운물류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 및 해운물류 분야 기능개선 및 고도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 항만·해운물류 분야 국가 기준 및 국제기준 기술 확보를 통한 항만·해운물류 기능 개선을 사업의 전략목표로, 항만· 해운물류 기능 개선을 위한 항만기술 고도화 및 국제표준 해운물류기술 확보를 사업의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항만건설기술 고도화 및 해운물류기술개발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기술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항만건설기술 고도화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해일피해 등에 대비한 항만·해안 구조물 안전 확보 기술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구체적으로는 항만건설기술의 고도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항만 구축, Green Port 실현 등을 통해 항만건설 기술경쟁력 확보와 재해예방, 선박의 초대형화에 따른 하역시간 단축 등의 서비스 개선, 운영비 절감을 통한 항만의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은 2011년까지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사업과 첨단물류기술 개발사업으로 각각 추진되었다. 그러나 2012년 사업규모 정예화, 미래중점분야 육성, 공공 기초 원천 R&D 지원강화 및 인프라 육성 등의 방향으로 기존 사업체계를 개편한 국토해양 R&D 사업체계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의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총 7개로서 항만건설기술고도화사업에서 5개, 해운물류기술개발사업에서 2개의 과제를 지원 중이다. 지원 중인 과제들은 ‘자연재해 대비 안전항만 구축’, ‘항만구조물의 새로운 국가기준 마련’, ‘해운물류 기능 개선’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먼저 항만건설기술고도화사업 추진과제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기술개발”에서는 항만구조물 유지·보수비용 절감 및 안전성 증대를 위한 수중 구조물 상태 진단 및 유지보수용 기계화 장비를 개발한다. 국정운영 전반의 계획을 담고 있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2013~2017)｣는 2013년 5월 수립되었다. 국정비전을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13년 6월 확정된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2014년 3월 확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2017)｣의 추진전략 중 ‘창조경제’의 열 번째 과제인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 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부합한다. 또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세 번째 전략인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의 추진과제 3-1 ‘과학기술과 ICT 융합으로 기존 산업 신성장 활력 창출’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 각 부처의 관련 정책 수립·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 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제3차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 계획(2013~ 2017)｣은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과학 기술 일자리 확대 등 5개 전략(High Five)을 제시한다. 또한 ｢제3차 과학기술기본 계획 (2013~2017)｣에 따라 국가중점과학기술의 효과적 확보를 위한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었고,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목표로 하는 ｢2015년도 정부연구 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이 제안되었다. 본 사업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 계획(2013~2017)｣의 다섯 가지 추진전략 중 ‘High 2.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