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중복성 해소, 예산 배분의 균형성 확보, 사업 운영의 체계성 및 연구 수행의 적정성 제고 필요성 doc_id CNTS-00118884224_3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은 건설, 에너지, 장비 등 수행 중인 기술개발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른 연구개발 사업에서 지원 중인 영역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성 및 중복성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을 도출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강재 트라이포드 석션파일기초 지지구조물과 강재 자켓기초 지지구조물을 연구개발 중으로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일 기술 분야에 중복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정부부처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진행되는 “실규모 해상풍력 터빈을 탑재한 석션버켓 지지구조 실증연구”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은 전력연구원으로, 실규모 해상풍력 터빈을 탑재한 석션버켓 지지구조 실증 및 설계·시공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 중이다. 둘째,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타 부처 유사 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성과공유를 통한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해상풍력 지지구조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지지구조 기술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복투자 방지 및 성과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항만권역 태풍 및 지진해일 재해대응체계 구축”은 연구성과물을 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NDMS) 등 관련 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부처 간 구체적 성과공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해안·항만의 안전성 확보 및 고도화 기술개발이라는 국가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사업의 세부기술 분야별 연구비 배분현황을 분석한 결과, 본 사업의 2대 분야 중 해운물류기술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해운물류기술의 예산은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항만건설기술 고도화 분야에 해당하는 항만 및 해양구조물 기술, 항만 및 해양장비기술, 항만계획 및 설계기술의 예산은 2009년을 기점으로 급감하여 항만건설기술 고도화 분야와 해운물류기술개발 분야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2004년까지는 항만 및 해양구조물 기술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2007년 이후에는 항만 및 해양장비기술, 항만계획 및 설계기술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사업은 이와 같이 연구개발 중인 기술 분야 간 예산배분의 변동 폭이 심하고, 일부 기술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균형적인 예산 배분을 위하여 내역사업 간 체계적인 예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U-기반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舊한국해양 연구원)의 ‘U-기반 선박·해양 스마트 플랫폼 개발 기획 연구’를 통해 사전 기획되었으며, 2005년 수립된 해양과학기술 로드맵(MTRM)22)에서 21세기 해양 선진국 실현을 위한 7개 Blue Star 과제 중 하나로 U-기반 해양물류 스마트 시스템 개발이 선정되었다. 2006년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의해 수행된 과학기술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아 2008년부터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당시의 추진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여부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U-기반 해운물류 사업은 2단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된 여타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기획재정부 자체상위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2011년 2단계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0% 가량 삭감되었으며, 예산부족으로 3개 세부과제만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3년에 예산축소에 따른 사업개편을 위해 수행 연구내용의 참신성, 연구사업의 중복성,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전면적 재검토 및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미추진과제의 통합 및 개편을 통해 신규 사업을 도출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15년 해양수산부는 신규도출 과제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을 인정받지 못하여(2015년까지 계획 대비 20.7% 예산 확보) 현재까지 1단계 수준의 3개 세부과제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U-기반 해운물류 안전·보안 시스템 개발”의 경우, 핵심이 되는 고에너지 X-선 cargo 검색기 외에도 휴대용 방사선 계측기 개발까지 포함하고 있다. 관련 산업의 성숙도나 시장성을 고려해 볼 때, 본 과제에서 이와 같은 휴대용 방사선 계측기까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의 연구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참여연구원들의 기여에 대한 내용도 모호하다. 대부분 설계 및 설치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간주되며, 과제의 성격상 선박해양플랜트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인건비를 비롯하여 과제 예산의 큰 부분을 선박해양플랜트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담당 연구원의 기여 항목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RFID 등의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육상 수송, 물류 거점, 항공화물, 항만 분야에서 실시간 물류정보시스템을 구현하여 물류 효율을 극대화 시키려는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연구흐름에 맞추어 시작된 과제로 해상 이동업무에 종사 중인 선박과 육상 간의 디지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해상용 멀티대역 Ad-hoc 모뎀의 시제품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선박-육상 간 및 선박-선박 간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해양 Ad-hoc 네트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다.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육상물류와 해상물류의 정보가 단절 없이 실시간으로 연계(seamless integration)된다면 수출 경쟁력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과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