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역 내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개념, 특징 및 주요 국가들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84310_2

초기 중남미 지역의 남남협력은 냉전시대 남반구 국가 간의 결속을 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며 냉전이 종식된 1980년대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의 영향으로 중남미 지역 경제정책 및 조직을 개편하면서 남남협력이 중남미 국가 간 연대의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남미 지역은 빈곤과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업적, 지정학적 연대를 넘어선 국제수준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남협력은 MDGs 달성의 수단이자 지역 내 파트너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기술과 개발의 수요를 고려하는 효과적 지역 통합의 도구로써 적극 활용되고 있다(Betancourt & Schulz, 2009; SEGIB, 2012a: 13).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SSC)은 경제, 사회개발과 자립을 위해 개발도상국가 간 인적,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호 간에 수행하는 수평적인 협력을 의미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탈식민지화와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그리고 1970년대 신국제경제질서에 부응하여 처음으로 개념화되었다.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을 통해 국제개발정책에서의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고 (Betancourt & Schulz, 2009)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HLF-4)를 통해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오늘날 삼각협력, 남남협력을 비롯한 개발협력에 대한 기술적, 정치적 논의들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남남협력은 개발도상국 간 경제, 사회개발과 자립을 목적으로 인적, 경제적, 기술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상호간의 수평적인 협력 수단으로 정의되며(정상희, 2013: 84), 이는 수직적인 성격의 남북협력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남남협력은 비슷한 문화･지역권 내의 개발도상국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서 실제적인 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상생의 개발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협력이다. 남남협력을 통해 개발협력에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남남협력에 대한 관심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미 문화권으로서 비슷한 인프라, 자원 및 제도를 갖추고 있는 중남미 국가에서는 각 국의 발전경험을 인접국에 바로 적용가능하다는 면에서 보다 활발한 남남협력 사례를 기대할 수 있겠다. 본 절에서는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주요한 공여국이자 주축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를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남미는 지역 내 다양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특징을 살려 각 국가 간의 활발한 남남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 정의되는 남남협력의 기본원칙은 ‘내정불간섭(Non-interference)’, ‘평등(Equity)’,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 ‘정체성(Identity)’, ‘지역상황(Local content)’, ‘수요중심(Demand driven)의 역량개발’이라는 아크라 행동강령(AAA)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히 상호협력적인 수평적 양자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2011년 중남미 지역의 남남협력 참여국 통계에 따르면 주요한 공여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쿠바로 나타나며(SEGIB, 2012: 31-32) 이 밖에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 등도 공여국으로서 남남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한 수원국으로는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로 나타나며, 주요한 공여국인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 또한 수원국으로 남남협력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각협력구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될 수 있다.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주요한 참여주체는 그림과 같이 공여국, 수원국, 주축국으로 구분되며, 협력 구도는 1) 주축국과 수원국 간의 남남협력에 대한 북측 공여국의 지원, 2) 공여국과 주축국 간의 양자협력을 통한 수원국 지원, 3) 북측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양자협력관계에 대한 주축국가의 지원. 그리고 4) 북측 공여국, 주축국 및 수원국 3자의 협력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축국(Pivotal countries)은 남남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어,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적인 협력을 적용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개발도상국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지역 간 혹은 타 지역 간 개발도상국의 역량과 경험을 중점적으로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남미에서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주요 주축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페루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공업이 발달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삼각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축국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주축국은 남측 공 여국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국이 가진 특정 분야 전문성을 수원국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중남미 교육 분야의 삼각협력을 고려한다면, 주축국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와 문화, 인종과 종교적 배경 등이 생경한 북측 공여국으로부터 중남미 수원국과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관계에서 주축국은 언어적 동일성과 문화적 유사성 등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여국이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남남협력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우리는 남남협력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삼각협력에 참여하기 위하여, 중남미의 주요 주축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협력 전략과 목표, 현 양자 간 남남협력 사업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교육 분야 삼각협력 참여자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 지역은 역사적･언어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지역협의체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들 협의체는 국가적 연대를 목표로 하거나 경제 혹은 사회문화 영역 등 특정 분야의 개선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들이다. 특히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Cumbre Iberoamericana)는 중남미 국가 간 연대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은 지역적 경제통합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이다. 이밖에도 다른 지역과 연계한 여러 권역 기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미주지역의 연대 기구인 Organization of AmericanStates(OAS),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간 정부 협의체인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FEALAC),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이 동아시아 및 태평양, 북미, 러시아 등과 함께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서 APEC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