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남미 교육 분야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한계 및 효과적인 개발협력 실현을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doc_id CNTS-00118884310_30

한국 역시 KOICA 및 유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써 삼각협력 추진전략과 시행방안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삼각협력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문화와 언어가 다른 국가와의 개발협력 방안으로 삼각협력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국은 삼각협력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큰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3자가 모두 동등하고 수평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삼각협력(남남협력)의 전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발생하는 한계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각 주체가 협력의 분야와 지역, 기획단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의 어려움,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이 삼각협력 시행의 한계가 있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각 개발협력 참여주체들의 삼각협력에 대한 경험과 이해에 대한 깊이 차이에서 야기되는 한계 역시 삼각협력의 실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한국이 참여하는 삼각협력은 대체로 자금지원의 형태로 남측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연수사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면 한-칠레-중남미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수산양식분야 연수사업(2003-2008), 한-싱가포르-ASEAN국가 간의 협력 사업(1995-2009), 한-이집트-아프리카 국가 간의 정보통신기술 협력 사업(2007) 등이 있다(이현주, 2009: 90-93). 최근 이루어진 교육 분야 삼각협력의 사례로 앞서 콜롬비아 국별사례에서 소개한 바 있는 KOICA는 2011년-2013년 중미･카리브 국가의 직업훈련 역량을 강화사업이 대표적이다. ‘중남미 직업훈련 역량강화 한-콜 삼각협력’사업은 콜롬비아 직업훈련청(SENA)의 주도로 남미의 11개 국가의 직업훈련 교사연수를 실시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콜롬비아의 직업훈련 관련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직업훈련원 운영 경험을 전수하는 등의 협력활동을 추진한 공동프로젝트 사업이다. 이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이루어진 대표적인 교육 분야 삼각협력 사업사례라 할 수 있다.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KOICA는 2011는 브라질의 개발협력청(ABC)와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KOICA와 칠레의 AGCI와의 MOU를 체결하는 등 보다 활발한 개발협력(삼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자료들은 중남미 국가와의 효과적 개발협력의 방안으로써 삼각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삼각협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주요 주축국가로 제시된 브라질, 멕시코, 칠레의 개발협력 비전과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 삼각협력의 실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 교육,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삼각협력은 중남미의 교육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국가 인적자본의 수준을 높이고 국가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성숙한 시민사회 발전의 토대인 법과 규범, 네트워크와 신뢰 등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육은 국가의 질서와 사회의 문화를 조성하는 주요한 수단이자 국민의 정서형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 분야는 개발협력을 추진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중남미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언어, 사회문화, 인종, 종교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대륙이며, 이는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할 주요한 요소들이 산재해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스페인어권의 국가가 아닌 경우 중남미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언어를 기초로 하여 문화와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분야의 경우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직업교육과 ICT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타 공여기구와의 협력을 제안하여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기초교육 접근성 확보 및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해 타 국가의 사업사례와 한국이 가진 ICT 기반의 원격교육 전문성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진 직업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타 공여국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결합한다면 소외계층(원주민, 농촌지역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위한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이후 국제사회의 동향과 연계성을 유지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한국의 대 중남미 국가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은 시설설립 등의 인프라 위주의 사업과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인정받는 직업교육, ICT활용 교육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KOICA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대다수의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역시 학교시설건립 사업으로 구성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경험의 부재로 인하여 한국은 과테말라, 파라과이와 같이 기초 및 중등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 질적 개선이 우선적인 교육현안으로 제시되는 국가에서 뚜렷한 성격의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자기구와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중남미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의 경우, 한국은 다자협력 정책과 추진체제가 모호하며 개발효과성 확대의 방안이라기보다는 국가 위상 제고의 도구로써 참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각 중점협력국가별로 국가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부추진과제 및 로드맵 도출이 가능했던 것은 한-중남미 국가 간의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 분석 및 기초연구가 1차년도 연구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중남미 권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5개 중점협력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추진 동향, 현지의 주요 교육이슈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수립한 국가협력 전략(CPS)을 분석하였으며, 한-중남미 개별 국가 간의 교육개발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 분석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SWOT 분석을 통해 개별 국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각 국가별 교육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 시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 국가별로 중점협력과제 및 세부추진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015년에 수행될 3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년도 연구에서 제안된 세부추진사업의 실현을 위해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