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의 교육 현안 분석을 통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방향 설정 및 효과적인 사업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방안 doc_id CNTS-00118884310_31

1차년도 연구를 통해서 연구대상이 되는 5개 국가의 교육정책, 중점 교육개발목표 등을 분석하고 현재 국별 교육의 쟁점과 이슈를 확인한 바 있으며, 앞선 각 국가별 교육개발협력 목표와 주요 교육이슈,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을 사례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모두 종합하여 각 수원국이 제시하는 정책목표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지,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교육정책과 목표, 현안을 반영한 집중적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과테말라와 콜롬비아의 경우 다자기구와 양자기구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목표와 분야에 깊은 일치성을 보이며 이는 과테말라와 콜롬비아 교육정책과도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역시 과테말라의 난민 정착지원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의 교육목표와 부합한 ICT 및 이러닝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책 연관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 성과 평가 모형 개발 연구(김진희, 2013)에서는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특성, 국내외 교육개발협력 평가 모델 사례, 한국 교육개발협력 사업 성과 평가 모형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 연구문제를 통해 평가 모델과 지표를 개발하였다. 문헌을 통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개발주체들의 다양한 교육개발협력 현장 평가사례를 분석하고 개발협력 성과 평가에 대한 선진 공여기관의 관점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개발협력 정책입안자, 평가실무단, 교육개발협력 전문가 등과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공정(Impartiality)하고 독립적(independence)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독립된 평가자에 따라 신뢰감을 주는 방식으로(credibility)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 과정의 투명성(transparency)은 평가의 신뢰도와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평가의 결과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평가 결과들은 관련성이 깊고 유용하게(usefulness) 인식되어야만 하며 가능한 경우 평가 과정에서 공여자와 수혜자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것(participation of donors and recipients)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평가 결과를 상호 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공여자 간의 협력(Donor co-operation) 역시 필수적이다. 평가를 실시하기 전 전반적인 평가 계획(evaluation programming)을 수립해야 하며 평가 계획 및 실행 과정(Design and implementation of evaluations)에서는 평가의 목적과 범위, 평가 방법, 프로젝트/프로그램 성취도 측정 기준, 소요 시간과 자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평가란 학습(Learning)과 책무성 확보(Accountability)의 목적으로 수행되며 파트너십(Partnership), 공정성(Impartiality), 객관성(Objectivit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성(Credibility)의 5개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KOICA는 시기에 따라 평가를 사전 평가, 중간 평가, 종료 평가, 사후 평가로 구분하며 대상에 따라 프로젝트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 분야별 평가, 국별 평가, 주제별 평가, 형태별 평가 등 다양한 시기와 목적, 형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모든 형태의 평가는 OECD/DAC의 5가지 항목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며, KOICA는 이상의 OECD/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기준에 성주류화와 환경영향정도를 포함하여 7개의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의 성격과 평가의 범위 또는 시기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기준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평가질문을 제작하여 평가한다. 이 장에서는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의 대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전략과 사업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2014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0.628로 전체 187개 국가 중에서 125위에 해당한다. 특히 1997년부터 6년제 초등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학업연한은 4.1로 비슷한 수준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이는 초등교육 과정에서 중도탈락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UNICEF Guatemala 2010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UNICEF는 UN과 함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 사회발전, 거버넌스, 시민참여, 식량안정과 영양, 법치주의 강화, 정의와 사회 안정 등 전 분야에서 MDGs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UNICEF는 특히 인종과 성별,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과테말라 내에서 여아와 토착민에 대한 차별이 심한 상태이다. 콜롬비아는 인구 구성상 혼혈의 비율이 높고 인디언과 유럽계 혼혈인 메스티조가 사회의 주류계층을 이루고 다른 소수 민족들에 대한 지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종적 갈등이 있는 국가이다. 교육 분야도 소수 민족에 대한 교육기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교육이 의도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콜롬비아는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계층 간의 불평등의 누적, 마약 문제 등으로 발생한 50년간의 내전은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켰으며 그 중 과반수가 넘는 인구가 학령기의 아동이었다. 이러한 콜롬비아의 국내 분쟁으로 인해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중등 교육 이수율, 지역에 따른 중등학교 접근성 및 졸업율의 불균형, 낮은 교육의 질이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콜롬비아의 폭력 분쟁은 학교 등록률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높은 중퇴율을 발생시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폭력이나 분쟁으로부터 회복되고 국민 화합과 화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CSR) 활동이 중요시되면서 많은 기업의 CSR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CSR 사업은 특히 기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테말라 국내기업 판탈레온(Pantaleon)의 CSR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판탈레온은 다른 제당공장과 협력하여 제당산업연합 CSR 재단인 FUNDAZUCAR를 설립하고, 일정액의 기부금을 통해 교육, 의료, 환경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판탈레온의 ‘비전 학교, 시민을 건설하라(Escuelas Visionarias: Construyendo Ciudadanía)’ 프로그램은 2007년 미주국가연합(Organizacion de Estados Americans: OEA)이 선정한 최고의 CSR 기업상 (Corporate Citizen of the Americas Award)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