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교육 현황과 정책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방안 및 국제기구의 지원 사례 분석 doc_id CNTS-00118884310_35

넷째, 교육의 혁신은 IDB가 매우 중요시하는 과제이고 ICT는 교육의 세계화 및 미래화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IDB는 교육과정 전반에 ICT를 접목시켜 중남미 지역 내 학습 환경 및 질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IDB는 ICT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시행, 평가 과정 전반에 ICT를 접목시키도록 장려하고 있다. 교육과 ICT의 접목을 통해 IDB는 학생들이 정보와 지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을 가능케 하여 계층 간 간극을 좁혀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IDB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약 700만 달러 이상을 e-러닝에 투입하여 교육과 ICT의 효과적 접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볼리비아와의 교육개발협력의 비전과 방향은 볼리비아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볼리비아에서 ‘교육’은 그 자체가 중립적인 것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다층적인 요인과 역학관계를 통해서 움직인다. 따라서 현재 볼리비아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에보 모랄레스 정부가 ‘국가 개발계획(Plan National de Desarrollo, 2006년-2011년)’으로 제시한 4가지 정책 기조의 골격은 “민주적인 볼리비아(Bolivia Democratica)”, "생산적인 볼리비아(Bolivia Productiva)”, "품위있는 볼리비아(Bolivia Digna)”, "독립적인 볼리비아(Bolivia Soberano)”이다. 이에 근거하여 특히 볼리비아의 교육정책은 ‘생산교육’을 화두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 볼리비아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볼리비아 교육협력 비전은 2006년 제정된 ‘신교육법(Avelino Sinani-Elizardo Perez)’과 ‘2025 볼리비아 애국정책’을 고려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첫째, 페루 국가협력전략(CPS)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점지원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국가협력전략(2013-2015)이 종료되고 차기 CPS를 준비할 때에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의 CPS가 보건의료지원 사업, 농촌개발지원사업과 함께 ICT지원 사업을 중점협력 사업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보건의료에 치중해 왔던 것을 감안하여 향후의 페루 CPS는 ICT를 교육협력 사업으로 확장하여 일반교육 및 직업능력개발을 중점협력 사업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후기 중등교육에 대한 확대된 관심은 국제사회의 Post-2015 동향과 일관된 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의 추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남미와의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권역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세안 대표부와 같이 이러한 중남미 권역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 및 권역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콜롬비아 정부는 1980년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법령(Decree 80 of 1980)을 공포하였다. 이 법령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유능한 인력자원을 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요구와 중등교육이 팽창함으로써 고등교육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는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령을 바탕으로 콜롬비아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등교육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ICFES가 고등교육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고등교육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기울였다. 하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일부 엘리트 대학 중심의 대학구조로 인해 대학의 공적기능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1차 년도 연구보고서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페루는 교육부 장관 아래 2명의 차관이 각각의 교육 관리와 기획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 직속부서로 설치된 전략기획실(Secretary of Strategic planning)을 중심으로 교육관련 전략기획과 교육의 질 평가 등을 실시한다. 제 1차관(교육관리 차관)은 교수학습, 교원양성, 기초교육, 문화-언어교육, 대안교육 등을 담당하며, 제 2차관(운영관리 차관)은 각급 기관을 관리감독하며 국제협력과 교육인프라, 지역조정 등을 담당한다. 향후 한-페루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이 페루의 중앙 교육행정조직 체계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페루는 삼각(남남)협력을 활발히 진행하는 여타 중남미국가 – 브라질,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등 – 와 마찬가지로 개발협력의 수원국이면서 동시에 공여국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국가이다. 2002년 설립된 APCI는 국가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개발재원을 집행관리 및 관리감독하거나 중남미 지역의 인접국가와의 무상의 기술협력을 실시하는 정부 산하조직이다. 2008부터 2014년까지 IDB가 교육 분야 지원을 제공한 국가는 총 23개국이다.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로서, 약 9억 7천만 달러가 5개 프로젝트에 걸쳐 지원되었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등도 모두 1억 달러 이상의 비교적 큰 규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된 프로젝트의 수를 비교할 경우, 다 국가 지역 단위(Regional) 사업을 제외하고(총 16 건), 단일 국가로는 아이티에 가장 많은 12건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었다. 그 밖에 칠레,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등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교육 관련 프로젝트가 지원되었으며, 프로젝트의 수와 지원 금액의 규모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과테말라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초등교육 과정에서의 중도 탈락률이 높고, 상급학교 진학률이 매우 낮다는 것에 있다. 대 과테말라 교육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각 공여주체는 이러한 과테말라 교육의 특수한 현안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세계은행 역시 수원국인 과테말라의 교육현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개발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 Project(세계은행, 2014)의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은행은 과테말라 초등교육과 관련해 초등교육의 이수율을 높이고,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는 것을 중점목표로 선정하였다. 또한, 세계은행 역시 토착민 학생의 높은 중도 탈락률이 과테말라의 낮은 초등교육 이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중언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