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가들의 교육 현황 및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의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 추진 전략 모색 doc_id CNTS-00118884310_36

최근 몇 년 동안 파라과이에 대한 KOICA의 무상원조 규모는 연간 500~700만 달러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년 80여 명의 봉사단원이 파라과이의 교육 및 보건 분야에 파견되어 활동을 하는 등(KOICA, 2013b:102-103) 활발한 양자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한국과 파라과이의 아동 청소년 재활 관련 프로젝트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파라과이 간의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1년 이래로 파라과이 정부는 UN의 아동 및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적 프레임을 개편하는 등 유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파라과이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2010년 KOICA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취약청소년(거리의 아이들 및 마약중독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재활훈련센터를 개설하였다. 또한 보건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서 PPP를 활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는 한국의 종교단체가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함께 운영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페루에 비슷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훈련에 대한 PPP 적용은, 한국의 여러 민간 기업이 아프리카 및 아시아 여러 국가에 직업기술훈련 기관을 설립, 운영한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가나 및 인도네시아에 청소년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는 현대자동차 수출을 늘리는데도 기여하게 된다. 페루에서 한국의 자동차 판매가 일본을 앞서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민간 기업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페루를 남미대륙의 관문으로 전략적으로 민간투자를 추진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직업기술관련 훈련 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페루의 제조업체 역량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콜롬비아는 1991년 헌법의 개정과 이전의 법령((Decree 80 of 1980)을 대체하는 고등교육법(Law 30 of 1992)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이 법 체제 내에서 대학의 자율과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참여를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였으며, 공립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를 규제하였고 영리기관의 고등교육 분야 진출을 금지하였다. 즉, 국가는 대학에 대한 재원을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된 기존의 기능에서 벗어나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로 인해 대학의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무성(인증체제 및 국가의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대학이 무엇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현재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3년부터 교육부가 5가지 요소를 포함한 고등교육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IDB의 지원방식은 차관(loan operation),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다자간 투자기금(Multilateral Investment Fund operation: 소규모 민간 사업지원)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2008~2014년 사이 IDB가 교육 관련 사업에 지원한 금액 중 절대 다수는 차관 형식으로 지원되었다. 기술협력과 다자간 투자기금은 각각 전체 지원 금액의 1.80%와 0.2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원된 프로젝트의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술협력 방식이 75%로 가장 많았고 차관과 다자간 투자기금은 각각 20.97%와 4.0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기술협력 사업의 경우 그 수는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각 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반면, 차관의 경우 적은 수의 사업에 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다자간 투자기금의 경우 지원 금액과 프로젝트 수 양면에서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윤종혁 외(2013:144)의 연구에서 중남미의 교육개발협력의 거시 방향은 ‘교육격차의 해소’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중남미 권역은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절대 빈곤을 탈피한 권역이지만, 인종별, 민족별, 지역별, 계층별로 벌어지는 교육의 양적･질적 격차는 매우 크다. 특히 볼리비아는 중남미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인종, 민족, 지리,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성과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는 나라이다. 최근에는 ‘원주민 민족주의’가 두드러진 이념 기조를 형성하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원주민과 비원주민 사이의 교육격차가 주요한 교육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볼리비아는 취약계층인 ‘원주민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을 통한 경쟁력, 생산력 강화’를 진작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교육은 소수민족의 생산적 사회능력을 배양하고 권익향상(empowerment) 및 인간개발을 위해서 기획되고 추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인종, 다민족적인 배경을 가진 원주민의 교육 역량을 개발하는 추진 방향은 볼리비아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교육의 강화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KOICA는 국내외 개발협력 추진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에서 KOICA는 2011-2015 교육 분야 중점협력과제로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기초교육 기회 제공, 기술인력 양성 및 고등인재 양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교육의 중요성과 개발협력에서 교육의 역할, 한국이 가진 교육 분야 비교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전략목표로서 각 기초교육/직업교육/고등교육에서의 기회 확대와 질적 개선, 관련 제도와 법의 개선을 하위 단위목표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각 교육 단계별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모델학교를 수립하여 양적 확대를 도모하고 현지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접근성 확보, 사전 교육을 통한 준비도 향상을 주요 실행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기초교육/직업교육/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 단계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과과정을 개선하며 교과서 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 단계의 정책 및 제도 지원을 통해 단계별 교원 양성제도와 교육행정시스템,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KOICA는 범분야 이슈(젠더, 정보통신, 환경)가 교육개발협력 현장에서 고려되고 실현될 수 있는 개괄적인 적용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의 대 페루 교육개발협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의 협력은 국제기구 및 타 원조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IDB 또는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분야인 ICT 분야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IDB의 경우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에서 일정 지역을 한국에서 담당하여 현지 실정에 적합한 기술 분야를 물색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에 적합한 기술훈련 과정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다음 현지 기업 또는 외국의 투자기업에 취업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능한 지역에 관련 산업 기술의 훈련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직업훈련 분야는 향후 페루의 중장기 경제발전계획과 연계가 되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기계 및 제조업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제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업기술인력을 확대하는 데 치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