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가들의 교육 질 개선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개발협력 사례와 전략 doc_id CNTS-00118884310_40

‘교육의 질적 제고 전략과 중등교육 개발협력(Education Quality and Secondary Education)’ 프로젝트의 시행 결과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9학년의 이수율은 2007년 32퍼센트에서 2013년 45퍼센트로 13퍼센트가 증가했다. 이는 기존의 목표치인 47퍼센트에 근접한 수치이다. 또한 총 등록률(7-9학년)은 2007년 42퍼센트에서 2013년 54퍼센트로 증가하여 기존의 목표(56퍼센트)에 근접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평균 이수율의 개선 동향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재정적 지원과 개입의 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과 중등교사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활성화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다문화 이중 언어 교과서 및 관련 교구를 감독하고 배포한 것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보여진다. 동 프로젝트는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중간단계 보고에 의하면 초등교육 이수율과 질의 개선 항목, 중등교육의 질과 진학률은 이미 달성되었다(세계은행, 2014)고 평가된다. 볼리비아 교육은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 에보 모랄레스 정권에 의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6년의 신교육법과 2009년 신헌법에 기초하여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진, 볼리비아(Bolivia Avanza)’란 구호 하에 농촌 지역에서 공교육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맞춤형 교육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원주민 친화적인 측면에서 “더욱 혁명적이고(Revolutionary), 생산적이며(Productive), 공동체주의적이며(Communitarian), 탈식민지적인(Decolonized)” 교육비전을 추진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는 2006년 이래 범국가적인 문맹퇴치운동(Programa Nacional de Alfabetizacion)인 ‘Yo si puedo (I can do.)’를 통해 농촌 거주 원주민들의 문해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학령인구 취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맹퇴치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파라과이와의 교육개발협력 과제 연구는 파라과이의 정권교체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차 년도 연구는 파라과이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과도 정부를 거쳐 선거를 통해 집권한 새로운 정부가 막 출범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교육정책이 수립되거나 발표되기 이전이어서 2차 년도 연구를 통해 1차 년도 연구 결과를 재검토하고 신정부의 교육 정책 담당자들과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 파라과이 신정부는 2013년 8월 집권한 이후 교육 분야의 정책을 수립해 왔고 1년여의 시간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다. ‘국가교육계획 2024’는 신정부가 발표한 장기 교육정책인데, 교육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파라과이 교육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 교육의 질 개선, 효율성과 형평성 보장을 공고히 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파라과이 정부는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민관협력 사례는 한국이 추진하는 교육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여성 및 여아교육에 대한 지원, 직업기술교육 지원 등과 관련하여 과테말라 현지 주재 KOICA 사무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지에 진출한 종교 단체 및 민간 기업의 CSR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과테말라를 중점 지원하는 전략이 부재한 관계로 현지에 주재한 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민족 사회, 사회통합 이념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테말라 현지에 주재한 KOICA 사무소 및 민간 기업, 종교단체 등을 연계하는 등의 접근을 통해 현지 NGO 및 국제NGO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남미 지역기구 협력사례는 민관협력과 마찬가지로 현지 진출해 있는 KOICA 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교육개발협력에서 현지 접근성 및 언어적 용이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기구는 교육 관련 제도적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매우 좋은 파트너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90년대 중반 ‘전일제 학교’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였다. 전일제 학교 계획은 우루과이 아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서 시행되었다. 수업시간을 기존의 4시간에서 7.5시간으로 연장하고,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교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현재 우루과이에는 170여 개의 전일제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90년대에 처음 도입된 이래 전일제 학교는 우루과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이 같은 성과를 연장 및 확대시키기 위해 우루과이 교육부로의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공립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 공립학교 지원 사업에 제공된 세계은행 차관은 총 4천만 달러로, 2012년 9월에 승인되었으며 2017년 5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사업의 목표는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총 40개의 전일제 초등학교를 건설 및 재건, 개선함과 더불어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기금을 조성하고 교사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평가연구를 실시하여 45,000명 이상의 우루과이 아동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초교육 지원전략과 관련하여 학부모 공동체를 강화하는 등 이른바 ‘풀뿌리 지역사회 지원방식’이 교육개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미주개발은행이 지원하는 교육개발협력은 지역사회의 개발 주체로서 학부모 등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과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학력 제고를 포함하여 학습능력과 인성역량 등이 발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주개발은행 자체가 중남미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전 타당성 조사의 성과가 크게 작용한 것이며, 파라과이 사회가 점차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교육 기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사례는 미국 정부가 공여국 관점에서 ‘빈곤감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성과를 보여준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IDB는 대 중남미 개발협력에 있어서 다른 어느 국제기구나 국가들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해오고 있다. 물론, 기관의 성격상 IDB가 추진하고 있는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유상원조이지만, 그 분야와 수에 있어서는 단연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IDB는 콜롬비아 정부가 발표한 ‘Prosperity for All 2010-2014’의 틀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당국과 함께 전략적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는데, 교육 및 직업 훈련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IDB는 콜롬비아에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크게 1) 교육 관련 정책자들에 대한 교육과 교육 시설 및 기관들에 대한 IT tool 제공, 2)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기본 능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공, 3) 양질의 직업 교육 제공 확대, 그리고 4) 직업 교육과 인력 시장에서의 수요의 연결 등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