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의 교육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교육개발협력 현황 및 한국의 효과적인 교육지원 전략 모색 doc_id CNTS-00118884310_7

과테말라의 최근 교육 분야 쟁점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교사의 역량 강화, 국민의 기초학력 제고(기초교육 이수율 개선),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기초교육 등록률 및 이수율을 개선함에 따라 다음 단계의 개혁전략으로 중등교육 등록율과 이수율을 제고하는 과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주요 선진 공여국은 자국이 가진 교육역량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각 수원국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건 분야와 교육 분야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자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직업기술훈련 및 교육을 교육개발협력의 집중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 공여국은 자국의 국가 수준 협력 원칙과 전략, 그리고 개발협력전략(The Guatemala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에 기반하여 세부 교육개발협력 목표를 설정한다. 미국은 “서부 산악지대의 사회경제적 개발과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보장”을 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지방교육행정은 지역사회의 행정기관 내 교육 분야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단위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업무와 운영 등 일정부분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지만 재정관리 등에서 의사결정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과테말라는 완벽한 교육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현황이지만, 최근의 정부 교육정책은 지역현황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방분권적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SEGEPLAN은 과테말라 대외협력의 창구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별도의 목표와 실행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우선과제와 공공정책과의 연계가 미비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과테말라 정부는 SEGEPLAN의 조정기능 개선과 절차적 효율성 등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과테말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G13라는 원조 공여국 협의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G13란 1999년 13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미국 등 9개 공여국과 IDB, 세계은행, IMF, UNDP, EU, 미주기구(OAS) 등 6개 국제기구가 회원국이다. G13의 의장국은 영어 국가명의 알파벳순에 의해 회원국 간에 순환되며 임기는 6개월이다. 본 기구는 고위급 간 정책대화(Grupo de Diálogo)인 정치적 성격의 협의체와 실무차원에서 주로 운영하는 정책과 기술협의체(Grupo de Coordinacián de la Cooperación-GCC), 협력 대상 분야 혹은 주제별 협의체라는 3가지 수준에서 구성되고 있다. 특히 협력 분야별 협의체는 보건, 교육, 치안 및 사법, 환경 및 수자원, 식량안보 등 5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의 경우는 회원국 간의 정보공유와 교류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한국은 G13의 분야별 협의체 참석을 통해 타 공여국 및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역시 과테말라 사무소의 사업을 독일 정부의 대외원조 정책과 전략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비교우위 영역을 고려하고 대외원조 정책에서 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함에 따라 과테말라에서도 중등수준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을 교육개발협력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과 독일은 공동출자 및 활발한 회의를 개최하여 개발현황과 노하우에 대해 상호간 공유하는 등 다른 공여주체와 활발한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G13을 통해 원조협의를 위한 전략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독일(GIZ)과 미국(USAID)이 주도하고 있다. 윤종혁 외(2013)는 선진 공여국 개발원조의 특징을 1) 선진 공여국은 자국의 개발협력전략 또는 분야별 지원전략 및 국가별 협력전략 등에 기초한 중남미 교육협력의 추진, 2) 중장기 협력 전략 및 세부 목표수립, 3) 수원국의 교육현황을 고려한 교육협력, 4)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조협의체로 정리하였다. 미국과 독일은 위에 언급한 선진 공여국의 협력 특징을 상당부분 갖고 있다. 도표화를 통해 본 매트릭스 결과에 나타난 과테말라는 기초교육 및 중등교육 모두에서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수요는 초중등교육 순취학률, 등록률 성비, 15세 이상 성인문해율, 정부의 교육예산 투자비율 등 국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며, 과테말라의 교육수요가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결국 중남미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여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분석한 과테말라의 기초교육과 중등교육 사업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과테말라 정부의 교육정책 및 한국의 교육지원 역량과 전략, 타 원조기관과의 연계가능성 여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초교육에 대한 사업가능성이 중등 및 중등이후교육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매트릭스를 통해 교육수요와 사업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효과적이고 타당한 한-과테말라 교육개발협력 사업은 기초교육 분야에 집중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윤종혁 외(2013)는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중점 분야로 중등교육 교원양성, 직업교육훈련, 성인 문해 및 평생교육, 고등교육 등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교육 분야를 꼽았다. 더구나 2010년 미 뉴스위크지는 세계 ‘베스트 국가’ 순위 중 교육 분야에서 한국을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로 선정･발표한 바가 있다. 한국은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까지 단기간에 교육보편화를 달성한 국가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교육개발이 성공하였고, 이것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남미 국가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인지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직업교육전략과 경제발전 경험을 활용하면 과테말라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실행전략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과테말라에서도 전문기술 교육 및 전문기술사업에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협력대상국의 산업발전계획 및 산업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전략을 추진한다면, 수원국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한 효과적인 개발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에서는 과테말라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교원 전문화를 지원하는 개발연수 프로그램(Programa Academico de Desarrollo Profesional Docente: PADEP/D)’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PADEP/D 프로그램은 교사의 자격요건을 고등교육 졸업 이상으로 높이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산카를로스 국립대학교(USAC) 내 중등교육 교사양성학교(EFPEM)에는 2년 과정의 20개 교과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수료한 현직교원(유치원, 초등교육)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4개 학기로 구분하여 실행하는 전문과정은 유치원과 초등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각각 다문화·간문화(Intercultural)와 이중 언어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