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통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 및 일본의 전략적 변화 doc_id CNTS-00118884318_1

‘차이나 머니’가 전 지구를 휩쓸고 있다. 그렇다면 ‘차이나 파워’가 조만간 군사 안보 전략 차원에서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 구도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마다 중국의 국기 오성홍기(五星紅旗)가 힘차게 나부끼고 있다. 지금 중국이 지구 행성에서 펄펄 날고뛰는 가운데 미국은 그런 중국을 숨 가쁘게 뒤쫓는 형국이다. 중국의 꿈(中國夢)을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중국의 경제 정치 안보를 아우르는 야심찬 장기 비전으로 제시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13년 9월(一帶, 육상 실크로드 경제지대) 그리고 10월(一路,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에 각각 발표한 일대일로는, 시간표상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중국의 백년 대계의 청사진으로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머니 파워를 배경으로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투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는 남중국해에서 해로를 따라 인도양 주변국의 전략적 거점을 잇는 ‘진주목걸이 전략’의 일환으로 역내 경제 외교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은 금년 4월 파키스탄과 46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하면서,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서 중국 신장위구르의 카스까지 이어지는 철도 도로 가스관 건설을 통해 파키스탄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였다. 그와 함께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예멘 등 아시아지역 국가의 항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거대한 ‘AA(아시아 아프리카)-차이나 벨트’를 형성하였다. 중국의 인도에 대한 접근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지난 5월 모디 총리의 방중으로 기존 200억 달러 지원 이외에, 양국이 추진 중인 고속철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10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남중국해로부터 동남아, 인도양, 서남아 국가 모두를 아우르는 차이나 머니 벨트는 곧장 중동과 아프리카 연안 지역으로 연결된다. 2014년 11월 중국 저장(浙江)성 이우(義鳥)시에서 7개국을 거쳐 스페인 마드리드를 잇는 세계 최장의 13,052㎞에 달하는 ‘이신어우(義新歐, 이우시-신장자치구-유럽)’ 철도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다. 그 전 2010년 10월에는 중국 서부 공업 중심지 충칭에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독일 서부 공업도시 뒤스부르크를 잇는 11,179㎞의 ‘위신어우(愉新歐)’ 국제철도가 개통됐다. 그 뒤를 이어 청두(成都)-폴란드(2013.4.), 정주우(鄭州)-독일(2013.7.), 우한(武漢)- 독일(2014.4.), 수저우(蘇州)-폴란드(2014.9.)를 잇는 국제철도 노선이 속속 개통되었다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2015.1.6.). 이처럼 중국의 전략적 거점 지역과 중앙아시아와 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중국의 21세기 철도 실크로드 경제권’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방향은 해양과 대륙 양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원유 및 천연자원 확보 전략’이다. 에너지 안보 전략 관점을 중시하는 ‘중국식 안보 전략’의 한 형태인 ‘해양 전략’이라 하겠다. 다른 하나는 ‘공급 과잉의 국내산업 부문 수출 전략’이다. 이 수출 전략으로 국내의 중복투자와 과잉투자로 야기된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자동차 철도 건설 산업 분야 등에서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세로 끌어가겠다는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짝을 이루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차이나 머니’의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거침없는 행보와 차이나 머니를 통해 세계 도처에서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과시하여 미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미중 간 글로벌 전략 판도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국내 보수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핵심 국가인 이란과의 핵협상을 끌어냈고, 중남미 국가인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서두르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이 이미 깃발을 꽂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긴급 단속과 재점검을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 최근 중동의 이란과 중남미의 쿠바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두 개의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그리고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로 ‘세기적 대결’은 그야말로 환성과 기대 속에서 막(幕)을 내렸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의 상당한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대외 전략의 전환을 추구했다. 이는 미국의 적극적 공세적 헤게모니 전략이라기보다는 수세적 방어적 대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 이슈의 당사국인 이란과 쿠바는 오랫동안 미국의 봉쇄와 경제제재에 시달려왔다. 미국은 두 나라에 대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었다. 압박과 제재를 풀고 협력과 관계 정상화로 공존의 길을 모색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세기적인 타협과 양보의 길을 택했을까? 여기에는 세계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짙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동남아 국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과 전략적 위상 강화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중국이 동남아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대중화(大中華) 경제권’ 구축에 대항하기 위해 메콩강 유역 5개국(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제공 의사를 적극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아베(安倍晉三) 총리는 향후 5년간 아시아지역 인프라 구축에 1,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전략의 첫발로 필리핀 마닐라의 40㎞ 철도 구간 건설에 약 2,400억 엔 차관 제공을 밝혔다. 이처럼 아베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적극 활용하여 ‘대동아(大東亞) 공영권’의 꿈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욱이 일본은 이란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발 빠르게 이란과의 에너지 관련 경제협력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 국가는 ‘차이나 머니’의 세례, 미국의 손짓, 여기에다 일본의 경쟁적 호의 등으로 새로운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금년 5월 남미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 경제협력 순방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을 전 지구적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20%대의 폭발적 성장세가 급격히 꺾여 최근 거의 정체상태에 처한 남미 국가들에 차이나 머니가 대규모로 진출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시진핑 주석이 중남미 순방 때 맺은 협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중국산 지하철을 참관하고,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500억 달러 이상의 경제협력 추진을 협의하였다. 특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페루의 태평양 항구까지 이어지는 남미 대륙횡단 철도 건설 프로젝트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와는 220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이밖에 항만, 수력발전소 등 공공인프라와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철광석 등 천연 자원에 대한 투자도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