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한 고용·복지·경제 등 지역 맞춤형 행정 서비스의 선진화 및 지역 경쟁력 제고 doc_id CNTS-00118884436_10

우리나라의 일자리지원서비스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개별 지방자치단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지역자활센터(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기관 간에 정보 공유나 협업이 되지 않아 주민들은 이름도 생소한 개별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착안하여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남양주에 신설되는 고용센터에 남양주 지역 내 다른 일자리 지원기관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수차례 남양주 지역내 기관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이용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센터의 방향을 확정지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 지원서비스 대상 주민이 복지서비스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방자치단체 복지기능까지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양주 고용ㆍ복지 종합센터 출범 이후,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 방문자수가 종전에 비해 각각 1.4배, 3.1배 늘어났으며, 신규 개소한 고용센터도 하루 평균 방문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등 개소 한 달 만에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종합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은 직업상담에서부터 취업알선, 실업급여, 복지상담과 함께 자활영향평가, 자활관련 취업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각각의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일자리 관련 공동 홈페이지 및 기관 합동 취업박람회, 심층상담 및 지역 복지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나에게 맞는 일자리정보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ㆍ복지뿐만 아니라 지역여건 및 수요에 따라 문화(생활문화센터)와 창조경제(무한상상실, 코워킹 공간) 서비스가 가능한 종합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상반기에는 우선 1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선도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고용ㆍ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창조경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궁극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은 실질적 지방분권 확립과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자치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중앙 - 지방간 협력을 강화해 효과적으로 국정을 관리할 수 기반을 조성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여름철 전력 부족, 지방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구제역 및 AI 등 다양한 국정현안에서 지방의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시 영상회의, 부처별 지방건의관리 책임관 지정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인사교류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방7급 공무원의 중앙부처 일괄전입 시험실시, 국가직 신규 5급 공채의 지방근무 확대 등을 도입하였다. ‘지방자치의 날(10.29)’ 제1회 기념식과, 제1회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정부3.0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부3.0 기본계획 수립, 자문단 구성, 지방자치단체 내 책임관 지정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였다. 지방행정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의 전북이전을 계기로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동료학습사례연구 역량교육 등 융합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였다. 아울러 지방행정이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평가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지표 평가 및 실적검증을 담당하게 하여,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 공기업 등의 홈페이지(배너)를 통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협업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행정 시스템의 개선과 제도의 선진화와 병행하여 각기 다양한 지역 여건과 능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자체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미래 비전의 제시와 구성원의 창의적인 의식과 역량의 고취,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의 확대,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실체적인 경쟁력과 함께 외부의 이미지와 인지도로 평가되는 지역 브랜드의 자산 가치 제고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함께 발굴하여 정책의제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토대로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지방행정 주체 및 구성원 모두 합심하여 선진화된 가치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중점 추진하였다. 특히, 주민 주도로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역공동체를 복원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주민통합 실현에 주력하였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사업’도 그 일환이다. 2013년 마을기업 총 고용인원은 11,264명이며, 전체 매출액은 737억 원에 달했다. 또한 지역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34,733개를 제공하였다. 정부 전체적인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개선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향토 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다각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지식재산 등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연초, 물가안정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물가관련 종합대책 발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당부하였다. 특별대책기간 설정, 각종 물가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전달체계 구축,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등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착한가격업소를 확대 지정하여, 민간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접경지역, 서해5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주한미군 공여지역, 평택지역 등에 지역별 특화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여, 국토종주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 육성과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