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자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된 생활공감정책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의 성과와 확대 방안 doc_id CNTS-00118884436_25

셋째,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형 사업은 사업참여자로 하여금 민간취업과 연계하거나, 결혼 이주자 등 특수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였다. 참여자를 민간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137개사업장, 403명이 취업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 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작업장을 개설하여 기술 습득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계속 참여 희망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 기회도 제공하기도 하였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외에도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해 3,412명을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였으며, 사업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시간을 최대 20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직업훈련을 장려하였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295개사업장, 1,235명 참여)을 통해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및 출산도우미사업, 다문화가정 여성 활용사업, 다문화가정 정보화사업, 다문화가정 학습 도우미사업 지원 등을 통해 언어, 문화, 정보접근 등의 한계를 대부분 취업 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족의 사업참여로 국내생활 조기정착과 저소득층의 사육비 절감 등 이들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 생활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주요 우수사례는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V-PASS(실시간 어전정보 위치 시스템)로 실시간 어선모니터링 및 어선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바다 위에서 하이패스(출입항 자동신고), 내비게이션(항로 및 어선 위치 확인), 블랙박스(항로 등 운항 실적 저장)를 통해 해양사고예방과 신속한 구난구조를 실시하는 것으로, 연간 400만여 건의 출입항 방문신고 해소 등으로 국민의 편의제고와 경제적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여 가스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가스도 전기처럼 ‘가스콘센트(상자콕)’에 꽂아 편리하게 사용 이, 경찰청 체납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한 교통 과태료 분할납부자 관리 프로그램 과 법무부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인터넷 화상접견 시스템 구현 등이다.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은 거시정책 중심의 상의하달식 정책집행으로 국민의 생활불편사항을 돌 볼 겨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960~1970년대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1980년대의 민주화 정책, 1990년대의 경제위기의 대처, 2000년대의 경제위기 극복 및 새로운 도약 등 거시중심의 정책이 주도하여 왔다. 또한 국민의 생활 속 지혜가 제도화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즉, 반상회 등 외형적으로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길은 있었으나 이를 추진할 동력이 뒷받침 되지 못해 국민의 불편사항이 행정조직에 전달되어 개선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간과하기보다는 작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였으며 생활공감정책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국민의 참여 속에서 생활 속 지혜를 모아 창의적인 과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함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4기 모니터단의 활동기간을 2015.2.28.까지 9개월을 연장하고, 국정 홍보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국정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한 모니터단 대상 여론조사 분석으로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 설정 및 대안 탐색을 위한 국정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생활공감 정책 추진활동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는 시 도정 모니터링 및 자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비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3.0 행사 등 정책현장에 모니터단을 참여시키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사기진작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생활공감정책 슬로건 공모, 체험수기 및 활동사례집 발간과 매월 정책제안 우수 활동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로 생활공감정책이 웃음바이러스처럼 전국에 퍼져 나가 소통과 나눔으로 행복하게 웃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3.0의 과제 중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강화’는 대표적 사업으로서, 정보 취약계층인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계층에 대한 민원 복지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원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안전행정부-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지역우체국 간 협업을 통해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을 추진하였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을 위한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 간 MOU 체결 전 세부사항 확정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3차례 개최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집배원의 업무 부담 우려 해소를 위해 집배원으로 구성된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거쳐, 도시지역에 비해 우편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3년 8월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13.8.28)되고, 9월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 시범운영지역인 공주시와 공주우체국의 업무협약 체결(’13.9.5)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취업지원사업에는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지역 전통기술 복원사업, 중소기업취업지원 사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지역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유휴공간 재활용 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유형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등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는 생산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인프라 개선 및 다문화 가정 등 특수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연계하는 한편, 공동체 일체감을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 활성화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의 부족과 농어촌 지역 1인 고령가구 증가에 따른 민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당초 계획보다 139지역에서 146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각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주요 미담사례가 연합뉴스 등 중앙언론과 각 지역 지방언론에 다수 보도되었다.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추가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고,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송국과 연계하거나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민 관 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