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와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확대 및 행정제도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8884436_28

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안전행정부에서는 법․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승강기 제조 수입업의 등록 및 부품공급 범위 확대, 정기검사 차등검사제 도입 및 유지관리업무 일괄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2012년 2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13년 2월 공포 시행되었다. 2013년에는 그 동안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이 완료되고 체계화됨에 따라 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처리 요령, 유지관리 업체 하도급 제한에 관한 제도 설명, 제조업 수입업의 등록 기준 및 등록 일정, 관리주체 안전관리 교육 강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설명의 기회를 갖고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및 승강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승강기 설치대수의 증가에 따라 승강기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승강기 1만 대당 사고는 2008년 4.03건을 정점으로 점차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개선 노력으로 최근 5년간 평균 2.53건으로 점차 하향 안정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승강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준 등의 정비,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안전기준 등의 정비,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승강기 안전강화를 위해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유번호판 부착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운영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으로 모바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5,468만 명 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3,751만 명으로 68.6%에 이르고 있다. 특히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92.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분야의 성장은 공공 민간 비즈니즈 부문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내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바일은 기존 유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던 지역에도 서비스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과 지역에 서비스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 재해 기상 분야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호대상자의 목적지까지의 이동 정보를 문자 또는 SNS로 보호자에게 전송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를 전국에 확산하였다. 외교부는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에 처했을 때 상황별로 대응요령을 확인하고, 각 상황에 맞춰 인근 해외공관으로 전화 연결이 가능한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에서 발생한 도로 포장파손 등 도로 이용 불편사항을 하나의 모바일 앱으로 신고 처리 가능한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또한, 하천주변 도로, 철도 교량과 하천 내 공원, 캠핑장, 주차장 등 홍수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홍수정보를 알기 쉽게 실시간 제공하는 ‘홍수정보 모바일서비스’를 2013년 12월에 구축하였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형사사건 진행사항에 대한 사건 조회, 벌과금 조회, 통지서 조회, 범죄피해자 지원 등 유용한 형사사법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를 2013년 6월 개통하였다. 또한, 모바일을 활용하여 공증정보를 제공하고, 공증제도를 홍보하여 법률분쟁을 감소 및 공증의 예방 사법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공증정보 서비스’를 2013년 5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구축를 위해 기존에 재난안전정보 ‘앱’서비스를 제공 중인 11개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만한 통합 연계를 추진하였다. 사업예산 전용 승인이 늦어져 사업발주가 지연되었으나,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바일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은 2014년 2월까지 구축하고 이후에도 연계정보 보강 및 기능 고도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우수제안 선정 절차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검토과정을 거쳐 우수제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위원들 간의 논의로만 이루어지던 심사과정에 정책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평가 제도가 정착되어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었다. 그러나 제안제도는 그 순기능에 비하여 아직까지 국민 또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제안참여 활동이 부족한 수준이고, 각 행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제안활성화 정도가 크게 좌우되고 있다. 모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안문화 동참을 유도하고, 우수한 제안이 심사 채택과정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채택 실시공무원에 대한 공동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급 행정 기관 제안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비제안 분류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해당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사장되지 않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2013년에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사회취약계층에게 큰 효과를 주는 99건의 과제들이 발굴 개선되어 언론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SMS를 통한 도시가스 안점점검 사전안내 서비스의 경우 부녀자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면서, 언론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사회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다. 앞으로도 서민, 취약계층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과정에서 대민행정의 접촉점인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행정제도 개선과정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행정제도 개선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