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세율체계 개편,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재산등록 의무 확대, 그리고 정부3.0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 및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doc_id CNTS-00118884436_29

독립세로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지방소득세 세율적용 방식을 초과누진세율로 할 것인지 단일비례세율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여부였다. 누진세율 방식이란 소득세 법인세의 표준세율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세율 정도를 달리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조세 전반의 과세체계의 개편을 최소화하고,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지방소득세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국세의 표준세율 체계를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는 황영철 의원 발의안의 입장이었다. 반면, 비례세율 방식은 대부분의 지방세 세목의 적용 세율방식과 같이 표준세율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간 소득 수준의 차에 따른 세입의 차를 완화하고, 세율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국세의 세율체계가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백재현 의원 발의안의 입장이었다. 다만, 단일비례세율을 택할 경우에 기존의 세율체계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세 부담 역진성 방지 등 납세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 법인세의 세율과 그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도 함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분야 중 하위직 공무원과 원자력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재산등록을 하게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회계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수입징수관(징수관), 재무관(경리관), 지출관(지출원), 계약관, 출납공무원 및 그 분임자와 보조자인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였다. 둘째, 원자력 발전분야의 직무수행의 투명성 및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였다. 셋째, 식의약품 위해사범 수사분야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공직자는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시스템간 상호 연계 통합을 촉진하고,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등 정부3.0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을 개정(’14.1.)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각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정부 사업의 기획, 구축, 운영, 점검 등 사업추진 주기별 범정부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성과기반의 전자정부 거버넌스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의 대규모 해킹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교훈삼아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사이버위협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를 지속 강화하고,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뢰기반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해외 인지도가 높은 전자정부시스템을 패키지화 브랜드화 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해외 시장 창출에 노력할 계획이다. 2012년 여수시 회계비리 등과 같은 회계분야 공무원의 횡령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방공무원 회계비리’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분야 실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등록 의무부과를 통해 청렴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2013년에는 원전비리로 국민생활 불편 및 공공부문의 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원전 분야 공직자의 보다 높은 도덕성 및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원자력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까지 재산을 등록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공직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신고한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퇴직공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등의 재취업과 관련된 업무관련성 여부 심사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주식백지신탁 및 선물신고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란 용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화고 있는 새로운 정부 혁신 전략으로서 1990년대 이후부터 국가경쟁력 강화와 공공서비스 개선 및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전자정부법의 입법배경은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전자정부의 구현’을 포함하고, 지식정보강국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강조하면서 학계, 정부 등 각계에서 전자정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2001년 3월 28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전자정부법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정부3.0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추진 기본방향은 첫째, 투명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공공 정보의 공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책 추진과정 전반에 민간 참여를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열린(open) 전자정부와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소통기반으로 집중하여 사회현안 해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 전자정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둘째, 공유 협력 등을 통한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다양한 전자정부 자원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확대하고, 기관별로 생성하는 문서 자료를 통합하여 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유 협업형 업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추진체계와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정부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2013년에는 공공정보 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우선 집중하였다. 먼저 법적인 기반 구축으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3.10.31)하고 기존의 청구에 의한 공개뿐만 아니라 사전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13.11.8)하였다. 더불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일상 업무를 정부3.0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자결재 원문 문서가 자동적으로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되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하였다. 원문공개정보는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3월에 중앙부처 단위에서 시행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