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관리체계 강화,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및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 정책 추진 doc_id CNTS-00118884436_3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적 효율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에는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전체에 대한 재난관리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2013년 재난관리 평가는 재난 대응역량, 보호자원 운영관리, 보호활동 수립 등 공통분야 3개 항목 8개 지표,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등 특성분야 2개 항목 3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다. 각 주관부처에서 소관 분야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안행부 합동평가단에서 전체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매뉴얼 훈련 지료 신설과 전년 평가환류 지표 시설이 우수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였다. 평가결과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13개 우수기관과 5명의 국가기반체계 유공자를 선정하여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안전행정부장관 표창 12점(기관 7점, 개인 5점)을 등 총 18점을 수여하였다. 또한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컨설팅 을 통해 해당기관의 재난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2013년 안전행정부는 안전한 사회 구현 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이 회의를 통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13.5)하였으며, 이후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 대책,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과 시기별 계절별 공간별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중점 관리하였다. 그 중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계량적 지표설정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의 재난관리 단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의 구성을 개편하였으며,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장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2013년도에는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근거의 법제화, 위기관리매뉴얼 3단계 전체 개정,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보완을 추진하였다. 첫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운용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시 제35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운용)를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의 근거로 강화하였다. 둘째 2012년도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매뉴얼 개정을 완료하였다. 사고 후 도출된 매뉴얼 개선사항 중 경보발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보완하여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총24개를 개정하였으며, 후속으로 실무 행동 매뉴얼과의 연계성도 보완하였다. 셋째 매뉴얼을 수시 개정하는 매뉴얼 환류체계를 구축하였다. 매뉴얼 검토회의 결과 도출사항을 매뉴얼에 반영, 재난대응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결과 및 재난대비 현장점검, 매뉴얼훈련에서 도출된 각종 매뉴얼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매뉴얼 검토회의를 통해 기관의견을 수렴하고 매뉴얼 훈련의 검증 과정을 거쳐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총 24개를 개정하였으며, 후속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기관대응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매뉴얼 200개, 행동매뉴얼 3,269개를 개정 보완하였다. 또한 정부조직변경, 기관조직변경 등 매뉴얼 개정소요 발생 시 수시로 매뉴얼을 개정 보완 중이다. 표준매뉴얼 공통 개정사항으로, 재난발생시 기관 및 기관장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비, 기관별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현장의(부단체장) 현장지휘소 설치 운영 추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전준비 및 장관(기관장) 역할을 기관실정에 맞게 추가,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및 국민행동요령을 추가하였다. 매뉴얼 내용 개정 보완 뿐만 아니라 대규모환경오염 매뉴얼을 대규모수질오염과 대규모해양오염으로 구분하여 재작성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관련매뉴얼을 신속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을 정비하였고, 매뉴얼의 지침인 표준매뉴얼 없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만 있는 9개 실무매뉴얼을 주요상황매뉴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우정분야매뉴얼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안전대응매뉴얼로 자체관리토록 정리 등 주요상황매뉴얼도 재난유형을 조정하였다. 안전행정부는 범국민적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월 30일 전국적 안전문화 캠페인 실천운동 등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를 발족하였다. 80여개의 민간단체․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는 지금까지 사회 생활 교통 산업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문협 분과회의와 전문가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문화 로고 및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로 4대분야 9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①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② 클린 인터넷[폭력 음란물 NO] ③ 불량 식품 안 사먹고 안 만들기 ④ 1가정 1안전요원 ⑤ 비상구 확인하기 ⑥ 생활도로 시속 30km 이하 서행하기 ⑦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⑧ 작업 전후 안전점검 생활화 ⑨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가 그 실천과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이며,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아동 부상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국가적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행정부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이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안전체험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안전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은 2012년부터 처음 시작하였으며, 2013년의 경우 전국에 30회에 걸쳐 9만여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4년에는 38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째, 전국의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2010년 9,609개소에서 2013년 15,444개소로 5,835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둘째,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가중 부과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1.1.1)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15.1 시행)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의무화, 탑승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및 보호자 탑승, 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정지표시장치, 후방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14.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