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 간의 협업 체계 구축 및 통합적 대응 역량 강화 doc_id CNTS-00118884436_35

법의 적용범위는 체납된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의 명확화 및 징수의 효율적 관리에 목적을 두고 부과, 권익구제,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외, 당초 제정안 비해 취지와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 부과관련 사항은 개별법과의 상충소지 등으로 인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며, 국민 권익구제 및 기타 일반사항 등은 개별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행 강제수단은 부과형 세외수입 중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공법적성격의 세외수입은 행정행위로 인한 특별한 혜택이나 비용, 불법적인 혜택 등에 따른 금전적 부과로서, 이행강제수단이 뒷받침됨이 바람직하나, 법제심사과정에서, 헌법적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개별법에 따라 납부관계가 성립되므로 납부의무 정도면에서 조세보다 완화된 이행강제수단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정책 문제의 원인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단일부처중심의 폐쇄적인 과제추진방식으로는 효과적인 문제대응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국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문제해결형 과제추진 방식’을 확산하고 협업조직체계를 구성하게 되었다. 문제해결형 과제추진방식이란 다수부처가 얽혀있거나 이견 이해가 대립하는 과제에 대해서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견을 조정하여 정책대안을 도출 이행하는 해결 프로세스이다. 어떤 문제가 이슈화되어 해결해야 하는 경우, 먼저 이해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진단 TF를 구성하는데, 이때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Project Manager(PM)로 선정하여 기관 간 입장을 조정하고 중재한다. 진단TF에서는 참여자간 정보를 공유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공동 현장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개정, 정보개방 공유, 시스템연계, 기구 인력지원, 제도개선 등 범정부적인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실제로 이행한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의 산업단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불산가스가 누출되어 사망자가 5명이나 발생하는 등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를 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화학물질 관련 법률이 부처별로 분산 규정되어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구미, 시흥, 서산, 울산, 여수, 익산 등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물질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합동방재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합동방재센터는 현장 중심으로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까지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역량을 융합한 정부 최초의 문제해결형 협업조직이다.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방자치단체팀 등으로 40여명 규모로 구성된 합동방재센터는 관할구역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화학물질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한편, 화학사고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안전관리는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 2013년에는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하여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조기 복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기관, 구조연합회, 삼성3199구조단, 해병대전우회, 의사 간호사협의 등 주요 안전관리 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가 새로 발족하였다. 정부 - 민관 협력위원회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재난상황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난시 응급복구 출동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재난 발생시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인명구조 긴급복구 이재민 구호 활동을 전개할 재난긴급대응단 도 출범되었으며, 실제 태안 청소년 캠프 사고현장 수색, 필리핀 태풍(하이옌) 피해 현장구조활동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재난 대응이나 경제위기 극복 등 범국가적 사안에 있어서는 지방의 참여 없이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 사업․행사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로서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여름철 전력 부족 등 긴급상황 대응, 지방재정 균형집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구제역, AI 등 재난상황 극복 등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고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달러 국가에 진입할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정과 공동체를 더욱 튼튼히 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단체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단체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외계층과 불우 이웃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해 지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자원봉사 주무부처로서 자원봉사활동을 국민운동으로 정착시켜 참여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봉사활동에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고 단순 노력봉사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치유하는 재능봉사 확산 등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다. 안전책임관(CSO : Chief Safety Officer)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위를 지정 운영하는 제도이다. 안전행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을 개정하여 안전책임관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41개 중앙부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67개 공공기관,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책임관을 2013년 9월까지 지정 완료하였다. 2013년 10월에는 중앙 지방 공공기관 안전책임관 352명이 참석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안전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12월 제9차 안전정책조정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차관 차장,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중앙 공공기관의 CSO가 참석하여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2013년 안전정책 성과를 결산하는 기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