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세수 관리를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납부·체납 관리 서비스 개선 doc_id CNTS-00118884436_38

고객중심 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모든 세금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현금 및 모든 신용(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위택스의 폭발적인 이용률 증가로 인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성능개선 정기작업을 3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6월에는 서비스 폭주 대비를 위한 시스템 부하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국민의 지방세관련 업무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문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타지방자치단체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 및 발급서비스를 2013년 8월 시행하였다. 또한 국세(소득세) 환급 신청은 인터넷, 전국 세무서 어디든 가능하나, 지방세(지방소득세)는 환급 관할 지방자치단체(원천징수신고)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 신청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환급 신청인이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환급 신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나 방문하여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수확충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자(전년 기준)에 대한 급여정보, 금융결제원에서는 예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였다. 압류대상 통합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압류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자관리를 위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대상자 관리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폐차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로 인하여 체납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차장 일제조사 자료를 전국 공유하고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과세하도록 지도하였다. 11월에는 체납자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취득 신고 시 체납정보 보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간의 환급자료를 온라인 공유하여 신속한 압류추심이 가능토록 하는 등 잠재적인 체납 방지 및 체납 징수 업무를 강화하였다. 지방세 부과자료의 기초자료인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자 2013년에 50개 기관 130종에 대한 연계를 진행하고 신규 과세자료 54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시 비과세 감면 및 연납 자료를 전국 공유를 통해 수기통보 및 이중과세 등 문제를 최소화하였고 전국 법원경매 진행 중인 사건번호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청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11월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안분하지 않고 본점 납세지에서 전액 신고 납부 시 지점 관할 자치단테는 과세처리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전국 조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수정신고 세입경정처리를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번호판영치정보를 정보시스템 간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 및 체납 징수율을 높였다. 2014년에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는 지방세 3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된 지방소득세의 효과적인 과세처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개발 및 대용량 과세자료 관리체계를 보강할 것이다. 또한 모든 세금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현금 및 신용(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체납정보 공유를 통한 체납률 제고를 위하여 관허사업제한 정보 공유, 연대납세자 및 2차 납세의무자 징수 체계 강화, 기존 체납자 재산 전자압류 업무 편의 기능 개선을 개선하고 통계연감, 통계 유형을 다양화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 지원 및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3.0시대에 맞는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대국민 편의개선 및 확대를 위해 2012년 ~ 2013년에 걸쳐 내부 지방세업무에 대한 현장행정용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하였고, 2014년에는 대국민용 모바일 조회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 지방세 관련 업무 편의를 위하여 전국 무관할 자동이체 신청, 지방세 제증명(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용) 전국 통합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세정보화는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제일의 지방세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해 IT Trend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갈 계획이다. 물론, 지방의 세원을 위한 체납자 재산 전자압류 및 채권정보 연계 확대 등 고도화된 체납 관리와 세수누락 방지를 위한 세원정보 공유 확대 등 지방세정보시스템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익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지방세정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제고할 계획이다. 세금 등 공과금별로도 납부서비스의 차이가 있었다. 지방세의 경우 2012년 1월 지방세 납부체계 온라인화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조회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 또한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국가 부담금)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납부가능 지역도 관내 은행(농협, 우체국만 전국납부 가능)에서만 납부가 가능하였다. 수납처리에 필요한 기간도 보통 2~8일, 길게는 14일까지 소요되어, 납부자가 납부하더라도 납부확인은 그 이후에야 가능하였다.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납 관련 어려움이 있었다. 그 동안은 고지서 위주의 납부방식으로 은행 창구 직원은 수납한 고지서 장표를 매일 각 지방자치단체별 OCR센터로 우편 송부하면, 해당 OCR센터의 직원이 일일이 고지서를 분류 집계하여 수납자료를 정리 후 지방자치단체 수납담당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때 수납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납한 고지서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우편 송부 및 보관에 드는 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납부말일 은행 창구 직원 몰려는 드는 각종 공과금으로 업무가 가중 되었고, 야간에도 수납한 고지서를 정리하느라 야근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리고 IT산업의 발전 등으로 기존 보다는 더욱 쉽고 편리한 납부서비스가 계속 도입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납부매체의 다양화 외에도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세금, 공과금을 한 곳에서 수수료 없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