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 사례 doc_id CNTS-00118884436_42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민원신청, 은행 등 민간업무 거래 시 많게는 10여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일선 민원담당자들도 제출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가 연 4억 4천만 통에 달했고 구비서류 준비를 위해 길게는 10일 이상 소요되었다. 이는 국민 1인당 연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연간 국민총생산(GDP) 대비 0.5%에 달하는 무려 2조 7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고 이는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 중인 행정정보를 민원이나 내부업무 처리 시 공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청사관리소에서는 ‘공무원 건강관리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다양한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과, 치과, 한방과로 구성된 의무실에서는 근무 중 발생한 질병치료 및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 도모 및 근무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는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음 및 각종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토털케어(Total-Care)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과중한 업무와 시간 부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를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입주공무원의 질병예방, 조기진단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정보공표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일부기관에서는 여전히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공표에 소홀한 점이 있다. 일부 기관은 정보수요자 입장 보다는 홍보성 자료나 단순 통계, 법령정보 등 정보 공급자 입장에서 생산하기 쉬운 자료들을 많이 공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의 경우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기존 공표목록을 보완하고 고도화시킬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을 확산하고 국민수요 등을 반영하여 표준모델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국민 관심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업무분석을 통한 공표대상정보 발굴 프로세스를 적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수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수준이 낮은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등 기관별 사전정보공표 수준향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등 관련 5개 고시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부처 명칭변경,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검사유효기간 주기차등화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유지관리업 업종세분화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승강기 검사기준 은 2012년 2월 사실상의 국제표준인 유럽 안전 기준을 도입하여 전면 개정(공포 ’12.3.14, 시행 ’13.9.15)되었으나, 건축법 관련 규정에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검사기준은 승강기검사 기준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 검사기준 마련이 필요하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도어이탈 사고 및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를 방지하고자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승강기 도어이탈 방지장치와 에스컬레이터 끼임 방지 브러쉬 설치를 기존시설에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성장 속도만큼 의료, 문화 등의 사회 인프라가 빨리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인프라를 정부가 직접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에는 병원, 미술관 등 의료 문화시설 등을 정부가 직접 제공할 영역으로 여겼으나 최근에는 민간역량의 성장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공공재 공급이나 다수 국민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있는 기능은 정부기능으로 유지하되,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기면 수익성을 강조한 나머지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화’를 통해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소유권을 아예 민간으로 넘기는 민영화와 달리, 법인화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유지하면서 운영주체를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다. 즉,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면서 수행해오던 업무를 민간경영진에게 맡겨 경쟁력은 높이되, 정부가 기존에 해오던 공익적 기능은 그대로 수행하자는 것이다. 승강기에 ‘승강기번호판’을 부착하고 고유번호에 기반한 체계적인 승강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한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에는 전국적인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소방방재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승강기에 관한 정보제공 기능과 119 구조 시 승강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서비스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2013년에는 전국 시 도 상황실 및 일선 구조기관을 대상으로 승강기 고유번호 활용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어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승강기에 고유번호표가 부착된 QR(Quick Response) 코드를 이용해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승강기의 구별이 쉬워졌고, 승강기에 갇혔을 때 승강기번호만으로 119 시스템에서 즉시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재정공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정공시에 있어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69조에 공시시기를 매년 8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15인 이내로 구성된 공시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지방재정공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따라 2010년부터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재정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포털인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를 통해 통합공시를 하고 있다. 통합공시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재정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