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발전과 국민 참여 확대 및 정보보호·인증체계 고도화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혁신 doc_id CNTS-00118884436_47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을 단순히 정책의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제공을 통한 정책 공급자의 위치에서 보는 흐름이 대두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제안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역점 정책 과제에 대한 공모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책을 발굴하는 등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및 소통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한 3건의 제안(착한가격업소 사업주들 간 네트워크 구축, 관허사업전국공유전산시스템 구축, 어린이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 도입)을 대상으로 전문가 및 모니터단 등이 참석하는 정책제안실현회의 를 개최, 자문 토론을 통해 실현방안을 도출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제도개선 아이디어마당은 일반국민 등이 제출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전문가 등이 토론하여 체감도가 높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개선과제로서 채택률을 높여 제도개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온라인 협업 공간으로서 국민신문고 정책포럼을 활용하여 생활공감 홈페이지(happylife.go.kr) 등에 i-프레임 형태로 2013년 12월에 접속창구를 마련하였고 시험운영을 거쳐 온라인 제도개선을 하는 소통 협업 공간으로 활용된다(2014년 3월부터 운영). 국민신문고,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서도 아이디어 마당에 접속할 수 있으며, 정책토론국민 및 전문가 등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제도개선 채택률 향상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쟁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토론 대안 마련 등 숙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책 전 과정에 참여 채널을 다양화 하여 국민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기관에 따라 다름) 및 주요 국정과제를 정책토론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에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방안’을 각급 기관에 시행하여 행정기관 내에 정책토론 문화 확산계기 마련을 하였다. 그 결과 2013년도에 국민신문고의 정책포럼에서 토론을 실시한 횟수는 2012년도에 총 53회에서 280회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도에는 8월까지 월 5회 정도였으나 활성화방안 시행 이후인 9월부터는 월 50회로 대폭 증가 하였다. 토론 주제도 교육, 식품, 주택, 취업, 근로, 성범죄, 안전, 교통, 복지 등 다양한 주제로 실시되었다. 1990년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앞선 행정을 구현했다. 2000년대 이후 전자정부의 구축이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웹사이트를 통한 상호교류 영역이 증대되고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모바일 빅뱅 시대에 도입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자정부 서비스에도 적용되어, 행정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관한 대부분의 사안들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는 2000년 12월 제도가 도입되고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었으며 2002년 12월에는 민 관 전자서명 상호연계체계 및 인증체계 구축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전자정부 인증 시스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2006년 2월에는 암호키 위탁 복구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안전한 복구가 보장되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는 그림과 최상위인증기관(안전행정부는 인증기관 등록기관 등의 역할을 모두 포함)과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6개 인증기관, 인증기관들이 지정 운영하는 27개 등록기관, 원격등록 기관으로 계층을 이루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민간부분의 공인인증체계(NPKI)와 상호연동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행정전자서명(GPKI)은 137만건이 발급되어 전자민원, 행정정보공동 이용, 문서유통 등 4,695개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증강화를 위해 행정기관 업무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기반 체계 도입이 확대되는 등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보안서버인증서 도입을 통해 보안서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보안서버 도입을 목표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2년도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의 개인정보 취급 환경을 분석하고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안전성 신뢰성 보장을 위해 2011년에는 전자서명 키길이 상향(2,048비트) 및 해쉬 알고리즘 교체 등 행정전자서명 암호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2012년도에는 새로운 인증서 발급 개시하였고, 2013년에는 구인증서 서비스 종료하여 신인증서로 서비스변경 완료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속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14개 부처 35천명)으로 중단 없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였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행정인증서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SW를 개선하였으며 2채널 인증방식을 도입하여 민원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공하였다. 안전행정부는 2009년부터 전자정부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킹 공격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SW의 보안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SW 개발 시 보안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한 코딩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2011년 6월에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개발 배포하였고, 2012년 5월에는 개발과정에서 SW 보안약점을 파악하고 보완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개발 배포하였다. 2013년 1월부터 SW 개발보안을 신규 구축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11월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구축 운영 지침에 개정된 47개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을 반영한 ‘SW 개발보안 가이드’ 개정판을 배포하였다. 또한 신규개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2009년 2개 사업, 2010년 10개 사업, 2011년 23개 사업, 2012년 33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SW 보안취약점 진단 및 관련 보안조치를 권고하였다.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도 SW 보안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SW 개발보안 확대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3년에는 운영 중인 161개의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운영시스템까지 SW 개발보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