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충무훈련 및 을지연습의 성과 분석을 통한 비상대비 체계의 개선 방안과 재난 대응 시스템의 고도화 doc_id CNTS-00118884436_49

2013년도 을지연습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보완 발전시킬 사항은 2014년도 을지연습 계획에 반영조치토록 하였다. 첫째, 국가 위기관리연습(CMX)시 국가 위기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응 과제를 확대하여 연습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당지역 군부대의 정보판단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시 군 구의 행동조치 매뉴얼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전시전환 절차연습에 있어 ① 세종청사 이전후 수도권 거주 공무원의 비상소집 및 기관소산 이동계획의 보완, ② 충무사태 및 전쟁발발(H-hour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반영, ③ 비상대비정보시스템 및 전시종합상황실 보고체계 운영시스템 개선, ④ 전쟁수행기구의 임무수행 절차와 상황조치 요령을 구체화한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하다. 충무훈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대비한 전시 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매년 5~6개 시 도를 대상으로 실제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지역별 종합훈련이다. 충무훈련의 연혁은 1982년도부터 국방부 주관 “전시대비종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실시하였고, 1992년도에 “충무훈련” 명칭으로 비상기획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어 실시하였으며, 2008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안전행정부로 이관되어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 충무훈련은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상반기 충무훈련은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6.10~13일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충무훈련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10.28~31일간 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등의 동원훈련과 국가기반시설(철도, 전력, 교량 등)에 대한 피해복구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피해복구훈련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실제훈련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 군을 비롯한 경찰, 소방, 의료인력 및 동원업체 등의 모든 관련부서가 유기적인 협조와 통합된 노력으로 복구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도 충무훈련은 훈련 방식 및 훈련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훈련지역의 평시 비상대비 준비실태(충무계획, 비축물자 등) 등을 병행 점검함과 동시에 훈련 주기도 기존의 4년 주기에서 3년주기로 조정하여 시행하였고, 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 등 동원훈련 규모도 동원대상자원의 10%이내 규모에서 동원대상자원의 10~15% 규모로 상향하여 실시함으로써 국가안보태세 확립 및 국민안보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실제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별 행동절차 및 기관별 조치내용 숙달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2013년도 충무훈련 실시결과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가 통합(2010, 7월)되면서 창원시 관할 5개구로 구분되었는데 창원시 등을 비롯한 전국의 일반구 33개구가 충무시행계획 미작성 활용, 통합방위협의회 미구성 운용 등으로 자치구와 동일한 조치를 하도록 비상대비 업무수행실태를 개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응소율 위주의 훈련을 지양하고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인력, 차량 등에 대한 불시 동원훈련을 강화하여 전시 상황에 부합된 실제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충무훈련 실시간 지역 언론매체, 사진 및 장비 전시회,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훈련 참여 유도로 국민 안보의식 함양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도상연습에 있어 일부 사건계획의 현실성, 적절성 향상을 위한 사전 토의를 활성화하고, 실시간 연습 상황 및 사태 변화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통제부의 기능을 강화하며, 기관장 직접 메시지 처리 과제를 확대 운영하고 메시지 처리결과를 통합운용도표에 반영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전시 현안과제 토의시 일부 시의성, 연계성 없는 과제 선정, 사전에 충분한 연구 검토 없이 단순 보고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보상황과 전시 기능에 부합하는 시의성 있고 상 하 기관간 연계된 과제를 선정, 실 국장을 중심으로 사전 충분한 연구를 거쳐 연습간 기관장 주재 하에 토론을 거쳐 충무계획 보완 소요를 도출해야 한다. 다섯째, 실제훈련시 중앙 부 처는 기능에 맞는 핵심훈련을 실시하고, 시․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복합피해복구훈련을 권역별로 압축 실시하고 생활밀착형 훈련을 확대하며, 훈련방법도 사건발생 현장인 읍 면 동 단위에서 초동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 리장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훈련참여를 유도하고 보여주기식 시범훈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절차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응능력을 배양한다.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3년 7월 19일 제4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주요 산업단지에 합동방재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6곳의 산업단지(시흥, 서산, 익산, 구미, 울산, 여수)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부처별로 분절되고 단절된 화학사고 관련 인력과 시스템이 하나로 모아진 합동방재센터는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등으로 40여 명 규모로 구성하였다. 그 관할구역(6개 산단을 중심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화학물질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한편, 화학사고에 대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첨단 IT기술을 재난 안전에 접목시킨 스마트재난 상황실을 개발하였다. 스마트빅보드(SBB)라고도 불려지는 이 시스템은 국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올린 트위터 내용 중 재난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스크린하여 상황전조를 조기에 감지하는 체계이다. 스마트빅보드(SBB)는 현재 각급기관의 현장모니터링 기술을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상청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상정보, 교통정부, CCTV 등을 연계하여 사용하고 SK플래닛 등 민간기업의 CCTV나 기상정보도 연계토록 하고 있다. 2013년 4월에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이며 안행부 방재청 상황실은 물론 산림청 등 4개 부처, 18개 시 군 구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