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및 접경지역·서해 5도 등 취약 지역의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정책 doc_id CNTS-00118884436_50

2013년 5월 9일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3년 말 기준 총 9회를 개최하였다.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소관 부처가 불명확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었던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관리를 안전행정부로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제2차 안전정책조정회의(5.30)에서는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는 여름철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실효성 제고 및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특교세 지원 등을 합의하였다. 특히,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11.27)는 월성 원자력본부(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원전안전 현장점검과 더불어 범정부적으로 방사능 방재 기능을 총괄 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최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인 안심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적으로, 2013년에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는 31개 읍 면 동 중에서 10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지역별로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사업 등과 연계하여 마을의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재난 및 안전사고에 의한 위험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가 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중심으로 범죄 풍수해 화재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 각 분야별 안전지수 작성이 진행되어 왔으며, 2014년 동안 충분한 검증과 공개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 등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지수가 공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안전관리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맞춤형 안전개선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 수도권정비계획 등으로 인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대규모 개발 및 기업(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역내 인구가 감소됨은 물론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해당 시군의 재정자립도 또한 타 지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대외 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성장지대육성을 위해 신지역발전정책(’08.7)을 수립하였고, 이를 근거로 접경지역을 남북교류 접경벨트로 지정하였다. 이후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방향(’08.12) 및 기본구상(’09.12)을 수립하였고 이의 후속조치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11.5)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11.7)하였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2009년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의 평화적 이용”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강화에서 고성까지를 잇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계획안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2010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사업효과 및 환경적인 측면을 감안, 거점별 관광명소 우선의 추진 계획이 확정되었다. 2011년에는 접경지역 발전의 선도사업으로 강화 초지대교 구간, 파주 통일공산 구간, 연천 차탄천 구간, 철원 철새 탐조 구간, 양구 두타연 구간, 고성 동해안 구간 등 6개소에 42km에 국비 88억원(총사업비 125.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사업추진 정에서 우선적으로 기존 국도, 지방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신규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가급적 비포장 도로 상태 유지, 친환경 자재사용 등 친환경적 사업을 추진하고 더불어 동물이동통로, 유도 휀스 등 야생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사업 두 번째 해인 2012년에는 고양 장항습지 구간, 파주 임진각 구간, 인제 백담사 구간, 고성 화진포 구간 총 4개소 71km에 국비 102억원(총사업비 145억원)이 투입되었다. 평화생태마을 사업은 접경지역 15개 시 군을 대상으로 쾌적한 자연 및 생태 공간, 잘 보전된 전통문화 등 접경지역 강점을 최대한 살려 생태 녹색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1년에 김유정 문학마을(춘천시) 등 5개 마을 선정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장봉도 이색 체험마을(옹진군) 등 10개 마을을 지정하였으며 지금까지 20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2013년도에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덕포진 누리마을(김포시) 등 5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개발방향으로는 접경지역 특성과 문화 관광 등 잠재력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체험관광으로 연계 활성화하여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사업을 통해 마을당 25억 원을 4개년간 지원하여 총 1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서해 5도 지역은 국토 최서북단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그간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생활 및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하여 피해 복구와 함께 서해 5도의 경제․사회적 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14.3%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고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미흡하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서해 5도 주민의 생활안정, 정주생활 개선과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2010년 12월 27일 안전행정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을 제정하고, 2011년 1월 28일 같은 법 시행령을 공포하였으며, 2011년 2월 9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 를 개최하여 서해 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 을 확정․공포하고 서해 5도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2011년 6월 22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해 5도 종합발전 계획 을 수립하여 서해 5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