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성과 공유와 발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 doc_id CNTS-00118884436_51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최고 10개 종류까지 중복된 토지이용 규제로 개발가능부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내 제조업체는 전국업체의 3.4%(10만 9,878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중 96.5%가 종업원 50인 이하인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 30%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군사적 이유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 주민생활 불편 가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토지이용 규제 중첩, 기지촌 존재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다. 또한, 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에 공여되었다가 반환되는 지역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경제질서가 와해되고 고용 불안정과 지역경제 공동화, 주변지역 슬럼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2004년부터 미군 재배치 계획이 추진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 정책목표로 대두되면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 온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분단 이후 오랜 기간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발전이 정체된 접경지역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전부 개정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접경지역 내 생태 안보 역사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평화누리길 조성을 통해 접경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낙후된 지역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평화누리길은 사업추진 단계에서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년도 사업추진의 효과성 분석 등 피드백(Feed-back)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대상지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기대감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 정부의 지방비 부담 경감 노력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나갈 계획이다. 이에 2012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주민,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 지방자치 실시의 계기가 된 제9차 헌법 개정일인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정하고 2012년 10월 2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하였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전국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 및 시 군 구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자치 관계 인사 900여 명이 참석하여 뜻 깊은 지방자치의 날 제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 헌장’도 공포하였다. 헌장에는 지방자치의 목적과 기본이념,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를 포함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권한과 책임 등을 담았다. 1991년 지방의회 개원과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 출범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이후, 우리 지방자치는 어느 덧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6기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20여년이 경과하였으나, 성년의 나이가 된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고찰하고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헌법개정일(’87.10.29)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12.10.22)하고 2013년 10월 29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국민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여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박람회는 2013년 10월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성과 공유를 위한 계기 마련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박람회는 지방자치의 날이 단순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잔치가 아니라, 국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갖고 기획되었다. 박람회는 크게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정책홍보관’,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요성과와 미래비전을 소개하는 ‘시 도 홍보관’, 지역의 우수특산품과 향토명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향토자원 전시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자치 정책홍보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방자치 관련 기록물과 현재의 우수 정책사례를 전시하는 한편,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코너로 구성되었다.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우리나라 사회제도와 체제의 근간임에도 그간 정부차원의 정례적 기념과 평가, 성과 공유 기회 등이 부족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짧은 역사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주민들의 무관심과 신뢰 저하로 이어진 측면이 있었다. 이에 안전행정부가 주민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하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또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개최된 ‘지방자치 박람회’에서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자치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논의되는 등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리 부에서는 정책홍보를 위하여 ‘착한 수지’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차량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추석절과 성탄절 연휴기간에 교통방송을 통하여 라디오 광고를 실시하였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대표, 시군구 대표를 위촉하고 전국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우수사례 발굴 전파, 최신 마케팅 기법 공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시도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착한가격업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자격기준에 미달한 업소를 일제 정리하고 위생기준을 강화하여 모범업소 등 신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례를 전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화재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희망하는 가게는 소상공인진흥원과 협력하여 경영컨설팅을 지원한 사례는 우수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