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된 연결사회와 스마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및 SW 개발 보안 역량 제고 방안 doc_id CNTS-00118884436_58

합동평가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으로 16개 시 도(필요시 시 군 구 실적 포함)를 시부와 도부로 구분하여 합동평가위원회 산하의 독립된 합동평가단(100~200명)이 직접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실적평가, 현지검증, 고객체감도 조사를 병행하였다. 한편,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2013년도부터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는 정식 평가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평가관련 기관의 참여기회도 확대하여 지표개발 단계에서부터 중앙부처 지표개발T/F 워크숍(200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표 개발T/F 합동워크숍(2,200여명)을 개최하였다. 또한 평가운영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상호 열람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검증 확인 후 벌칙을 적용했으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평가단 합동실적검증 통하여 VPS(지방행정 평가정보 시스템)의 실적 증빙자료 중 주요 평가지표에 대해 증빙자료 출력 후, 전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사회와 기술, 사용자 요구 등이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 행정환경도 그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IT 신기술을 개방적 혁신과 창조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스마트 정부3.0을 구현하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現 안전행정부)는 IT 기술을 활용한 국가 사회 과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감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계획 을 2009년에 발표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자정부법 을 개정하여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2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는 20억 명에 이르고, 페이스북 사용자가 월 6억 8천만 명에 이르는 등 현재 우리는 스마트 기술로 지능화된 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2012년에 이미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하여 경제 활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 등 멀티 디바이스의 발달로 인해 인구 수 보다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 중에 있다. 특히,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심지어 사물과 사물까지 연결이 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치기반 센싱, 상황인지 기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예측 분석, GIS 기반의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지능화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안전행정부는 정보기술(IT)을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업무에 접목하여 공공서비스 개선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기반 공공 서비스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안전, 민생치안, 맞춤형 복지, 환경오염, 기반 인프라, 업무효율 등 7대 중점 추진분야별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제는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과제발굴협의체를 통하여 과제를 개발하는 열린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추진과제는 사업의 파급성, 기술적용 가능성, 표준모델 적용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신규 추진하는 시범과제는 구축 후 기술 안정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여 성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되어 지속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제는 2~3년간 사업추진 후 부처가 자체적으로 확산하도록 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해킹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국민피해와 경제적 사회적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화, 방송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확대로 인한 광범위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침해사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와 파급력으로 그 위험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보보호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보보호 중기 계획 추진을 위하여 추진한 정보보호담당인력 24명(지방자치단체)을 증원하였으며,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보호 전문교육은 각 부처의 반응이 좋아, 2014년도에도 계속 확대 실시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정보전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교육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W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의 취약점을 노린 해킹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발 전 단계부터 사전에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점검대상 및 점검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대되는 추세에 따른 본인인증확인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행정전자서명인증 및 다채널 인증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장비 및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버 공격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정보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통해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공유 및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 3월 및 6월 사이버테러 사례와 같은 향후 더 강력한 사이버 공격을 예상해 볼 때, 정부 내 정보공유, 사이버안전 인식, 법, 제도 및 기술 등 보안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 과 전자정부대민서비스의 보안 수준향상을 위하여 수립된 전자정부 정보보호 중기 추진계획 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사이버 안전 및 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지식 정보보호사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의 경우, 2012년에는 240건, 2013년에는 298건 앱에 대하여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을 수행하여 급증하는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앱 검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안성을 제고하였다. 추가적으로 SW 개발보안 기반기술 연구를 위해 2012년에 전문연구기관인 ‘SW 개발보안 연구센터(고려대학교 내)’를 선정 개소하여 SW 개발보안 제도 활성화 방안, 필수 보안약점 도출 및 진단 제거기술 등 기반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W 개발보안 인식제고 및 홍보를 위해 2009년부터 정보화사업 담당 공무원 및 개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SW 개발방법론, 소스코드 수준에서의 보안약점 진단 제거방법 등에 대한 개발보안 교육(2009년 109명, 2010년 266명, 2011년 1,019명, 2012년 2,262명, 2013년 2,544명)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SW 보안약점 진단원 양성과정을 추가로 개설하여 첫해 82명의 진단원을 배출하였다. 2013년에는 143명 진단원을 배출하여 총 225명의 진단원을 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