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다변화된 나눔 문화 확산 방안 doc_id CNTS-00118884436_6

사회지도층인 고위공직자가 솔선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직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였다. 정무직 등 고위공무원 각자가 소외계층 1명을 지속 후원하여 단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지원, 인생 조언 등 ‘멘토 멘티’프로그램과 각 기관의 대표업무와 역량, 특성 등을 결합한 ‘1기관 1나눔’ 봉사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22개 기관에서 소년 소녀가장, 탈북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 결연․멘토 실시(고용부, 식약처 등), 다문화 가정 외국어 봉사, 독거노인 건강상담 등 재능기부(외교부, 복지부) 등 고위공무원의 봉사 참여가 확대되는 뜻깊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무료급식, 연탄나눔과 같은 노력봉사(안행부, 국토부 등)에서 봉사단체 기부, 장학금 지원(국방부, 법제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봉사대상을 인근 복지시설 중심에서 사회 소수계층에 대하여 확대하고, 공직자로서의 전문성 재능 등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봉사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변화 하였다. 복지부의 경우 이주노동자 대상 의료봉사, 통계청의 청소년 대상 통계교실, 농진청의 수형자 대상 약용재배 기술지원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외계층 대상 공직 재능나눔 활성활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 외에도 소외계층 지원 바자회(원안위), 책 보내기(안행부),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운동(보훈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는 퇴직공무원의 기부활성화를 위해 MOU를 체결(9.11)하여 기부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국정과제인 시민단체의 자생력 강화, 나눔활동 활성화와 풀뿌리 운동방식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의 제도적 장치 정착을 위해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을 증진시키고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재능봉사를 활성화 하였다. 우선, 지역별 맞춤형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부산 ‘오이소 보이소 우리마을’ 등 13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1억원을 지원하였다. 최근 정체된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저조한 노인층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베이비부머 봉사단(80명)을 구성 운영하였다. 내년도에는 권역별(서울권 등 5개 권역)로 총 300명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통하여 ‘재능을 나눕시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금년말 전국적으로 약 953만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었으며 이 중 264만명이 한차례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05) 이래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이제 자원봉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재난복구 현장이나 사회복지시설, 국내 외 각종 행사장 등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서 눈부신 활약과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낮아 지역자원봉사의 거점으로서 아직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 관련 기관 단체 간 긴밀한 연계 및 협조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정보시스템 연계 및 자원봉사 관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교육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우선, 자원봉사 관계 부처 및 전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자원봉사 진흥 제2차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재능나눔 봉사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질적 향상을 이룩하고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저조한 노인층과 직장 은퇴자의 전문지식과 사회적 경험이 자원봉사로 연계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퇴자, 가족형 자원봉사 발굴과 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공정과 신뢰 기반의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나눔 봉사문화 확산 국민운동 추진과 민 관 협력 기반의 나눔 문화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에 개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동호회를 지원하여 보다 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원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자원봉사 동호회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으며, 일반동호회라도 재능을 활용해 적극 봉사한 경우, 예를 들어 그림동호회의 미술지도, 음악동호회의 자선공연, 사진동호회의 영정사진 촬영 등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방침에 따라 2013년도에는 중앙행정기관 자원봉사 동호회 따숨(고용부), 공정보사회(공정회) 등 봉사동호회가 구성되어 21개 기관 70개 재직자 자원봉사동호회에 총 3,26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퇴직공무원 상록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봉사 우수사례 공유 및 봉사역량 강화 교육, 봉사활동 소식지 발간, 봉사활동 참여안내 및 활동방법 등 표준화된 운영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하였다. 지원법의 제정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정하고 제4조에서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제6조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익사업)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사업의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공모 방식을 취하도록 하고 개별적인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