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안전 교육 및 캠페인 전개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doc_id CNTS-00118884436_62

2013년 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붐 조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2013년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진행된 자전거 축전에는 21,950여명이 참여하는 등 자전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지구의 날’, ‘그린웨이환경축제’ 등 친환경 실천행사 및 자전거 안전캠페인을 본행사와 연계하여 자전거 축전을 보다 의미있는 자리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출발하여 남한강, 새재, 낙동강 자전거길을 거쳐 대구 스타디움까지 약 400km를 아우르는 ‘자전거 국토순례 대행진’ 행사(’13.10.29~11.2)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국토종주 자전거 길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섬진강 자전거길은 전라북도 임실군의 생활체육공원에서 전라남도 광양시의 배알도 해수욕장까지 총 149km에 이르는 구간으로 때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를 부각할 수 있도록 ‘자연체감형 자전거길’을 테마로 하여 기존도로를 자연스럽게 리모델링하여 섬진강의 자연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예산을 절감하였고, 꽃길, 조명,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자전거길로 조성하였다. 또한,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광양시 매화마을 등 각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를 경유하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그 동안 호응도가 높았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자전거 이용자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천 자전거길은 새재 자전거길이 지나는 충북 괴산의 행촌교차로에서 시작하여 금강 자전거길의 세종보 상류 8km지점인 합강정에 이르는 총 연장 105km 구간이다. 이로서 국토종주자전거길의 허리인 새재 자전거길과 금강 자전거길(충청 호남권)이 연결되어 동서를 소통하는 전국적인 자전거 네트워크 시대를 열게 되었다. 오천 자전거길의 노선명은 괴산군의 쌍천, 달천, 상황천과 괴산군에서 증평군을 거쳐 청원군을 흐르는 보강천, 청원군에서 청주시를 통과해 세종특별자치시로 흐르는 미호천 등 5개 하천을 끼고 달린다는 의미이다. 자전거길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성한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비포장 제방구간 포장, 기존도로 갓길포장, 구 국도구간 차선조정 및 갓길확보 등을 실시하여 사업비를 절감하였다. 자전거길이 5개의 소하천 제방을 따라 조성되어 주변 경관이 아늑하고 편안한 자전거길을 경험할 수 있다. 그간 시중의 자전거 안전 관련 교재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일부 아예 잘못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기관의 연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표준화된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교재를 제작하였다. 이미 해당 교재를 전국의 70개 자전거 활성화 시범학교 등에 배포(’13.12)하였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참여형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재와 함께 별도의 교육 없이도 바로 지도가능한 수준의 강의용 지도매뉴얼을 함께 제작하고 자전거 활성화학교 교사, 자전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표준교재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교재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문화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안전한 자전거타기 5가지 약속의 실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안전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TV와 라디오를 통해 홍보하였다. 광고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타 공익광고에 비해 사전 인지율이 높고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자전거안전 공익광고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매스미디어를 통한 공익광고가 안전의식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전거 안전사고 절감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의 최근 5년간 (’08~’12년)의 자전거사고 통계DB를 확보ㆍ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전거사고가 매년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주요 사고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은 높이고 차량 속도는 줄이는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2014년에는 대구 달서구ㆍ북구, 인천 남동구ㆍ부평구, 경주시 등의 총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사고다발지점 시설개선, 자전거안전 표준교재를 활용한 안전교실 운영 사업과 더불어 자전거 안전과 관련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민간단체와 함께 각종 자전거관련 행사시 ‘자전거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등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사고 또한 함께 증가하는 추세여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전거사고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보강과 계절별 자전거길 점검 등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보수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 우선도로 시행, 자전거도로 안전진단 제도 도입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안전확보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전거안전 이용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도시미관이나 가로경관 등 도시공간의 품격제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의 기회가 잦아지면서 선진 외국의 도시 경관을 접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미관 향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도시공간 조성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옥외광고물과 공공디자인의 향상이다. 먼저,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부터 옥외광고를, 단속과 관리의 대상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산업진흥을 이끌어 내는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사회 전반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환경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위해 2011년에는 “간판문화 선진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언론, 시민단체, 직능단체와 협력하여 기획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여 옥외광고 문화 향상에도 노력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