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교육 제도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8884436_64

정부는 채용, 보직관리, 승진, 복무 등의 인사 전반에서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월 50만원에서 휴직 전 기본급의 40%로 인상하는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유연근무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스마트 워크센터를 추가 구축하여 이용을 장려하는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체인력뱅크 도 2013년 말 기준 39개 기관에서 약 2,800명을 임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임용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직대표성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부터 상향조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중앙행정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3%) 달성 4개년 계획 추진을 완료하였다. 7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단, 공안직은 제외)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하여 선발하는 등 장애인 공직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2년 말 기준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중앙행정기관 3.27%, 지방자치단체 3.82%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였다. 한편, 장애인 구분모집을 통해 경증장애인이 주로 선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일괄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위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행정기관 34개 직위를 대상으로 선발을 추진한 결과 28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또한, 공직 내 북한이탈주민 공무원들은 중앙과 지방을 합쳐 약 60여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언어는 같지만 서로 다른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다문화 출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훈련과는 통일부 하나원의 협조를 구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교육은 11월에 2박 3일간 2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41명이 참가하였으며, ‘소통과 관계형성’, ‘민원응대’, ‘공직문화의 이해’ 등 기본적인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정부는 매년 7 9급 공무원의 6%를 장애인 구분모집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신규자 기본교육을 받는다. 다만, 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교육을 별도로 편성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3주이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이 교육과정은 특히 몸이 불편한 교육생들을 위해 기숙사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과 보조 기자재, 장애인 전용차량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 외적인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각 부처 주요 국정과제 추진, 정보보호 등 다양한 직무분야를 발굴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매년 응시자가 3,000명을 넘어 평균경쟁률이 30:1을 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여성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47%에 달하는 등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았는데 이는 최초 시행된 2011년에 비해 20%p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 제도가 다양한 현장경력을 지닌 전문직 여성의 공직진출에 새로운 등용문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3년간의 채용을 통해 다양한 직무분야에 적격자를 선발한 바 있다. 국내 2호 여성 1등 항해사인 승선경력자,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개발 참여자, 농업인 집안 출신의 농업경영 전문가, 중동현지 근무경력의 아랍어 능통자, 인터넷 벤처기업 15년 경력자, 보험상품 연구 개발자, 3차원 내비게이션을 개발해온 지리 측량정보 전문가, 차세대 디자인 리더로 선정된 미술관 큐레이터, 화학물질 안전분야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 정보보호에 앞장서온 전문가, 원자력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 경력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발되었다. 정부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도입하면서 모든 선발분야의 응시요건에 경력요건을 포함하여 학위나 자격증 없이 민간 근무경력만 보유해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민간현장에서 경험과 역량을 쌓은 근무경력자의 공직 진출 기회가 보다 넓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개발에 현장 경험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험공고부터 시행, 합격자 발표와 기본교육까지 전 과정을 안전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함에 따라 시험의 예측가능성 및 시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특히,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의 3단계 시험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인재를 선발함에 따라 공채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제도 구축을 위해 공채 면접방식 개선을 추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13.4.22)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13.6.25)을 개정하였다. 개선된 면접제도에 의하면 5가지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를 평정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그리고, 평정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개방형 직위의 경우 부처마다 임용 시기가 달라 집합교육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 부처의 개방형 직위 채용인원 및 시기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채용인원이 많은 시기에 맞추어 집합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개방형 임용시기가 집합교육 시기와 맞지 않은 공무원은 PC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소규모 화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생은 집무실에서 개인 PC와 웹 카메라, 헤드셋을 이용하여 강사로부터 실시간 화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사와 교육생 모두 이동할 필요가 없으며,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면서도 별도의 예산 없이 대면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앞으로 활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