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의 영상회의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노력 doc_id CNTS-00118884436_69

과거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에 비해 그 중요성과 개발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건전성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 고조,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세원확보 필요성 등에 따라 총 489조에 달하는 공유재산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공유재산의 관리정책 패러다임도 ‘보전 유지’에서 적극적인 ‘활용 수익창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인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2013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2013년 5월에는 광주남구청사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약 14년간 방치되어 있던 도심지내 공사중단 건물이 공공청사 및 상업시설로 재탄생하였고, 2013년 10월에는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공사가 준공되어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시민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할 때 지명입찰제도를 도입하여 계약방법을 다양화하고,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집중 추진하였다. 하지만,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2013년 위와 같은 주요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공유재산 취득시에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등기수수료를 면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도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도에는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법제화하여 공유재산의 개발과 활용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분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2014년에는 분법 추진 T/F를 구성 운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활용가치 증진을 위한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20대 청년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성숙할수록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와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인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자주재원 증대 필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과거 지방재정은 공유재산의 적극적 개발보다는 유지 보전에 집중하는 소극적 관리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시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보유 부동산인 공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지 매각 대금을 통한 대체 부지 조성, 위탁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등의 적극적인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PC영상회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PC영상회의 이용이 어려운 가장 큰 요인이 기존 업무시스템과 별도로 구축되어 로그인 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3년 초, 기존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메뉴를 클릭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PC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무회의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여 적극 이용토록 각 부처에 촉구하였으며, 안전행정부에서 먼저 간부회의, 정부3.0 점검회의 등에 우선 활용하는 등 솔선수범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도 간부회의를 PC영상회의로 추진하는 등 PC영상회의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결과, 2013년 1월만 해도 전 부처에서 불과 150여명이 이용하던 PC영상회의는 2013년 12월에는 3,000회에 가까운 개최건수에 8,000명이 매월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된다. 영상회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대면접촉을 중시하는 행정문화가 존재했다. 오랜 시간동안 고착된 이런 문화를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영상회의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보다 효과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안정행정부는 기관별로 주요회의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정비율 이상 영상회의로 진행하도록 지침을 시행하여 효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미미했던 영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회의 준비 시 영상회의가 가능한지 먼저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영상회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편리하게 영상회의실 현황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웹 이용환경을 ‘영상회의 공통기반’ 내에 구축함으로써 영상회의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다. 기관간 영상회의실을 ‘영상회의 공통기반’을 통해 연결시킴으로써 영상회의를 활용할 수 있는 회의의 범위도 확대되어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는 시범적으로 정부공용영상회의실과 세종청사 기관별 영상회의실을 연계하였고, 2014년에는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영상회의실까지 확대하여 자유롭게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 및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시간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간제 근무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특히, 그간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 근거만 마련되어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이 제한됨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근거를 신설하고, 더 많은 인원의 채용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1일 4시간)으로 한정하였다.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은 국가공무원과 달리 공개경쟁임용 및 경력경쟁임용 방식 모두 가능하며,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향후, 채용 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 11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주요내용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것이고 민간부문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구인 구직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공직내에 시간선택제 근무형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정기간 동안 시간제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내의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인해 2013년 5월말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692명(임기제공무원 3,529명, 전환공무원 163명)에 그치는 등 시간선택제 근무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것을 예정해 신규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제도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