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 재정 제도, 주민 등록 및 공공 서비스 운영 등 지방 행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제도와 사례 doc_id CNTS-00118884436_71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며, 사전협의, 협의회 규약 작성과 지방의회 의결, 고시, 상급기관에 대한 보고(시 도 → 중앙부처, 시 군 구 → 시 도) 순의 절차를 거쳐 구성된다. 2013년 말 현재 광역단위의 행정협의회(시 도가 구성원)가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15개, 기초단위의 행정협의회(시 군 구가 구성원)는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등 69개로 총 84개의 ‘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시흥남동구정책협의회’ 등 2개 협의회가 신규로 구성되는 등 ‘행정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상생협력의 유용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3월말 DTI규제완화 종료 등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됨에 따라 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추가감면을 시행하였으나, 부동산공시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9억 초과에 대하여는 감면을 종료하고 법정세율로 환원하였다. 8 28 부동산 대책시 취득세율을 6억 이하 1%, 6억 ~ 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였다. 다만, 취득세 인하방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 보전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친 후 2015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9월중 발표하기로 하였다. 8 28 대책이전 관계부처의 입장을 살펴보면, 세수보전의 원칙으로 재원중립성 원칙에 따라 지방세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재산세 과표 인상, 지방소득세 과표 변경(재산세 인상을 기본으로 추가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장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주민등록제도는 복지, 의료, 금융, 선거, 취학 등에 있어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핵심 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제도는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거래관계 등에 있어 본인 확인용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도용, 불법적인 주민번호 수집 유통 판매, 주민등록증 위 변조와 같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보완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기존에 체결된 한국관광공사, 국민일보, 안행부간 온천발전 공동협약을 통해 온천의 국내 외 홍보 등 공동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2013 온천대축제 행사도 협조와 홍보로 행사를 개최하였다. 소중한 온천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온천종사자 등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특수법인 한국 온천협회 설립을 지원, 민간자율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온천종사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경쟁을 선도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타 업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아울러, 온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등을 위한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온천학회 창립(’08.11)을 지원하여 온천에 대한 과학적 연구 또한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각종 규제 완화, 온천개발 절차 간소화 및 온천발견신고수리취소 요건강화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온천법 개정을 완료(’10.2.4 개정, 공포)하였고,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온천법상 등록 허가금지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적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허용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네거티브 방식 등 개정을 완료(’13.7.16 개정, 공포)하였다. 지방재정보전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현행법상 특별 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에서 운영하는 ‘조정교부금’과 광역시 도와 시 군 사이에서 운영하는‘재정보전금’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는 조정재원이나 배분방식, 규율법령 등은 약간 상이하나, 제도의 취지나 기본골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보전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지방교부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즉,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는 전 국민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다. 그동안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감소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보와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기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으며, 결국 2013년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2013년도 제도 개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정보전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 교부세 불교부단체에 교부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것과,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분기준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성과물이라 하겠다. 다른 한 가지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규율 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과, 재정조정의 재원이나 운용방식 등에 있어 법령상 불분명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인데, 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13.11.15. 국회 제출). 중앙공무원교육원에는 원격강의 전용 스튜디오와 통합운영실을 설치하였다. 전용 스튜디오는 강사가 타 지역의 교육생들에게 강의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 강사의 전면에는 84인치 대형 모니터 3개가 각각 타 지역 교육생 모습, 전송되고 있는 강사 자신의 강의화면, 교육자료 및 동영상을 보여준다. 강사의 연단에는 강사의 움직임에 따라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강의 모습을 실감나게 전달해준다. 또한 강사는 전자교탁을 사용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피피티 등 강의자료 위에 직접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 그 모습이 그대로 교육생에게 전송된다. 스튜디오 옆에 마련된 통합운영실에서는 4개의 구축기관 간 원격강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시스템을 제어하여 교육운영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지방행정연수원, 국토교통 인재개발원, 세종청사의 공용영상회의실은 양방향 원격강의실의 역할을 한다. 원격강의실 전면에는 스튜디오와 동일하게 3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교육생들의 책상에는 탁상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