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 효율성 제고, 국민 편의 증진 및 공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과 성과 doc_id CNTS-00118884436_76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공직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체계로서 기능해왔으나, 기존의 면접방식은 합격 또는 불합격만을 결정할 수 있어 최종 선발 예정인원만큼만 합격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모두 불합격시키는 구조였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고려하여 응시자들을 세밀하게 평가하지는 못하는 면이 있었다. 한편, 면접시험을 통과해 최종합격한 사람이 다른 시험에 중복 합격하는 등의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더라도, 면접시험 탈락자는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선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에 따라, 임용을 희망하는 다른 수험생의 채용기회가 박탈되고, 충원되지 못한 결원이 다음 해까지 장기화되어 국가 인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정부에도 큰 부담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직에 적합한 가치관과 역량을 지닌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관행적 수집 및 그에 따른 오 남용 피해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법정주의 도입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교육, 기술지원을 실시한 결과, 민간 사업자의 법 인지율은 2012년 3월 33.4%에서 2013년 7월 91.2%로 상승하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부는 협회 단체 중심의 자율점검 확대 등 민 관 협동으로 국민과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소중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과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무단 제공 관행 근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정비, 피해구제 제도 강화, 주민번호 대체수단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청사 설계시 이전부처의 의견과 법적기준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1단계 이전(’12.12)이후 세종시의 정주여건 미비로 주차장, 구내식당 부족 등 입주공무원 불편사항이 제기되었다. 1단계 불편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2, 3단계 공사 개선대책을 수립(’13.6.18)하고, 후생 편익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입주공무원들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다. 또한 새집증후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모델하우스 시공’을 통해 이전기관 자체 인테리어 공사시 친환경자재 및 고품질 시공방법을 적용하도록 독려하였으며, 내부공사 조기완료(9월)로 10월부터 건물건조화(bake-out) 및 자연환기(flush-out)를 적극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환경호르몬 일종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기준치 이하(500㎍/㎥)로 개선되어 입주공무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지난 2012년부터 시범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얀마에서는 안행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업의 내용과 현지 파급효과를 높이고 있다. 금년 8월말 준공식을 가진 미얀마 동파운지 마을의 새마을복합센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기관 간 협업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안행부는 새마을복합센터 건립과 주민교육을 지원하였고, 복지부는 해당 시설 내에 보건소 설치를 지원하였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마을주민들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관련 시설이 복합센터 내에 들어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추진이 해를 더해 감에 따라 그 성과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몽골의 경우 한국에서 새마을교육을 받고 돌아간 현지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몽골새마을회를 설립(회원 약2,000명)하고 그린 몽골리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식목의 날 법정화를 이끌어내 대통령령을 통해 매년 5월과 10월 두 번째 토요일을 식목일로 제정하게 되었다. 처리된 결과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이 결과는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서비스와 연계되어, 앱 내에서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문자메세지(SMS)로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할 수 있어 민원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과 그에 따른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서비스는 생활정보지도 서비스와의 연계로 ‘안전 커뮤니티’ 메뉴에서 민원 신고 및 각 지역별 민원에 대한 접수 처리 현황을 지도화면에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민원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들은 주변 지역의 민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점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 집중신고지역에 단속용 CCTV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집중단속 및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불편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3단계는 상징성, 예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 시공 분리방식을 채택(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10.8.17)하였으며, 국제설계공모(’11.5.12~8.26)를 통한 당선자와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설계 완료 후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2012년 8월 착공하였다. 국제설계공모는 전문관리 용역(’10.12.14~’11.1.24)을 통해 선정된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인 P.A(Professional Advisor)가 설계지침서 작성, 홍보, 심사 등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객관적으로 참신한 작품 선정 및 효과적인 홍보효과도 거양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 2014년 2월 말 현재 공정률 55%(골조 및 마감공사 중)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기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상회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의 하나로 대면접촉을 중시하는 행정문화가 존재해왔다. 오랜 시간동안 고착된 이런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시간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초기에는 다소 강제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정행정부는 기관별로 주요회의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정비율 이상 영상회의로 진행하도록 지침을 시행하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미미했던 영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회의 준비 시 영상회의가 가능한지 먼저 생각해보고 가능하다면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년에는 지정회의 개수를 더욱 확대하고 영상회의 개최율 목표를 상향하여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각 기관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이어지다보면 더 이상 영상회의를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문화와 환경이 확고히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