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행정 과제 및 제도적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8884436_77

또한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옥상녹화(green roof system), 친환경자재 등을 적극 반영한 정부세종청사 건립이 완료되면 에너지효율(1등급)이 높고, 건물옥상에는 각종 식물이 살아 숨쉬는 녹색공간이 조성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린청사’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업무환경 변화와 유비쿼터스시대에 대비한 원격영상회의 등 첨단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미래지향적 청사’가 될 것이며, 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춰 안전하면서도 시민의 접근성 향상으로 보다 ‘시민친화적인 청사’가 될 전망이다. 안정행정부에서는 세종청사가 이전 공무원에게 아직은 낯설고 생활여건 등 많은 부분에서 다소 불편할 것이므로 이전 공무원의 만족도 제고와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부족한 후생편익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불편사항 접수센터, 입주기관 협의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불편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해결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하는 만큼 행정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현장 중심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기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주민의 다양한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한도를 이중으로 관리하여 긴급 현안수요 등에 탄력적 대처가 곤란했을 뿐 아니라, 인구에 따라 기구 및 직급기준을 법령상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 여건과의 괴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 안전행정부는 안전, 복지 등 지역현안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조직운영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하고, 종전의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총괄하면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도 담당하게 되었다. 단순히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근본적인 틀을 개편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이를 위해 종전 위원회 보다 기능을 강화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9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 심대평) 출범 이후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2014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과장급 교류가 없던 서울시도 인사교류에 참여하여 안전행정부와 과장급 2개 직위 교류를 처음 실시(’14.1)하였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인사교류에 소극적이던 지방자치단체까지 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중앙-지방간 인적교류가 전 시 도로 확산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다만, 도청이전으로 인해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남 경북도 등은 중앙부처의 인사교류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사교류에 따른 거주지 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은 여전한 인사교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시도간 인사교류 활성화, 중앙부처 과장급 직위에 대한 계획교류 공모제 운영, 인사 우수 시도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예로부터 산과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급속한 도시개발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경계가 다소 모호해지거나, 행정구역에 많은 변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개의 건물 또는 건물 일부가 시 군 경계를 넘어 존재 하는가 하면, 1개 동(洞)의 일부가 고립된 ‘섬’ 형태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떠 있는 형태의 행정구역 경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 관계없이 단순히 경계만 달라지는 행정구역의 변경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 구역과 관련된 변화 유형 중 가장 많은 예를 차지하고 있다. 불합리한 경계조정의 필요성은 크게 주민수요 및 행정효율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의 거주와 관련한 등록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복지, 의료, 교육 등의 행정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주민등록제도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이 되며,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왔다. 반면 주민등록번호나 등록사항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과 직결되어, 관련정보 유출시 사회 경제 국가안보 분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 남용 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도 국민편의 증진과 개인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생활 편의 제공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사회복지와 기본권 보장 등 현대국가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가 두 지방자치단체의 가운데에 설치되어 1개 동(棟)의 아파트가 2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는 경우 과세권의 행사나 적정한 주민복리에 대한 급부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계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거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온 지역, 고속도로나 국도의 신설 또는 수계 변경 등으로 인해 생활권이나 학군이 변동되는 지역,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지역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 대상지의 지세, 거리, 교통편의, 경계를 획정할 적절한 지형 지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양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경계조정을 건의하면, 시 도지사는 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경계조정 건의를 하게 된다. 안전행정부장관은 건의 지역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경계조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