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 추진 현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doc_id CNTS-00118884436_78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에서는, 온천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수치료가 가능하도록 온천수 특성 및 온천의 의료적 효능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나아가 온천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침체된 온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거 지역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전통온천지를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광레저형 또는 휴양보양형 온천타운 조성과 온천의 다목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치료용 또는 기능성 음료로서 온천수 음용 및 온천수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온천의 공동급수 체계구축, 우리 온천의 우수성을 해외로 알리기 위한 안내책자 발간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온천수 효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양한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통해 온천이 과거 1970 1980년대의 전성기를 재현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지구촌새마을운동은 안전행정부, 외교부를 비롯하여 국내 약 10여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행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다. 초청연수, 시범마을조성, 농촌개발 및 프로젝트사업,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이 주요사업이며, 해외 개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참여 기관 간 협조는 중요하다. 이미 지난 2011년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지구촌새마을운동관련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새마을운동ODA TF를 구성하여 자칫 분절화 될 수 있는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수준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왔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마을운동 ODA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새마을운동 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 현지 협의체 구성 및 소규모 사업추진 통한 자립역량배양, 통합형 개발협력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의 단계별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주민들이 자립의지를 갖게 하고 생활환경 및 소득증대를 통한 실질적인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사업들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기본 모델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은 학사학위가 없는 52세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각 부처의 선발과정을 거쳐 입학시험 대상자로 선발되면, 개별적으로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고, 합격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2013년에 대학에 최종 합격한 11명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교육인원을 6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고졸 공직자의 경우 수능에 의한 일반전형으로 진학하기가 다소 곤란하고 취업자 특별전형 기회도 많지 않아 진학에 한계(’13년 합격률 36.7%)가 있으므로 향후 야간학과가 있는 국내 대학과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국내 야간대학 입학률을 높일 계획이다. 2012년부터 특성화고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하여 견습근무 후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를 통하여 고졸 출신이 매년 100여명 이상 채용되고 있고, 2013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과목(사회, 수학 등)이 추가됨에 따라 향후 국내대학 학사과정에 대한 교육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주민생활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 이미지, 학군배정, 주택가격 문제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과세권에 대한 이해관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경계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경계조정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는 경계조정 대상지역(51개)을 지방자치단체간 합의가 가능한 지역, 대안 마련이 필요한 지역,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청사관리소에서는 이러한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부문까지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후된 기존 정부청사의 에너지효율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였다.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 재생 그린 에너지 및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시설을 적극 도입하고,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노후시설을 적기 개선하였다. 또한 하절기 28℃ 이상, 동절기 18℃ 이하로 평균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동 하절기 피크시간대 냉 난방기 순차운휴 및 일과시간 개인 난방기기 사용제한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신축청사는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고효율 LED 조명등 설치 및 신 재생에너지 사용시설 법정 보급수준 이상 설치 등 건립 시부터 고효율 청사로 설계․시공하여 근본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교류하는 4급 공무원은 과장 보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방에서 중앙으로 오는 4급 공무원은 대부분 경력 등의 이유로 중앙부처의 4.5급 직위에 해당되어 과장급 교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장급 계획 교류 목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4급과 시도 5급간 교류방식을 도입하여 과장급 교류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시도에서 특정 현안업무 TF를 설치하여 중앙부처 4급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활용하고, 중앙에서는 4.5급 직위에 지방공무원을 파견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가 이러한 방식으로 2012년 5월부터 재정전산감사단을 설치하여 안행부 4급 공무원과 인천시 5급 공무원간 계획교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재정전산 감사단에서는 미환급 부가가치세 368억원을 환급 받는 등의 재정성과를 거두었다. 피크시간에는 냉방기 순차운휴에 적극 동참하였다. 각 입주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무실 조명등을 1개씩 일괄 제거하여 피크시간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50% 소등을 실시하였다. 중식 퇴근시간 이후에는 조명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한 사무실 전 조명을 자동소등하여 에너지절약의 빈틈을 없앴다. 또한, 부채나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전 청사에서 동시 개최하여 총 24,200개의 부채를 입주공무원에게 배부하여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과 협조를 구하였다. 입주기관 합동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자리에서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방안 도출, ‘1인 100W 줄이기’ 캠페인과 ‘제10회 에너지의 날’ 에어컨 끄기 및 소등행사, 소방방재청에서 자체 개발한 PC절전 프로그램인 ‘PC 그린파워’를 전 직원에게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여 작은 것부터 스스로 절약하는 인식 변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주체인 입주 공무원의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