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주요 행정 혁신 사례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제도적 추진 현황 doc_id CNTS-00118884436_79

안전행정부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1970년대 정부중앙청사, 1980년대 정부과천청사, 1990년대에는 정부대전청사를 건립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재배치 합동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업무기능의 다양화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노후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각 기관의 청사가 곳곳에 산재함에 따른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초래 등이 대두되어 청사 합동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비전문가가 청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이 빠르게 노후화되고, 불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이 중복 투입되며, 소모성 임차료 지급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1981년 ‘정부 지방청사 합동화계획’이 처음 수립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합동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구)행정안전부의 고유 업무에 ‘안전 총괄 기능’과 ‘정부 3.0 구현’ 등 중점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구의 증설이나 인력의 증원 없이, 현행 기구와 정원 범위 내에서 핵심기능 위주로 기구를 신설 재편하였다. 2013년 3월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 (구)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둘째로, 공개 공유 소통 협력 등을 통해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을 위하여, 행정 민원제도와 정부조직을 총괄 하고 있는 (구)조직실에 정부 3.0 기능을 추가하여 ‘창조정부전략실’로 확대 개편하였다. 셋째로, 지방지원 기능과 지방재정세제 관련 기능의 강화를 위해 지방행정국과 지방재정세제국을 각각 지방행정실과 지방재정 세제실로 확대 개편하고, 넷째로, 국가정보화 기능 등 일부 기능이 미래 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구)정보화전략실을 전자정부국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고효율 LED 조명등 확대 보급에 주력하여 정부 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 등 10개 정부청사의 총 230,579개 조명등 가운데 2013년까지 누계 120,195개를 교체하여 52.1%의 LED 조명등을 조기 보급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공공기관 보급목표인 40%를 초과 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을 7월에는 15%(피크시간 21%), 8월에는 25%(피크시간 35%)를 절감하였다.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의거 이례적으로 취해진 공공기관 하계 15% 절전목표를 성공적으로 초과 달성함으로써 재발 우려가 높았던 2011년 9.15. 블랙아웃(blackout, 대정전) 사태 예방에 일조할 수 있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 인력관리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대민행정 기능 강화, 주요 국정시책 추진 인력 확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기존의 정원관리제도인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하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총정원과 인건비 총액 초과에 대하여 이중으로 페널티를 부여하였고,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기준인건비제에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안전행정부의 별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준인건비는 보통교부세에 반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을 긴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용재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기준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개정을 거쳐 2014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분권 체제개편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안전행정부 내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하여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위원회 출범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13년 9월 12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종전 위원회 해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은 총 27명으로 안행부장관(부위원장 겸직) 기재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위원은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6명), 국회의장(10명), 지방4대협의체(8명)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였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자치제도분과, 지방분권분과, 행정체제개편분과)를 설치하였다. 또한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설치하되, 단순히 위원회의 사무기구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기능이 확충되었으므로 ‘기획단’ 명칭을 사용하였다. 민선 5기,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선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형식적 제도적 지방자치를 넘어서 국가와 지방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한 단계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지방공무원에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용 후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미 선진국과 국내 민간기업에서는 직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생산성 향상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공직사회에서도 점점 복잡 다양해지는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발맞추어 공무원 역량강화는 반드시 필요해졌고, 지역특색과 여건에 따른 적절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둘째,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였다. 그간 진행해왔던 복지인력 7,000명 확충 대책 중 2014년 순증분 5,200명을 2013년 12월 조기 충원하였고,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직 등의 사회복지분야 배치’ 1,800명은 2014년 3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시 도 부단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근무에 불편을 겪었던 노후장비교체, 전산망 고도화와 복지부서 과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복지직 복수직렬 조정을 추진하였다.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되고 사회복지공무원 사기가 진작되어 국민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이 내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