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행정 효율성 및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doc_id CNTS-00118884436_80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긴 노동시간, 낮은 노동생산성 등 국가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스마트워크를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 1,749시간보다 444시간이 많으며, 노동생산성은 34개 회원국 중 28위이다. 그리고 출산율은 2010년 1.23명으로 OECD 평균 1.74명을 크게 밑돌며 회원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49.4%로 OECD 평균 59.6%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12.4)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스마트워크가 대두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생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입안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고객만족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모니터 요원은 공개모집 신청을 받아 선발하고 있는데, 회사원, 자영업자, 교사,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을 포함시켜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에 위촉한 제5기 모니터단은 지역별 선발인원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모니터 요원도 선발함으로써 우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별 사회계층별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행정부 고객만족 모니터단은 다양하게 제공되는 우리 부의 정보와 함께 3 1절 기념식, 정책제안 실현회의 등 각종 행사 회의 참여와 모니터단 워크숍, 각종 정책 설문조사 응대 등을 통하여 우리 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국민과 우리 부와의 쌍방향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 확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사무에 비해 낮은 자치사무의 비율, 중앙집권적인 재원 배분 구조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도 통합 창원시 출범(2010년), 청주-청원 통합(’12년 통합 결정) 등을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여전히 미진한 지방분권과제를 완수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된 분권과제들 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지방분권 추진체계가 지방분권촉진 위원회(이하, 분권촉진위)와 체제개편위로 이원화되어 과제의 중복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일한 과제에 대해 양 위원회가 각각 다른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계부처의 혼란과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 이후, 안전행정부가 행사하던 각종 지방조직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적극 이양하여 조직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작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기조에 따라 정원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2013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기준인건비제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 확충과 복지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병행하여 주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자율성은 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무원 증가와 행정조직의 확대는 지양되어야 할 것인바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자체적인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분석 진단 강화와 조직운영 정보공개 확대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우수한 행정제도를 소개하고 전파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훈련 중인 개도국 공무원(15개국 18명)을 안전행정부로 초청하여 전자정부, 새마을 운동 등 우리나라의 우수행정사례를 소개하고 스마트워크센터 등 정부서울청사 시설물 견학을 실시한 바 있다. 2014년에는 행정한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개도국 차세대 리더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행정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외 연계과정’을 KDI 국제정책대학원,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외에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경희대 국제대학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들 대학은 ODA사업의 일환으로 KOICA 장학금을 통해 개도국 공무원 대상 석사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들로서 국내 외 연계과정에 참여하는 한국 공무원들은 1년차에 국내 대학에서 개도국 공무원들과 함께 수학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우수행정제도를 공유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014년 9월에 첫 훈련 대상자를 파견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로드맵으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채택하였다.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고, 풀 것은 과감히 풀겠다는 ‘투 트랙’방식을 취하는 등 종래의 단순한 규제완화와는 다르게 접근하였다. 2013년의 규제개혁은 이러한 국정기조 추진전략에 맞추어 5대 중점분야(‘창조경제 생태계조성 및 성장 동력 확충’, ‘민생경제 안정 및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를 선정, 국정과제 이행에 규제개선이 필수 요소인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핵심 국정과제와 직결되거나 다수부처 관련 과제는 국조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점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불편 해소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였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추진하여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해 현장 점검 등 성과점검과 홍보 노력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였다. 안전행정부는 고객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고객만족(CS : Customer Satisfaction) 행정을 추진해왔다. 안전행정부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을 제정(’01.12.24)하였다. 그리고 2005년부터 고객관리시스템(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행정에 도입하여 고객업무 처리과정 자동화, 실시간 온라인 조회기능,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 등 체계적 고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고객만족도 조사, 전화 친절도 조사, 전화민원안내 콜센터 운영, 고객보상, 고객만족모니터단 운영 등 다양한 고객관리 수단과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