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및 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 실적과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향후 계획 doc_id CNTS-00118884436_84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도 기본형, 종합형(가사 추가), 보육교사형 등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을 다양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소외계층 사교육비 및 양육 부담완화, 여성 사회진출 지원하였다. 통일부에서는 탈북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정착 지원을 하였다. 총 14개 학교에 전담코디네이터 15명(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 교)을 배치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탈북학생 교육을 지원하여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도모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맞춤형 일자리정보 통합제공을 추진하였다. 워크넷(Work-Net)과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지역별 워크넷), 민간취업포털 등의 일자리정보망과 연계 확대를 통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년 등 대상별 워크넷 접근성 제고 및 취업정보 제공으로 청년, 장년, 여성의 정보 접근성 및 구직활동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먼저 국정과제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업무의 추진실적과 개인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4급 이상 관리자들은 성과계약 체결 시 소관 국정과제 협업과제를 성과목표로 포함하도록 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의 세부 평가항목에 국정과제 등의 추진실적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3.0의 주요지표(정보공개, 협업 등)에 관한 부서평가결과를 개인성과평가에 연계 반영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를 포함하여 업무 추진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 근무성적평가 시 가점 부여, 성과상여금의 가산 지급과 같은 인사 보수상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출범 후 곧바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17개 시 도 순회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하였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찾아가 지역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3개월간 시 도지사, 지역전문가, 지역주민, 언론인 등 총 2,700여명이 참석하고, 20개 과제 등에 대하여 총 316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20개 과제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당초 지방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위원회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논의의 場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20개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방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을 가입시켜 주기 위한 보험료 42억원(국비 21억원, 지방비 21억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 집행하여 안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의 단가 인하를 위해 민간회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보험상품 구성을 위해 복수의 표준안을 제시하여 2012년 예산대비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보험가입 자격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일정수준 이상의 활동자만 가입하던 것을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가입된 자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 수혜자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하여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교육부(NEIS)와 보건복지부(VMS) 시스템과 연계하였다. 자원봉사자 참여도가 가장 높은 초중고생의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온라인으로 우리부 시스템을 통해 교육부로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일선 교사의 업무 부담을 절감하는 등 학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485개의 영상회의실 중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의 65%(314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청 등 지방에 소속 기관이 많이 있어 업무협의가 밀접한 기관 중심으로 다수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시군구가 원거리에 분산되어 있는 도단위 자치단체 중심으로 영상회의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기관의 영상회의 이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총 44개 기관중 75%인 33개 기관이 주 1회 이하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기상청, 경찰청, 미래부(우정사업본부) 등은 주 4~5회 이상 영상회의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영상회의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대면중심의 행정관행과 영상회의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 등 행정문화적 측면과 기관간 영상회의실 연계가 미흡하여 기관간 회의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영상회의실도 부족하다는 인프라적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문화개선, 인프라개선, 법제도 개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과제의 상당수는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과제이다. 그만큼 중요하지만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예컨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도 개별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반대로 인해 10여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일반자치의 통합,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대부분의 과제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필요로 하는 과제들이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행정체제개편은 어느 특정 부처가 주관하여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는 지방분권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0개 과제 등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2014년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지방자치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에서는, 첫째,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깨끗이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노후 화장실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적극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그동안 여성화장실 확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남성에 비해 여성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인 바, 여성용 변기 부족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 지하철공사 등 관련기관에 여성변기 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지난 10여년 간 화장실 시설이 개선되어 선진국 수준의 공중화장실을 갖추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화장실 이용자의 선진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실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한 문화운동을 추진하여 국민적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