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ODA 모델 전개,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그리고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 및 확산 노력 doc_id CNTS-00118884436_86

아프리카 대륙이 지난 40여년간 세계 각국으로부터 받은 5,700억불 상당의 물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증가율이 1%미만에 머무는 것은 그간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물적 원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ODA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빈곤을 매우 짧은 시간내에 극복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과를 거둔 생생한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성장의 기저에는 1970년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된 지역개발 모델인 새마을운동이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가미한 ODA모델인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새마을 정신이 가미된 지역사회개발을 통해 이들의 발전을 돕는 것이다. 즉, 단순히 물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함께 주민들 스스로 지역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주민 참여형 개발모델이다. 제9차(12.26) 안전정책조정회의는 중앙부처 중심 안전대책회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시 도 부단체장, 중앙부처 공공기관 안전책임관(CSO)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한 해, 재난 안전 분야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형태로 개최되었다. 안전정책조정회의는 시기별 계절별 안전 취약요인에 대해 장관 차관 등 간부진부터 실무자까지 수시로 현장에 나가 세부내용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부처간 협업 조정하는 현장중심의 회의체로 운영하였다. 예컨대, 2013년 7월~8월에는 여름철 대형사고 발생이 가능한 17개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를 만들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였고, 9월에는 개학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부처 합동으로 학교주변의 안전실태를 점검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 2회 연속 1위, 전자정부수출 연 4억불 달성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정부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미 선진국이 아직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GIDC)를 다른 국가 보다 신속히 구축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24시 등 가정에서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전자정부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러한 높아진 위상과 수준 높은 전자정부 서비스에 따라 최근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전자정부 교류협력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긍정적 현상을 호기로 삼아 한국형 전자정부 확산 그리고 더 발전시켜 행정한류 확산을 위해 전자정보 교류협력확대, 전자정보 초청연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수출기업지원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 안전관리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사각지대 발굴 등 안전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최근 들어 여수 부산 해상 기름 유출(1.31, 2.15), 남양주 암모니아 폭발(1.31), 경주 리조트 붕괴(2.17)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사고의 대처 방안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범정부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민 생활 속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생활안전지도는 국민생활의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 위험 및 안전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도형태로 제공한다. 밀접한 정보 중 우선적으로 4대 분야를 구축하고, 이후 추가분야를 발굴, 지속적으로 확대 보완할 계획이다. 치안 재난 교통사고 발생 정보 등 위험정보 뿐만 아니라, 발생지역 주변에 안전시설물 정보와 대피소 정보 등 안전정보도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구축하였다. 4대분야 중 치안안전 분야는 경찰청의 지오프로스(GeoPros)시스템의 범죄정보를 대국민용으로 가공한 것인데, 공개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도로 표출하는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고민하여 해소방안을 도출하였다. 재난안전 분야는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산림청 산사태시스템의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재난 피해정보 및 대피소 안내 정보 등으로 가공하였다. 전자정부는 정보화기술을 행정부문에 접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그간 90년대 행정내부 효율화와 2000년대 대국민 온라인 행정서비스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UN 전자정부 평가 2회(2010, 2012년) 연속 1위 및 전자정부 수출 연 4억 달러(2013년) 돌파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의 기반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인 정부3.0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먼저, 개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범정부적 핵심 전자정부사업을 4대 분야에 걸쳐 총 27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전자정부법 개정(’13.12)으로 전자정부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적이 부진한 정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민원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었다. 국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원24 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시행하는 등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였고, 범칙금 과태료, 국세 지방세 등의 미환급금과 같은 일상생활 속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과의 토론회, 시민단체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현장과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계속 하였다. 법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였고, 주민등록번호의 관행적 수집 및 그에 따른 오 남용 피해사례 근절을 위해 주민·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