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별 원자력 발전 현황 및 원전 건설·수출 추진 동향과 향후 전략 doc_id CNTS-00118884481_33

2010년 말 기준 프랑스의 가동원전은 58기이며 설비용량 65,880MW, 이용률 74.1%, 총 4억 2,829만 M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프랑스는 원자력과 수력의 발전량 비중이 90% 이상으로 발전단가가 유럽 최저 수준이며 세계 최대 전력 수출국이다. 또한, 전력생산에 따른 CO2 방출량도 가장 적은 편이다.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으로 전력의 약 17%를 생산하고 있다. 2008년 초, 프랑스는 최고 원자력 정책 위원회(CPN, 위원장: 대통령)를 조직하였다. 2011년 2월, CPN은 Areva사(90% 정부 소유)와 EDF사(85% 정부 소유) 간 경쟁의식이 과도하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UAE 원전 수주를 실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CPN은 두 회사에게 2011년 중순까지 EPR 원전(1,650MW 3세대 원전) 설계 개선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동 해결을 위해 기술/상업적 협약을 맺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원자력 도입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위해 Areva사, EDF사, GDF-Suez사에게 중형(1,100MW) 3세대 원전인 Atmea1(Areva사와 미쓰비시 중공업이 합작 개발) 원전에 대한 협력 강화를 지시하였다. 2010년 말 기준 우크라이나의 가동원전은 15기이며 설비용량 13,835MW, 이용률 73.2%, 8,915만 전력을 생산하여 우크라이나 전체 발전량의 약 50%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화석 연료와 우라늄을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1990년 3억MWh였던 전력수요도 2000년 1.7억MWh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 수요가 2020년 3.1억MWh, 2030년에는 4.2억MWh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량의 절반을 원자력을 통해 공급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국영원자력회사인 Energoatom사은 Rovno 1,2호기와 South Ukraine 1호기의 수명을 15년 연장하기 위해 2008~2009년에 3개 호기의 압력용기를 검사하였다. 2010년 말 기준 헝가리의 가동원전은 4기이며 설비용량 2,000MW, 이용률 90.0%, 총 1,576만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헝가리 전력 생산량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헝가리의 전력 소비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약 27% 증가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Paks 1~4호기 출력은 440MW 였으나 터빈교체 등 출력증강을 통해 2009년까지 모두 500MW로 출력을 증강하였다. 당초 Paks 1~4호기의 수명은 2012~2015년 사이에 만료되지만, 2005년 헝가리 의회는 계속운전(30년→50년)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발표하였고, 헝가리 원자력위원회는 2008년 11월 계속운전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1998년 헝가리 전력사의 신규원전 발주에 Paks사는 600~700MW급 AP600, CANDU6, VVER 640을 제시하였으나 당시의 정부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헝가리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와 노후 화력발전소 폐기에 따른 전력공급 감소에 대비, 2030년까지 6,000MW의 추가 설비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Paks 부지에 1,000MW급 원전 2기를 건설하여 각각 2020년, 202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터키는 터키 남부의 지중해 연안 아큐유(Akkuyu) 지역에 2008년 8월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민자발전방식(IPP)으로 원전건설을 추진하였으나, 한전은 핵사고 책임에 대한 사업자 책임 한도가 불분명한 점 등 국제관례에 벗어난 불리한 입찰조건으로 입찰을 포기하였고, 러시아의 아톰스트로이엑스포트(ASE : Atomstroyexport)가 주도하는 1개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터키정부는 2009년 11월 러시아가 제시한 전력판매가격이 높아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유보하였고, 부지제공, 참여 업체 조건 및 전력판매가격 산정 등이 현행 법령 위반 이라는 터키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 입찰에 대한 행정정지명령을 선고하였다. 이후 터키-러시아 양국은 정부간 협력사업 으로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2010년 5월 정부간 협력 협정 체결에 따라 러시아가 아큐유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남아공은 지난 2008년 1,000MW급 원전 2기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여 Areva(프)와 WEC(미)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입찰가격 과다 및 재원조달 곤란으로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신정부 출범이후 원전건설을 재추진하면서 2011년 3월 9,600MW 규모의 원전을 Cape Town의 Tyspunt 지역 등 5개 원전 후보지에 건설하여, 2023년에 최초 호기를 준공하고 2029년까지 완료할 장기전력 수급 계획(IRP : Integrated Resource Plan)을 발표하였으며, 이르면 금년 말 입찰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정부 및 한전은 남아공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력채널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경기장 전력설비 점검 지원으로 한전의 기술력을 입증하였고, 특히 2010년 10월에는 남아공 부통령이 방한하여 한국-남아공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 한국형 원전의 남아공 진출기반을 구축하였다. 남아공 원전 수주를 위해 남아공의 Needs에 부합하는 맞춤형 원전 Package 제공 등 지속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할 나갈 예정이다. 태국은 2006년 말 국가에너지 개발계획 공표 및 2010년 신규전원개발계획(PDP2010) 수립에 따라 총 전력수요의 10%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고자, 2021년 최초도입원전의 상업운전을 목표로 2028년까지 총 5,000MW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태국정부는 원전도입을 위한 범정부 인프라준비위원회(NPIPC)를 구성하고 원전도입 인프라구축계획(NPIEP)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8년 10월부터 태국전력청(EGAT)을 중심으로 2010년 6월까지 원전도입 타당성조사를 수행 하였다. 한-태 양국 정부는 2004년 3월 원자력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양국간 원자력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한전은 태국전력청과 1986년 양사간 전력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2007년부터 정기적인 기술교류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11년도에는 태국의 국회, 정부(에너지부 및 국방부), 원자력청, 전력청, 언론기관 및 교육계 등의 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원전시설을 방문하는 등 한국의 원전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외진출 측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건설 계획국가 및 추진국가들에 대한 추진동향과 안전성관련 보완요구 사항들을 수집, 분석하여 변화된 상황에 맞는 홍보 및 수출추진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그동안 홍보에 있어 기존의 한국형원전의 경제성 및 풍부한 건설 경험과 탁월한 운영능력의 강점을 내세워 왔으나 향후 발주국들에서 금번과 같은 사고에 대비한 우리노형의 안전성에 대한 많은 질문과 설명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전성 측면에서 후쿠시마 사고 노형과 한국의 수출노형과의 차이를 명확히 대비하여 발주국에 한국형원전의 안전성이 확실히 인식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이번 원전사고가 우리에게 해외사업진출의 호기로 다가올 수도 있으며, 그 반대로 상당기간 원전수출전선에 암흑이 드리울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