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수용성 및 신뢰 확보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84481_46

미국원자력협회(NEI) 조사는 또한 대중과 여덟가지 이점과의 연관성을 찾아냈다. 최근 몇 년간 원자력에 대한 지지증가는 이들 핵심이점에 대한 의식 때문일 것이다. 핵심이점의 대다수가 어느 정도는 원자력과 모두 연관성이 있다. 첫 번째는 신뢰성(52%)으로 원자력을 신뢰성과“상당히”연상지었다. 그 뒤를 이어 경제성(46%), 효율성(44%), 대기오염 개선(43%), 그리고 에너지자립(42%), 상대적으로 소수가 원자력을“상당히”경제성장과 연관된(39%), 일자리창출(38%),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25%)이라고 의식하였다. 이점과의 연관성은 미디어상의 원자력관련 정보가 상당수의 대중에 접해진다는 사실에 공헌하기도 한다. 특히 66%가 외국의 오일에 대한 미국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 작년 한해 동안 들어봤으며, 56%는 더 많은 원전건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프랑스의 국영전력회사인 EDF가 여론조사기관인 티엔에스 소프레스사(TNS Sofres)에 의뢰해 3월 11일 일본지진 후인 3월 15일~16일 진행된 조사에서 대부분의 프랑스국민들은 전력의 75.6%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의 응답자 중 55%는 프랑스의 녹색당이 제안한 원자력 감소 제안에 반대하며, 42%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좌파성향인 녹색당 레베르는 원자력감소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하였고, 사회당은 원자력에너지 확대프로그램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녹색당 레베르의 수장인 Cecile Duflot은 동일하게 티엔에스 소프레스사(TNS Sofres)에서 실시한 반대 결과를 보여주는 두 번째 여론조사를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10명중 7명은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프랑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으며 62%는 프랑스에서 58개의 원자로를 운영하며 원자력사고의 위험을 막기위해 노력하는 EDF를 신뢰한다고 말하였다. 원자력산업과 관련 Ipsos MORI’s 최근조사에서 원자력산업에 대한 호의적 성향이 40%까지 상승하였고 17%만이 비호의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번 조사는 영국전역의 16세 이상 성인남녀 1,980명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5일 14일 대면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2010년 11월 30일 발표되었다. 남성은 물론 여성들도 최초조사였던 1998년 조사 대비 원자력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원전의 대체 신규건설에 대한 지지가 47%까지 상승한 반면 반대는 19%로 고정적이었다. 10명 중 7명은“영국은 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공급 확보를 위한 에너지원의 믹스가 필요하다”에 동의하였다. 원자력산업에 대해서는 매우/대개 호의적이 40%, 매우/대개 비호의적이 17%였으며, 전체적으로 전년(2009년)대비 호의적이 +7%, 비호의적이 -3%였다. 남성은 각각 +11%, -3%였으며, 여성은 +4%, -4%였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친근감은 20%로 2008년 수준으로 돌아갔으며, 남자들이 여전히 원자력산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초의‘해외 원전수출’이라는 쾌거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호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09.12.27) 이후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국민 10명중 9명(88.4%)이‘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거주지 부근 원전건설 찬성의견은 31%로 UAE 원전수주 이전에 비해 4.4% 상승하였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이후 더욱 치열해진 원전수출 경쟁상황을 고려하여‘원전수출 지원∙홍보’업무를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추가하였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협력실을 신설하였으며,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원전수출 지원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본격적인‘원전수출 지원∙홍보’업무를 시행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재단의 대표브랜드 사업인 차세대 원자력 이해교육사업을 전국권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10년도 차세대 원자력인식 조사에서는‘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4%p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원자력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에너지 동아리』및『에너지카라반』사업의 참여 후의 원자력이해도는 최대 36.7%p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원자력발전소 증감에 대한 여론이다. 2010년도 조사에서는 원전추가건설 찬성이 45.9%, 현수준 유지가 43.0%, 감소가 9.3%로 나타나,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원자력발전소를 늘리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라고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원전 신규 건설 문제가 현실적인 정책으로 대두되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여론은 원전지역 및 원전 예상입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원전 확장정책의 근거로 삼기에는 조심스러움이 있다. 다음으로 거주지 원전 수용도를 살펴보면, ‘내가 사는 지역에 원전 건설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27.5%, ‘반대한다’는 의견이 60.2%, ‘투자규모를 보고 결정한다는 태도유보층이 10.2%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년 대비 0.6%p 상승하긴 했으나 여전히 거주지 원자력발전소의 수용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지에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건강 때문에’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았고, ‘방사능 유출 위험’이 40.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재산가치 하락’이 9.1%, ‘다른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4.0%로 낮은 편이었다. 이렇듯 향후 원자력의 비중확대(원전 추가건설 등)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원자력발전을 원자폭탄과 혼동하는 등의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부족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만 원자력발전 도입초기에 정부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관련 자료의 공개 등 국민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도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는 원자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이미 경험하였거나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럼 에도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가적 사업추진이라는 당위성에 안주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는데 소홀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방사성페기물 처분장 부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지만, 오랜 기간 동안 부지확보에 실패를 거듭해 왔던 것도 국민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낮았다는 데 기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현안과제로 안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렵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가 선정되어 처분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을 위한 준비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자력이 1950년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고 반핵운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깊어 원자력발 전에 의한 여러 가지 혜택이 가려지고 대중적 호응도가 아직 개선되지 못하면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일반인의 과잉 반응은 과학적인 근거와는 전혀 관계없이 일부 환경단체와 함께 정치∙사회적 목적에 따라 많이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원 및 발생량이 극히 적고, 더구나 다른 일반폐기물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능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어 공학적인 조치를 통해 인간 및 환경에 전혀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방사성폐기물이 경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유럽 및 일본 등 선진 외국의 처분장 운영 사례에서도 입증되듯이 원전과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주로 관리하는 완벽한 시설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